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연구요약 13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0
1. 연구배경 30
2. 연구 목적 3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2
1. 연구방법 32
2. 연구범위 32
제2장 미래전 양상과 북한군 위협 변화 38
제1절 한반도 미래전 양상 38
1. 개요 38
2. 최근 북한군 전력 변화 추이 38
제2절 북한군 위협의 진화 40
1. 북한군 모방분란전 수행 40
2. 접경지역에서의 북한군 위협의 실체 42
제3장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 대상지 선정기준 및 확충소요 검토 46
제1절 개요 46
1. 접경지역의 의미와 현황 46
2. 대피시설의 의미와 일반현황 47
제2절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설치 및 운용 실태 분석 50
1. 접경지역 대피시설 설치 개념 50
2.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설치 사업 추진 51
3.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17년 이후~) 계획 현황 52
4. 실제조사를 통한 종합분석 65
제3절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선정 기준 개선 70
1.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대상지 선정 시 추가 고려사항 70
2.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대상지 선정 기준 개선(안) 72
제4절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소요 검토 73
1.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소요(종합) 73
2.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우선순위 재판단 결과 74
제4장 접경지역 대피시설 내부 필수시설·규격 구축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북한군 위협 분석 및 실제조사 결과 분석 101
1. 북한군 위협 및 영향요인 분석 101
2. 실제조사 결과 분석 109
제3절 접경지역 대피시설 내부 필수시설·규격 세분화 방안 112
1. 대피시설 방호벽 두께 기준 설정 112
2. 대피시설 표준시설 최소구비 조건 113
3. 대피시설 표준 설계기준(안) 117
제5장 민방위 대피시설 내 핵 방호기능 보강 방안 124
제1절 개요 124
제2절 현 대피시설 적용 실태 분석 125
1. 영향요인 분석 125
2. 실제조사결과 분석 128
제3절 민방위 대피시설 핵 방호기능 보강 방안 149
1. 방호시설에 대한 설비기준 재설정 149
2. 종합적인 핵 방호기능 보강(안) 150
3. 핵 대피시설 방호기능 보강 제언 156
제6장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기준·유지관리 개선방안 160
제1절 개요 160
1.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기준 및 유지관리 필요성 160
2.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기준 및 유지관리 방안 161
제2절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유지관리 기준 162
1. 공공용대피시설 지정기준 강화 162
2. 공공용대피시설 해제대상 확대 163
3. 공공용대피시설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164
4.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유지관리 추진(안) 166
제3절 공공대피시설 규격 및 기능 기준 분석 167
1. 공공대피시설 규격 중 1인당 소요면적 기준은 167
2. 벽두께 기준 167
3. 천정높이 기준 167
4. 바닥면적 기준 168
5. 수용거리 기준 168
6. 체류시간 기준 168
7. 기타 기준 168
8. 지상 공공용 대피시설의 피해 범위 판단 169
제4절 안전처 공공용 대피시설 정비 개선방안 적용 / 판단기준 - 현장 실사 / 판단 결과를 기준으로 - 174
1. 개선방안 적용기준 174
2. 개선방안 적용결과 174
3. 따라서 향후 공공용시설 수용률은 약 18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175
4. 전국 현황 조사(실사) 결과 175
5. 주거용 대피시설 개념 도입 / 정립 검토 필요 176
6. 유형별 정비표준모델 작성 / 정비 추진 검토 필요 177
제7장 관련법령 및 제도 검토 182
제1절 관련 법제 검토 182
1. 공공용대피시설 법령관련 검토사항 182
2. 건축법상 관련내용(개정전 / 개정후) 183
제2절 예산 소요 및 절세 개선(안) 188
1. 필요성 188
2. 감면 적용사례 적용 사례(예) 189
3. 조세감면 혜택 검토(안) 189
제8장 결론 194
제1절 연구성과 194
1. 정부지원 및 공공용대피시설 관리부실 문제 부각 194
2. 현장방문 위주, 접적지역 정부지원시설 및 공공용 대피시설 현주소 파악 194
3. 공공용대피시설 지정·해제기준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95
4. 향후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 유지·관리 방향 195
5. 향후 추진 197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97
참고문헌 202
부록 206
Ⅰ. '17년 이후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실사 결과 208
Ⅱ. 10,000㎡ 이상 전국 대규모 APT 대피시설 현황 237
[표 Ⅰ-1] 중점 연구내용 33
[표 Ⅱ-1] 한반도 미래전에서 출현가능성 있는 전쟁형태 들 38
[표 Ⅱ-2] 북한군의 실전 배치 미사일 현황 39
[표 Ⅱ-3] 북한 군사전략 변화의 특징 41
[표 Ⅱ-4] 북한군 주요 장사정포 종 및 위협정도 판단 43
[표 Ⅲ-1] 접경지역 주요 시·군 현황 46
[표 Ⅲ-2] 대피시설의 구분 47
[표 Ⅲ-3] 대피사설 구비조건 들 48
[표 Ⅲ-4] 접경지역 대피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50
[표 Ⅲ-5]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소요 51
[표 Ⅲ-6] 정부지원 확충 대상지 선정기준 53
[표 Ⅲ-7] '16년 실제조사 개요 65
[표 Ⅲ-8] 2016년 현재, 대북 확성기 개략적 위치 67
[표 Ⅲ-9] 2017년 예정된 대북심리전 방송시설에 따른 대피시설 추가구축 소요 판단 68
[표 Ⅲ-10] 현장답사를 통한 대피시설 적합성 판단 69
[표 Ⅲ-11] 점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선정시 추가 고려사항 71
[표 Ⅲ-12] 점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선정기준 개선(안) 72
[표 Ⅲ-13] 현지 실사를 통한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 선정 우선순위 재선정 73
[표 Ⅲ-14] 대피소 필수 비치시설 / 품목 판단 결과 97
[표 Ⅳ-1] 북한군 포병 세부 위협 현황 101
[표 Ⅳ-2] 무기별 사거리와 화학작용제 충진량 103
[표 Ⅳ-3] 설치위치 및 수량 107
[표 Ⅳ-4] 정부지원 대피시설 108
[표 Ⅳ-5] 삼곳리 및 대광리 주민대피시설 현황 109
[표 Ⅳ-6] 상리 및 유천리 정부지원시설 설계 도면 110
[표 Ⅳ-7] 재래식 폭탄 위협에 따른 재료들의 방호 두께 111
[표 Ⅳ-8] 포탄 폭발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리별 외벽두께 113
[표 Ⅳ-9] 방호성능 평가를 위한 피해 양상에 따른 설계 개념 115
[표 Ⅳ-10] 방호등급별 방호수준 116
[표 Ⅳ-11] 방호등급별 방호성능 계산 117
[표 Ⅳ-12] 대피시설 벽두께 적용(안) 118
[표 Ⅳ-13] 방폭문의 규격 120
[표 Ⅴ-1] 공공시설에 대한 민방위 대피시설 구분 128
[표 Ⅴ-2] 다중집합(Ⅰ) 대피시설 지정관리 현황 129
[표 Ⅴ-3] 다중집합(Ⅱ) 대피시설 지정관리 현황 129
[표 Ⅴ-4] 기타 대피시설 지정관리 현황 129
[표 Ⅴ-5] 서울시 지하철 운행 현황 130
[표 Ⅴ-6] 서울시 주요 지하상가 현황 130
[표 Ⅴ-7] 서울시 주요 지하주차장 현황 131
[표 Ⅴ-8] 서울시 터널 현황 131
[표 Ⅴ-9] 사당, 강남, 명동역 시설 개요 133
[표 Ⅴ-10] 서울 지하철 건설 방식 134
[표 Ⅴ-11] 지하철 주요시설 및 설비 134
[표 Ⅴ-12]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및 관리현황 135
[표 Ⅴ-13]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기준(필요 환기량 및 환기횟수) 135
[표 Ⅴ-14] 지하층별 필요 환기량 139
[표 Ⅴ-15] 환기방식별 주요 특성 141
[표 Ⅴ-16] 지하철역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42
[표 Ⅴ-17] 지하상가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44
[표 Ⅴ-18] 지하주차장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45
[표 Ⅴ-19] 터널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46
[표 Ⅴ-20] 고층건물 지하층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47
[표 Ⅴ-21] 지하보도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48
[표 Ⅴ-22] 지하차도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결과 148
[표 Ⅴ-23] 방호시설의 최소면적 기준 149
[표 Ⅴ-24] 각 실의 양압 기준 149
[표 Ⅴ-25] 지하철역(승강장 포함 지하 2층 이하)을 대피시설로 활용 시 출입구 밀폐 소요 151
[표 Ⅴ-26] 지하주차장 출입구 밀폐 소요 154
[표 Ⅴ-27] 지하보도 출입구 밀폐 소요 155
[그림 Ⅱ-1] 북한군 전연사단 편성 현황 42
[그림 Ⅲ-1] 접경지역 요도 46
[그림 Ⅲ-2]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정부 3.0) 49
[그림 Ⅳ-1] 북한군 군단별 장사포 위협 102
[그림 Ⅳ-2] 접경지역 경계 106
[그림 Ⅳ-3] 접경지역(경기도) 정부지원시설 위치 109
[그림 Ⅴ-1] 핵폭발의 위력 127
[그림 Ⅴ-2] 환승 지하철 역(사당역) 구조도 132
[그림 Ⅴ-3] 지하상가와 연계된 지하철 역(강남역) 구조도 132
[그림 Ⅴ-4] 단순 지하철 역(명동역) 구조도 133
[그림 Ⅴ-5] 대합실 및 승강장에 대한 환기설비 계통도 136
[그림 Ⅴ-6] 동 인천 역세권 지하상가 도면 137
[그림 Ⅴ-7] 부산 광복 지하상가 구조 137
[그림 Ⅴ-8] 지하상가 환기 및 냉난방 계통도 138
[그림 Ⅴ-9] 지하주차장의 일반적인 구조도 139
[그림 Ⅴ-10] 터널내 환기방식 분류 140
[그림 Ⅴ-11] 지하주차장 환기 계통도 140
[그림 Ⅴ-12] 사당 지하철역 출입구 밀폐 소요판단 "예" 151
[그림 Ⅴ-13] 잠실 지하철역 출입구 밀폐 소요판단 "예" 152
[그림 Ⅴ-14] 명동 지하철역 출입구 밀폐 소요판단 "예" 152
[그림 Ⅴ-15] 통풍형 지하철역 승강장 대피시설 구조도 153
[그림 Ⅴ-16] 지하철역 승강장 대피시설 구조도 153
[그림 Ⅴ-17] 지하주차장 출입구 밀폐소요 판단 "예" 154
[그림 Ⅴ-18] 통풍형 지하주차장 대피시설 구조도 154
[그림 Ⅴ-19] 비 통풍형 지하주차장 대피시설 구조도 155
[그림 Ⅴ-20] 통풍형 및 비통풍형 지하보도 대피시설 구조도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