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5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7
1. 연구의 배경 57
2. 연구의 목적 5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61
1. 연구의 범위 61
2. 연구의 수행방법 및 수행체계 62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64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64
1. 도시재생계획 수립체계 64
2.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67
제2절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검토 70
1.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향 70
2.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72
3. 2018년도 승인사업 대상지별 개황 75
제3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77
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78
제1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 및 평가체계 현황 78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 및 제출 78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평가 90
제2절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국내외 사례조사 97
1. 주차부문 97
2. 보행ㆍ가로부문 119
3. 대중교통 부문 127
제3절 교통부문 사업평가 기본방향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141
1. 현재 교통부문 사업평가의 주요 고려사항 141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교통부문 평가 기본방향 설정 143
3.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148
제4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 156
제1절 2018년도 승인 활성화계획 교통부문 진단 156
1. 2018년도 승인사업 대상지별 쇠퇴 원인 분석 156
2. 2018년도 승인사업 대상지별 교통체계 현황 파악 158
3. 2018년도 승인사업 활성화계획 내 교통관련 사업내용 검토 159
4. 2018년도 승인사업 진단을 위한 도시유형 구분 163
5. 교통사업 유형별 수립내용 진단 169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173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단계 175
2.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178
제5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 정책지원 180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관련 사업 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 180
1. (도시유형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81
2. (도시유형 2)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82
3. (도시유형 3)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역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84
4. (기타)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86
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차/보행부문 시사점 188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평가체계 개선방안 193
1. 배경 및 필요성 193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단계 교통부문 개선방안 195
3.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평가단계 교통부문 개선방안 20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10
제1절 결론 210
제2절 정책적 제언 213
참고문헌 214
[부록 1]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217
[부록 2] '2019 도시×교통 심포지엄' - 도시재생, 교통을 만나다 224
[부록 3] 지역 특화재생사업의 가점평가 기준 225
[부록 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 229
Abstract 236
판권기 239
〈표 1-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9
〈표 1-2〉 '18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99곳) 61
〈표 2-1〉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67
〈표 2-2〉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70
〈표 2-3〉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규모 및 선정방식 71
〈표 2-4〉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정 72
〈표 2-5〉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공공기관 제안사업 목록 73
〈표 2-6〉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활성화계획 승인 상황(중심시가지형 이상) 74
〈표 2-7〉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 개황 75
〈표 3-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중점 고려사항 81
〈표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가점요소 82
〈표 3-3〉 부처협업사업 중 중점 연계사업 (2019년 기준) 83
〈표 3-4〉 지역 특화재생사업의 내용 및 인정요건 85
〈표 3-5〉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기준 및 평가항목 89
〈표 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서류 89
〈표 3-7〉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절차 90
〈표 3-8〉 도시재생 사전 적격성 검증 91
〈표 3-9〉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주체별 역할 93
〈표 3-10〉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과정 93
〈표 3-1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 94
〈표 3-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1) 95
〈표 3-13〉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2) 95
〈표 3-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3) 96
〈표 3-15〉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항목(3) 96
〈표 3-16〉 주차장법상 등록주차장과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 노외주차장의 관계 107
〈표 3-17〉 가나자와시 주차장 적정화 배치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 109
〈표 3-18〉 집약주차시설 활용 가능한 기존 주차장의 요건 111
〈표 3-19〉 집약주차시설 위치 검토(1): 지역지구 차원 112
〈표 3-2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내용 119
〈표 3-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내용 120
〈표 3-22〉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 121
〈표 3-2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내용 121
〈표 3-24〉 가로 설계단계 123
〈표 3-25〉 계획규모별 가로 설계 시 고려사항 123
〈표 3-26〉 대중교통수단의 정의(대중교통법 제2조) 127
〈표 3-27〉 대중교통시설의 정의(대중교통법 제2조) 128
〈표 3-28〉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내용(대중교통법 제5조 제2항) 129
〈표 3-29〉 대중교통 기본계획과 지방 대중교통계획 비교 130
〈표 3-30〉 제3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131
〈표 3-31〉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재편 실시계획의 법정 기재사항 134
〈표 3-32〉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수립 및 검토 절차 135
〈표 3-33〉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내용과 교통 연계 141
〈표 3-34〉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142
〈표 3-35〉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교통관련 단위사업 예시(중심시가지형) 143
〈표 3-36〉 교통관련 현황 부문 검토내용(예시) 145
〈표 3-37〉 소방도로 정비사업 관련 검토내용(예시) 145
〈표 3-38〉 주차장 확충사업 관련 검토내용(예시) 146
〈표 3-39〉 도로 및 골목길 정비사업 관련 검토내용(예시) 146
〈표 3-40〉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입지 및 접근성 관련 검토항목(예시) 147
〈표 3-41〉 도시재생 단위사업간 연계성 관련 검토항목(예시) 147
〈표 3-42〉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1) 148
〈표 3-43〉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2) 150
〈표 3-44〉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3) 151
〈표 3-45〉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4) 152
〈표 3-46〉 교통부문 사업평가 가이드라인(5) 153
〈표 3-47〉 교통부문 사업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안) 154
〈표 4-1〉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별 쇠퇴원인 156
〈표 4-2〉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별 교통체계 현황 파악 158
〈표 4-3〉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 중 교통관련 사업내용(재원별 분류) 159
〈표 4-4〉 2018년도 활성화계획 승인지역 중 교통관련 사업내용(세부내용) 160
〈표 4-5〉 (도시유형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창원시 인구 추이 165
〈표 4-6〉 (도시유형 2) 전주시, 구미시, 광양시 및 주변지역 등 인구 추이(1) 166
〈표 4-7〉 (도시유형 3) 보령시, 정읍시, 포항시 및 주변지역 등 인구 추이(1) 167
〈표 4-8〉 (도시유형 3-1) 삼척시 및 주변지역 등 인구 추이 168
〈표 4-9〉 2018년도 중심시가지형 승인사업 도시유형 분류 168
〈표 4-10〉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교통부문 문제점 175
〈표 4-11〉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문제점 및 개선방향 177
〈표 5-1〉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2018) 개선(안) 199
〈표 5-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통부문 국고지원 지자체 이전 현황(2015년 기준) 200
〈표 5-3〉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선 203
〈표 5-4〉 '기반시설 보급률' 산정 기준표 개선 204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63
〈그림 2-1〉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66
〈그림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과정 93
〈그림 3-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방법 및 항목 94
〈그림 3-3〉 일본의 주차장배치 적정화 관련 도식 100
〈그림 3-4〉 일본의 주차장배치적정화계획 수립 과정 101
〈그림 3-5〉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1) 102
〈그림 3-6〉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2) 103
〈그림 3-7〉 주차장배치적정화구역 예시(3) 104
〈그림 3-8〉 규모별 주차장 수 추이 106
〈그림 3-9〉 가나자와시 마을안 주차장 구역 도식 109
〈그림 3-10〉 히로시마시 모토마치 파킹 엑세스 사례 111
〈그림 3-11〉 집약주차시설의 입출차 동선 개념도 113
〈그림 3-12〉 일본 돗토리시 시영 카다하라 주차장 113
〈그림 3-13〉 일본의 집약주차시설 규모 검토 순서 114
〈그림 3-14〉 서로 다른 건물용도의 조합으로 인한 주차대수 조정 개념도 115
〈그림 3-15〉 부설의무대수 조정(차감) 예시 116
〈그림 3-16〉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 계획 관련 개념도(1) 116
〈그림 3-17〉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시설 계획 관련 개념도(2) 117
〈그림 3-18〉 화물처리 주차시설 집약 개념도 118
〈그림 3-19〉 주차장배치 적정화에 따른 도시구조 지향 개념도 118
〈그림 3-20〉 가로 설계 과정(The seven key stages in the life of a scheme) 122
〈그림 3-21〉 주차면 크기 기준 및 보도상 주차 관련 개념도 126
〈그림 3-22〉 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 128
〈그림 3-23〉 일본의 도시재생관련 법률 및 법정계획 개념도 132
〈그림 3-24〉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 및 재편 실시계획의 위상 133
〈그림 3-25〉 일본의 지역공공교통망 형성계획에서 검토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138
〈그림 3-2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교통부문 평가 기본방향 설정 144
〈그림 4-1〉 승인사업 진단을 위한 도시유형 구분(1) 164
〈그림 4-2〉 승인사업 진단을 위한 도시유형 구분(2) 164
〈그림 4-3〉 중심시가지형 사업 대상지의 불법주차 현황(1) 170
〈그림 4-4〉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선정과정 173
〈그림 5-1〉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구상도 182
〈그림 5-2〉 전주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계획 총괄도 184
〈그림 5-3〉 정읍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구상도 186
〈그림 5-4〉 삼척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구상도 187
〈그림 5-5〉 도로 우측차선 유형별 주차방법 188
〈그림 5-6〉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보 설계 189
〈그림 5-7〉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시설 설계 예시 190
〈그림 5-8〉 보행 안전을 우선하는 이면도로 주차의 추진효과 및 추진조건 190
〈그림 5-9〉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체 집약주차장 추진 191
〈그림 5-10〉 노외주차장 집약화 일본사례 192
〈그림 5-11〉 부설주차장 활용도 제고방안 192
〈그림 5-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과정 및 평가ㆍ선정과정 개선방안 194
〈그림 5-13〉 Compact & Network City 개념도 201
〈그림 5-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절차 206
〈그림 5-15〉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방안 208
〈부표 1-1〉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개최내역 217
〈부표 1-2〉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1차) 218
〈부표 1-3〉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2차) 219
〈부표 1-4〉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3차) 220
〈부표 1-5〉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4차) 221
〈부표 1-6〉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5차) 222
〈부표 1-7〉 도시재생 전문가 세미나(6차) 223
〈부표 3-1〉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지역 특화재생사업 가점평가 기준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