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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회재난의 개념과 범주 5
1.1. 사회재난의 개념 5
1.1.1. 사회재난의 구성 5
1.1.2. 사회재난에 대한 국내외 개념 정의 8
1.1.3. 사회재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16
1.2. 사회재난복구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8
1.2.1. 사회재난복구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논의 18
1.2.2. 사회재난복구사업 관리체계의 현황과 과제 24
1.2.3. 연구 분석의 틀 28
제2장 사회재난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복구기반 도입방안 32
2.1. 사회재난 복구 지원사례 조사 32
2.1.1.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32
2.1.2. 숭례문 화재사고 34
2.1.3. 강원도 양양 산불사고 35
2.1.4. 성수대교 붕괴사고 37
2.1.5.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38
2.1.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40
2.2. 복구기반 도입방안 제시 44
2.2.1. 사회재난 복구기반 도입의 개요 45
2.2.2. 사회재난 복구사업 수립방안 52
2.2.3. 사전심의제도 도입방안 58
2.2.4. 분석·평가제도 도입방안 61
제3장 사회재난의 발생 시 예상되는 갈등유형 조사 및 분석 66
3.1. 사회재난과 갈등관리 66
3.1.1. 사회재난과 갈등관리의 필요성 66
3.1.2. 갈등관리의 순기능과 역기능 67
3.1.3. 갈등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재난관리에의 적용 67
3.2. 국내·외 갈등조정·관리조직 및 기구 69
3.2.1. 우리나라 갈등조정·관리시스템 개관 69
3.2.2. 주요 선진국 갈등조정·관리시스템 93
3.3. 갈등관리사회재난 발생 시 갈등사례 조사 99
3.3.1. 정부 간 갈등 101
3.3.2. 사고 복구 과정에서의 민관갈등 103
3.3.3. 사고 복구 과정에서의 언론과의 갈등 112
3.4. 갈등사례별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 114
3.5. 선제적 갈등해소 방법·운용 조직 구성(안) 118
3.5.1. 재난안전 갈등예방·조정관리체계 선진화 필요성 118
3.5.2. 재난안전 갈등예방·조정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120
3.5.3. 사회재난 갈등조정협의회·갈등조정담당관제를 활용한 유형별 갈등관리 전략과 과제 123
3.5.4. 소결 127
제4장 사회재난 복구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제도화 방안 130
4.1. 사회재난 복구체계 130
4.1.1. 논의의 배경 130
4.1.2. 재난관리 입법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36
4.1.3. 재난의 복구 법체계와 문제점 143
4.2. 사회재난 복구사업 및 사후관리 제도화 방안 158
4.2.1. 국내외 유사사례 158
4.2.2. 사회재난 복구사업 제도화 필요성 165
4.2.3. 복구기반 도입방안 주요 내용 167
4.2.4. 사회재난 복구체계의 입법대안 177
제5장 자연재난 복구사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192
5.1. 자연재난 복구사업 현황 분석 192
5.1.1. 자연재난 피해현황 192
5.1.2. 자연재난 복구관리체계 195
5.1.3. 자연재난 복구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연요인 분석 198
5.2. 개선방안 204
5.2.1. 재난복구사업 담당 인력의 확보 204
5.2.2.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205
5.2.3. 기능복원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 206
참고문헌 207
부록 209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사회재난 복구관련 사례조사 결과 20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회재난 복구관련 사례조사 결과 266
판권기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