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5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59
1. 연구의 주요 내용 59
2. 연구방법 및 한계 60
제2장 보건복지정책 환경변화 65
제1절 보건복지정책의 현재 모습 67
1. 복지체제에 대한 진단 67
제2절 보건복지정책 환경변화 83
1. 보건복지정책의 이념적 토대의 후퇴 83
2.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84
3. 4차 산업혁명 86
4. 사회적 지속가능성 88
5. 경제 성장 동력 89
6. 노동시장 구조 91
7. 사회이동성 92
8. 보건복지 여건변화 94
제3장 보건복지정책의 기본방향 97
제1절 사회정책의 뉴 패러다임 99
1. 국정목표 99
2.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 101
3. 교육-경제-일자리-복지 간의 선순환 체계 구축(황금사각형 모델) 102
4. 3축 모델(복지수준-부담-시스템)로의 인식 전환 104
5.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106
6. 사회가치 기반 조세체계 도입 검토 110
제2절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 111
1. 보건복지정책의 비전 111
2. 기본방향 112
3. 추진전략 113
제4장 소득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향 117
제1절 기본방향 119
1. 소득보장에 대한 환경 진단 119
2. 소득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122
제2절 핵심과제별 추진방향 129
1. 노인빈곤 전망 및 정책과제 129
2. 기초보장제도 개선방향 134
제5장 보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방향 145
제1절 기본방향 147
1. 보건의료체계의 개념틀 147
2. 건강보장정책에 대한 환경 진단 149
3.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평가 157
4. 보건의료체계의 기본방향 163
제2절 핵심과제별 추진방향 167
1. 의료전달체계 개편 167
2. 진료비 보상제도 개편 176
3.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80
제6장 사회서비스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방향 187
제1절 기본방향 189
1.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한 환경 진단 189
2. 사회서비스 보장정책의 기본방향 192
제2절 핵심과제별 추진방향 195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195
2. 장기요양보험 개편방안 197
3.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가능성과 한계 206
제7장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방향 223
제1절 기본방향 225
1. 인구정책에 대한 환경 진단 225
2.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 226
3.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230
제2절 핵심과제별 추진방향 239
1. 노인연령에 대한 검토 239
2. 아동수당/앙육수당/보육료 재구조화 242
참고문헌 249
〈표 1-1〉 주요 보건복지 주요정책 비전마련을 위한 포럼 개요 62
〈표 2-1〉 경제활동인구현황 70
〈표 2-2〉 주요 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2013년) 74
〈표 2-3〉 복지국가 유형별 공직사회지출 추이(GDP 대비 비율) 77
〈표 2-4〉 복지국가 유형별 성과 78
〈표 2-5〉 재생산 위기의 표출 양상 79
〈표 3-1〉 포용적 복지와 대안적 성장론 구분 109
〈표 4-1〉 다차원 빈곤율과 소득빈곤율 비교 121
〈표 4-2〉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과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136
〈표 4-3〉 기준선과 공리적 접근에 의한 가구균등화지수(예) 141
〈표 5-1〉 2006~2016년 건강보험보장률 164
〈표 6-1〉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의 희망거주 형태 비교 207
〈표 6-2〉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서비스 유형별 필요도와 수요충족률의 비교 209
〈표 7-1〉 생애주기별 욕구와 주요 정책 226
[그림 1-1] 연구 체계도 60
[그림 2-1] 노동시장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69
[그림 2-2] 근로형태별 급여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71
[그림 2-3] 가족지원정책의 좌표(2010년 전후) 72
[그림 2-4] 노후생활보장정책의 좌표(2011년 기준) 73
[그림 2-5] 조세체계의 좌표(2013년 기준) 75
[그림 2-6]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부문별 지출 수준 76
[그림 2-7] 사회지출의 좌표(2011년 내외) 77
[그림 2-8] 불평등도(2010년)와 BLI지수(2016년) 간의 관계 78
[그림 2-9]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추이 80
[그림 2-10] 생애주기별 평균소득분포 및 연령대별 빈곤위험 81
[그림 2-11] 지니계수·자살률과 출산율 추이 81
[그림 2-12]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82
[그림 2-13]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83
[그림 2-14]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86
[그림 2-15]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89
[그림 2-16] 빈곤과 불평등의 장기 추이 95
[그림 2-17]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96
[그림 3-1] 사회문제의 메커니즘 100
[그림 3-2] 주요국의 행복 수준 101
[그림 3-3]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간의 조화 102
[그림 3-4]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 103
[그림 3-5]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 간 선순환 구조 103
[그림 3-6] 욕구와 자원 간의 동태적 변화 105
[그림 3-7] 포용적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성장 107
[그림 3-8] 포용적 복지(소득주도성장)의 논리적 흐름 109
[그림 4-1] 생애주기별 빈곤위험 119
[그림 4-2] 빈곤율(중위 50% 기준) 및 절대적 박탈 경험률 120
[그림 4-3] 갈등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인식 121
[그림 4-4] 생애주기별 빈곤위험(평균 빈곤율(=100.0) 대비 각 연령대별 빈곤율)과 빈곤율 122
[그림 4-5] 근로형태별 급여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123
[그림 4-6]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정책 패키지 124
[그림 4-7] 공적이전 프로그램별 빈곤율 감소 효과(근로연령 가구 대상) 126
[그림 4-8] 공적 사회지출의 재분배 효과 127
[그림 4-9] 사회복지 체계 기반 공고화 128
[그림 4-10] 2016년 제도 유지시 DOSA 노인빈곤율 장기전망(2016년 기준 %변화율) 129
[그림 4-11] 생계급여 수급자 수 추이 136
[그림 4-12] 공공부조 목표간 상충관계 139
[그림 5-1] WHO 보건의료체계 개념틀 148
[그림 5-2] 정책변화와 환경변화를 감안한 보건의료 정책방향 149
[그림 5-3]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151
[그림 5-4]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지 151
[그림 5-5] 보건의료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관심 변화 153
[그림 5-6] 보건의료체계의 균형 삼각축 154
[그림 5-7]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 155
[그림 5-8] 환경적·정책적 변화에 대응한 보건의료 정책 패러다임 전환 156
[그림 5-9] 출생 시 기대여명 변화 : 전체(1970~2017), 성별 및 사회계층별 격차(2009~2014) 157
[그림 5-10] 건강수명 기여 요인 158
[그림 5-11] 우리나라와 OECD 의사와 간호사 수 비교 162
[그림 5-12]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165
[그림 5-13] 건강정책 기본방향 166
[그림 5-14] 의료기관 유형별 입원 및 외래 진료량과 진료비 변화(2010~2019) 169
[그림 5-15] 의료기관 유형별 기관 당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 변화(2013~2017) 170
[그림 5-16]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전후 상급종합병원 암 입원환자 분포 변화 170
[그림 5-17] 의료기관 유형 간 입원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비 격차 171
[그림 5-18]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기능 적합 질환 분포 172
[그림 5-19]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건수 및 평균 재원일수 177
[그림 5-20] Shared decision making 수가 도입방안 178
[그림 5-21] 행위별수가제 하에서의 저수가와 의료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 179
[그림 5-22]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형 179
[그림 5-23] 건강위험 이전 180
[그림 5-24] 운동과 건강 182
[그림 6-1] 장기요양재정 추이 197
[그림 6-2] OECD 국가의 공적 장기요양비용의 GDP 대비 비율 198
[그림 6-3] 존엄한 돌봄의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개편방향 199
[그림 6-4] 사람중심 통합서비스를 위한 연속적 서비스체계 구축 201
[그림 6-5] 노인돌봄서비스체계의 개편방안 202
[그림 6-6] 지역사회 노인건강돌봄체계 204
[그림 6-7] 지역사회통합돌봄 재량자금 205
[그림 6-8]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실행의 기본 프레임 211
[그림 6-9]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기본 흐름 213
[그림 6-10]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로드맵 216
[그림 7-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장단기 관점 차이 229
[그림 7-2] 삶의 질의 차원 233
[그림 7-3] 우리나라의 영역별 삶의 질 수준 234
[그림 7-4] 주요국의 출산율과 행복(2015년) 235
[그림 7-5] 주요국의 출산율과 삶의 질(2015년) 235
[그림 7-6] 국가적 차원의 출산 수준 변동을 이해학기 위한 거시-미시 연계 접근 237
[그림 7-7]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사회구조 239
[그림 7-8] 인구감소와 고령화 239
[그림 7-9]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충격 240
[그림 7-10] 일본과 한국의 정년연장 비교 241
[그림 7-11] 주요 출산 양육지원 정책 구조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