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일반행정 13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공2019하, 1683) / 許珥勳 14
8. 뚜렛증후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공2019하, 2259) / 金賢榮 49
9.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공2019하, 1567) / 禹美亨 75
10.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의미와 증명책임(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공2019 하, 1554) / 李相悳 96
조세 134
1.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공2020상, 385) / 成昌姬 136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미간행) / 安奭 150
3. 비영리법인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2019. 12. 27. 선고 2018두37472 판결: 공2020상, 382) / 金範埈 166
4.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공2019하, 1582) / 金志炫 178
5.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공2019하, 1843) / 金志炫 204
6. 제3자를 거친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와 실질과세원칙(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미간행) / 金範埈 245
7.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자를 명의수탁자로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 공2019하, 1588) / 柳基雄 258
8.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공2019하, 1849) / 成昌姬 272
9. 지역주택조합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공2019하, 2280) / 李龍鎬 293
지식재산권 362
1. 결합상표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판단 기준(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공2019하, 1591), / 李翰相 364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판단 기준(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 공2019하, 1769) / 李翰相 385
3. 고안의 진보성 및 정정심판의 심리범위(2019. 7. 25. 선고 2018후12004 판결: 공2019하, 1685) / 李京恩 407
4.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 기준(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공2019하, 1688) / 金旻相 423
5.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하는 방법(2019. 7. 10. 선고 2017다209761 판결: 공2019하, 1531) / 孫千雨 453
형사 484
1.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2020상, 288) / 權玟吾 486
2.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0상, 127) / 高權汞 504
3. 피고인이 이유무죄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019. 7. 5.자 2018모906 결정: 공2019하, 1594) / 李明哲 534
4.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공2019하, 1609) / 李秀煥 549
5.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 여부(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미간행) / 李榮鎭 571
6. 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공2019하, 2065) / 孟峻永 584
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해석(2019. 10. 17. 선고 2018도2446 판결: 공2019하, 2165) / 金奈英 635
8.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문제(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2019, 11. 14. 선고 2019도11892 판결: 공2020상, 120) / 鄭熙燁 649
판례색인 662
판권기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