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책임연구자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1. 자동차가액 연계정보 매칭 방법 및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자동차가액 정보 공개방안 8
2.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의 경제적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확대 개편방안에 따른 경제적 성과 추정방안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6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9
제1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차가액 사전 공개 및 산정프로세스 구축 20
제2장 현행 자동차가액 산정 기반 행정자료 및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 22
제1절 자동차가액 산출 및 사업별 적용 방식 24
제2절 자동차가액 연계정보 및 산정방식 관련 쟁점 36
제3장 행복e음 자동차가액 정보 구성 및 매칭분석 결과 48
제1절 차량기준가액 이용 프로세스 50
제2절 유사차량 정보 이용 프로세스 73
제4장 사전 정보 공개를 통한 자동차가액 산정기준 및 프로세스 80
제2부 확인조사 경제성 분석 및 지표 산출방안 92
제5장 행복e음 구축 및 운용에 따른 확인조사 추진방향 및 성과 94
제1절 확인조사 추진 방향 96
제2절 확인조사 차수별 수행과정 및 주요 결과 99
제6장 확인조사 수행결과 및 수급변동 추적을 통한 경제성 분석 140
제1절 자료개요 142
제2절 확인조사 수행결과 및 재수급 여부에 대한 행정데이터 추적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 및 성과 분석 146
참고문헌 230
〈표 2-1〉 국산 및 외국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존가치율 27
〈표 2-2〉 국산 및 외국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내용년수 및 잔존가치율 28
〈표 2-3〉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유형 29
〈표 2-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유형 30
〈표 2-5〉 자동차 가액 적용 예시(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적용 제외 되는 자동차의 경우) 32
〈표 2-6〉 주요 복지사업별 자동차 가액의 적용 방식 34
〈표 2-7〉 복지사업별 자동차 가액 적용 시 활용되는 세부 기준유형 34
〈표 2-8〉 보험개발원 자동차 표준가격 적용기준 37
〈표 2-9〉 지방세정 연도별 잔존가치율 38
〈표 2-10〉 자동차 가액 산정 우선순위별 조회 조건 42
〈표 2-11〉 차량가액 산정 자료별 특성 검토 42
〈표 2-12〉 자동차 적용 원칙 단순화 예시 46
[그림 2-1] 자동차 가액 산정 프로세스 26
[그림 2-2] 자동차 가액 계산법 27
[그림 2-3] 자동차 가액의 사업별 적용 방식 32
[그림 2-4] 자동차 가액 적용 시 활용되는 기준유형 예시(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적용 제외 되는 자동차의 경우) 33
[그림 2-5] 자동차 가액의 적용 방식 도식화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