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주요내용 4
1.1.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추진배경 5
1.2.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주요내용 6
제2장 신기후체제 국제협상 동향 및 대응 방안 9
2.1. 신기후체제의 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추진경과 10
2.2. 국가감축목표(NDC) 설정범위 및 투명성체계 11
2.2.1. 국가감축목표(NDC) 설정을 위한 추가지침 11
2.2.2. 감축관련 투명성체계 이행을 위한 추가지침 13
2.3. 국제탄소시장과 산림 14
2.4. 카토비체 기후패키지(Katowice Climate Package) 17
제3장 신기후체제 대응 국내 산림탄소경영 이행방안 19
3.1. 탄소선순환 산림경영 이행방안 20
3.1.1. 채종원산 우수품종의 갱신조림 20
3.1.2. 산림경영 및 식생복구 활동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 21
3.1.3.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 비교 분석 28
3.1.4.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정책 감축사업 35
3.2. 목재제품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활용 증진 방안 39
3.2.1. 목재제품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안 40
3.2.2.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및 국내 적용방안 47
제4장 국외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53
4.1. 준국가수준 REDD+ 사업 이행을 위한 방법론 개발 54
4.1.1. 수준별 REDD+ 접근 방법 및 특성 54
4.1.2. 준국가수준 REDD+ 사업의 방법론 56
4.1.3. 준국가수준의 REDD+ 사업개발 시 고려사항 58
4.2. 한국-캄보디아 REDD+ 협력사업의 특성 및 적용방안 60
4.2.1. 캄보디아 정부의 REDD+ 이행 및 관리체계 60
4.2.2. 캄보디아의 REDD+ 프레임워크 이행 현황 63
4.2.3. 캄보디아의 REDD+ 사업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 70
4.2.4. 캄보디아의 REDD+ 사업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사항 70
4.2.5. 캄보디아 정부의 REDD+ 이행 정책 및 전략 변화 75
4.2.6. 한-캄보디아 REDD+ 협력 사업의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78
4.3. 국내 추진체계 및 민간부문 유도 방안 91
4.3.1. 해외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국내 추진체계 91
4.3.2/4.3.3.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93
제5장 결론 114
5.1.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추가지침 개발 115
5.2. 국내 산림부문 감축로드맵 이행방안 116
5.3. 국제 산림탄소시장의 활용방안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 주요 국가의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 장기전략 127
[부록 2] Katowice Climate Package (산림부문) 134
[부록 3]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 140
[부록 4] 캄보디아의 REDD+ 이행체계 및 정부조직 144
[부록 5]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국내체계 152
[부록 6] 「REDD+ One-Stop Service」 구축 로드맵 157
[부록 7] REDD+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민감참여 방안 158
[부록 8] REDD+와 연계 가능한 타부문 사업 161
판권기 175
[표 1-1] 산림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국내 이행전략 및 이행과제 7
[표 2-1] 파리협정 이행지침 개발을 위한 산림관련 부속기구별 의제 및 주요 내용 10
[표 2-2] 제2차 APA 회의 감축관련 의제의 주요 논의사항 12
[표 2-3] 국제탄소시장관련 의제의 주요 논의사항(SBSTA 48-1) 15
[표 2-4] 국제탄소시장관련 의제의 주요 논의사항(SBSTA 48-2) 16
[표 2-5] 국제탄소시장관련 세부의제별 결정시기 논의결과(예시) 17
[표 3-1] 산림시업 시나리오별 탄소수지 분석 결과 25
[표 3-2] 생활권 도시림 및 도시공원 조성현황 26
[표 3-3] 도시공원의 탄소저장량 및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27
[표 3-4] 분석 대상 항목 30
[표 3-5]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산화탄소 감축량 산출식 적용 계수(환경부, 2015) 31
[표 3-6]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국립산림과학원, 2016) 31
[표 3-7] 중부지방소나무 임분의 재적 변화(국립산림과학원, 2018b) 32
[표 3-8] 중부지방소나무 탄소배출계수(국립산림과학원, 2014) 32
[표 3-9]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산화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1ha 기준) 33
[표 3-10]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 비교 분석 결과(1ha 기준) 34
[표 3-11] 경제림 산림탄소경영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37
[표 3-12] 제천시 경제림육성단지 내 임상별 영급분포 39
[표 3-13] 제천시 경제림 산림탄소경영 프로그램의 잠재력 분석 결과 39
[표 3-14] 캐나다의 목재제품 인벤토리를 위한 목재밀도 및 반감기 계수 43
[표 3-15] 목재제품 생산량 관련 국내 통계자료 비교 44
[표 3-16] 수확된 목재제품의 탄소전환계수 기본값 45
[표 3-17] 목재제품 생산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48
[표 3-18] 대체재 생산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계수 48
[표 3-19] 목재제품 용도별 분배비율(목재이용실태조사) 49
[표 3-20] 목재제품 용도별 분배비율(목재이용실태조사) 50
[표 4-1] REDD+ 결과기반보상(RBP) 프로그램들의 유형별 특성 58
[표 4-2] 준국가수준 REDD+ 개발 관련 선행연구별 주요 시사점 59
[표 4-3] 캄보디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흡수량 (기간 : 2006년~2014년) 64
[표 4-4] 캄보디아의 UNFCCC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요구조건 이행 준수 현황 68
[표 4-5] 한국-캄보디아 REDD+ 협력 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 및 성과 74
[표 4-6] 캄보디아의 REDD+ nesting 관련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 76
[표 4-7] REDD+ Nesting 규모별 배출 감축기여, 재정 접근방식 및 MRV 방식 특성 77
[표 4-8] 캄보디아의 REDD+ nesting을 위한 단계별 접근 방식(Staged approach) 78
[표 4-9] 국제사회의 국가/준국가 수준 REDD+ 온실가스 감축활동 산정방법론 비교 81
[표 4-10] REDD+ 산림기준선/산림배출기준선 할당과 이익공유 방식 87
[표 4-11] REDD+와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잠재적 사업 94
[표 4-12] 산림탄소사업의 이해관계자별 역할 96
[표 4-13] 민간부문의 REDD+ 참여 및 투자 제약 요인 100
[표 4-14] 「해외 산림투자정서비스」 포탈의 주요 제공 정보 및 서비스 내용 105
[표 4-15] 「해외 REDD+ 사업개발 및 자문단」의 역할 및 업무 107
[표 4-16] REDD+ 사업개발 단계별 민간지원 컨설팅 주요 내용 및 지원사항 108
[표 4-17] REDD+ 관련 개발 가능한 잠재적 비탄소수익 창출 가능 상품ㆍ기술ㆍ서비스 111
[그림 1-1] 산림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이행전략별 감축(흡수) 목표 6
[그림 1-2] 산림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이행방안 연구의 추진체계 8
[그림 2-1] 2018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 추진경과 및 계획 11
[그림 3-1] 채종원산 종자의 품질 검사 및 보관 21
[그림 3-2] 솎아베기에 따른 임분의 재적생장 변화 분석 결과(국립산림과학원, 2018a) 22
[그림 3-3] 산림시업에 따른 탄소수지 분석체계 23
[그림 3-4] 산림시업에 따른 낙엽송 임분의 생장 변화 24
[그림 3-5]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산림탄소경영 프로그램 모식도 36
[그림 3-6] 경제림 산림탄소경영 프로그램의 추진 절차 37
[그림 3-7] 제천시 경제림육성단지 현황 38
[그림 3-8] IPCC 지침의 목재제품 탄소계정 접근법 42
[그림 3-9] 임업통계연보 기반 목재제품 탄소계정 시산(1990-2017) 46
[그림 3-10] 임업통계연보 및 목재이용실태조사 기반 목재제품 탄소계정 시산(1990-2017) 46
[그림 3-11] 캐나다(좌)와 스위스(우) 목재제품 대체재 선정 방법 47
[그림 3-12] 일본의 층수별, 구조별 착공건물의 바닥면적(2014년) 51
[그림 3-13] 목재를 이용한 서울시 도시재생 사례 52
[그림 4-1] 수준별 REDD+ 이행 및 접근 방법 55
[그림 4-2] 캄보디아 정부의 REDD+ 이행 및 관리 체계도 61
[그림 4-3] 캄보디아의 2014년 토지이용ㆍ피복도(Land use/cover map) 65
[그림 4-4] 캄보디아의 REDD+ MRV 관리 체계(Institutional Arrangement) 66
[그림 4-5] 캄보디아에서 개발된 REDD+ 사업 현황 및 사업대상지 위치 72
[그림 4-6] REDD+ nesting 개념도 75
[그림 4-7] 캄보디아 REDD+ Nesting 시스템하에서 잠재적인 감축실적 활용 및 이익공유 체계 84
[그림 4-8] 국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REDD+ 사업개발 및 관리체계 92
[그림 4-9] 정부주도의 양자협력 기반 REDD+ 사업개발 절차 93
[그림 4-10] 민간부문의 해외 REDD+ 사업 참여 모델 96
[그림 4-11] 민간부문의 REDD+ 참여기반 및 역량에 따른 REDD+ 사업개발 방안 102
[표 A1-1] 2030년 독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 현황 131
[표 A3-1]/[표 3A-1] 2030 로드맵상의 배출전망치와 감축후 배출량 및 감축률 비교 143
[표 A5-1] 정부주도 및 민간주도 접근법의 기본 개념 153
[표 A5-2] 양자 협력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체계 기구별 역할 및 기능 154
[그림 A1-1]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장기전략 제출 국가 128
[그림 A1-2] 감축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129
[그림 A1-3] 1990-2013년간 일본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32
[그림 A3-1]/[그림 3A-1]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의 감축경로 143
[그림 A4-1] 캄보디아의 산림ㆍ토지소유권 분류기준 145
[그림 A4-2]/[그림 4A-2] 캄보디아 산림ㆍ토지 관리를 위한 정부 체계 및 관계 부처 148
[그림 A5-1] 양자협력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체계 153
[그림 A5-2] 양자협력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절차(국무조정실, 2018)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