[표지]
머리말 / 김경철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수행 내용 16
2. 연구수행 방법 16
제2장 교습비등에 관한 규제와 입법태도 21
제1절 교습비등에 대한 규제 의미와 정당성 21
1. 사교육의 개념 및 사교육으로서 학원교육의 기능 21
2.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의 의미 23
3. 교습비등에 관한 국가 규제의 정당성 24
제2절 교습비등에 대한 입법태도 27
1. 교습비등의 정의 27
2. 교습비등의 결정 32
3. 교습비등의 조정 38
4. 기타 교습비등의 투명성 제고 방안 51
제3장 조정명령체제 조정기준 설정 방안 61
제1절 조정명령체제 현황 및 문제점 61
1. 조정명령체제 현황 61
2. 조정명령체제의 문제점 62
제2절 조정기준 설정 64
1. 학원의 유형 64
2. 학원교습비의 원가 65
3. 설문조사 및 분석 68
4. 조정기준 설정 방안 76
제4장 교습비 안정화 방안 97
제1절 개선 필요성 97
1. 지역교육청별 교습비등 조정 97
2. 대형학원 등에 대한 교습비등 조정 98
3. 기타경비 기준 98
4. 교습비 결정 기준 99
5. 관리·감독체제의 한계 100
제2절 개선 방안 101
1. 거점형 지역교육청 체제의 도입 101
2. 대형학원 등에 대한 조정권의 조정 101
3. 학원 운영 형태의 표준 설정 필요 102
4. 기타경비 표준 가이드라인 도출 103
5. 교습내용의 구체화 103
6. 불법·편법 등에 대한 신고엽서제 등 도입 104
제5장 결론 및 제언 107
참고문헌 111
부록 : 학원 교습비 관련 설문 115
판권기 123
[표 2-1] 학원의 수강료 징수 주요항목 구성 29
[표 2-2] [별표 1] 〈신설 2011.10.25〉 :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31
[표 2-3] 교습비등의 결정주체 변천 과정 33
[표 2-4] [별표 2] 〈개정 2011.10.25〉 :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37
[표 2-5]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규정 변천 과정 49
[표 3-1] 지역별 설문지 회수 현황 70
[표 3-2] 지역별 학원분포 72
[표 3-3] 교습 대상별 학원분포(중복응답) 72
[표 3-4] 수강생 규모별 학원분포 73
[표 3-5] 교습 과목별 학원분포(중복 응답) 73
[표 3-6] 전국 모든 학원(1,549개원 분석 결과) 74
[표 3-7] 서울기타지역 보습 및 입시학원(41개원 분석 결과) 74
[표 3-8] 유아(미취학) 대상 전국 학원(98개원 분석 결과) 75
[표 3-9] 초등학생 대상 전국 학원(1,274개원 분석 결과) 75
[표 3-10] 중학생 대상 전국 학원(1,331개원 분석 결과) 75
[표 3-11] 고등학생 대상 전국 학원(612개원 분석 결과) 75
[표 3-12] 수강료 차이도 80
[표 3-13] 상한인건비, 상한재료비 81
[표 3-14] 다중회귀분석 결과 83
[표 3-15] 교습비차이도 및 분당교습비(1차 : 지역별 차이) 87
[표 3-16] 교습비차이도 및 분당교습비(2차 : 교습과목 유형별 차이) 89
[표 3-17] 교습비차이도 및 분당교습비(3차 : 학습단계별 차이)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