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민사 12
1. 아파트 대지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정압기실의 철거청구가 아파트 대지의 보존행위인지 여부(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공2019하, 2013) / 李芝始 13
2.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공2019하, 1722) / 黃載皓 36
3. 물건 점유자에 대한 물건의 인도판결 확정으로 물건 점유자의 점유가 위법하게 되는지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이들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2019. 10. 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공2019하, 2077) / 朴鎭秀 59
4.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핸드공식(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공2020상, 158) / 朴雪娥 93
5. 상법 제388조와 관련하여,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청구하기 위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공2019하, 1517) / 白淑種 123
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2019. 11. 14. 선고 2019다212044 판결: 미간행) / 韓元敎 149
7.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와 독촉절차와의 관계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한 국세의 교부청구를 위해 독촉 절차가 필요한지 -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 공2019하, 1659) / 李廷源 161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新·舊 공공시설 무상귀속·양도 제도가 적용되는 개발사업의 의미(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공2019하, 1808) / 李相悳 176
9.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의 각 법적 성격,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경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공2019하, 1971) / 李用雨 209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규정이 구체성을 결여하였거나 상장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공2020상, 235) / 金有成 229
11.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가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 공2019하, 1544) / 白淑種 259
12. 지방세의 결손처분과 그 취소가 갖는 법적 의미 및 성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결손처분 취소 및 그 통지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교부청구에 기하여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공2019하, 1707) / 李用雨 296
13.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공2019하, 2098) / 金有成 323
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와 국가배상책임(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공2019하, 2103) / 李芝姈 340
1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공2019하, 1647) / 李用雨 357
16.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공2020상, 249) / 黃載皓 381
노동 407
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우열(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공2020상, 12) / 林相珉 409
2.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정규직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공2020상, 327) / 林相珉 432
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의 구조(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공2019하, 2047) / 余娟沁 456
4. 유니온 숍 협정과 부당해고(2019. 11. 28. 선고 2019두47377 판결: 공2020상, 203) / 林相珉 481
일반행정 52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의 지위(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공2019하, 1831) / 全一鎬 523
2.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판단 기준(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공2019하, 2273) / 丁瑛昊 548
3. 토지소유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 및 재결신청의 청구기간(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공2019하, 1827) / 洪得寬 573
4. 서울광장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무단점유 판단 기준 및 변상금 산정방식(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공2019하, 1985) / 金知賢 592
5.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과 소멸시효(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공2020상, 370) / 金知賢 616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2019하, 2251) / 洪得寬 648
판례색인 679
판권기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