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1.1. 농업정책금융의 역할과 외연적 성장의 정체 20
1.2. 농업부문 진입장벽과 투자 정체 23
1.3. 농업부문 금융 소외계층 발생 25
2. 연구 목적 26
3. 연구 내용 26
제2장 농업부문 포용적 금융 27
1. 포용적 금융 28
2. 농업부문 포용 금융의 필요성 31
2.1. 농업부문 투자 정체로 금융 효율성 제고 필요 31
2.2. 신규진입농 농업 내 진입장벽 존재 34
2.3. 영농 실패 이후 재기 프로그램 필요 35
2.4. 영세고령농의 빈곤층 전락 방지 35
2.5.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 소외계층 증가 전망 37
제3장 농업정책금융 지원 실태 분석 49
1. 농업정책금융의 특징 50
1.1. 농업ㆍ농촌부문 자금 조달 50
1.2. 농업정책금융에 의존도가 높아 효율적 지원 필요 54
2. 농업정책자금 지원 실태 분석 56
2.1. 지원 실태 56
2.2. 시사점 69
3.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요 내용 72
3.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72
3.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74
제4장 포용적 금융을 위한 농업부문 정책금융 과제 82
1. 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 83
2.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보강 84
3. 과대채무 농업인ㆍ농가에 재무상담 제공 86
4. 영세고령농 등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금융 지원 87
참고문헌 89
판권기 3
표 2-1. 연령별 소득구조(2017년 기준) 36
표 2-2. 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 및 종사상 지위별 증감(전년 대비) 40
표 2-3. 농림어업 상용ㆍ임시ㆍ일용근로자의 영농 진입 시기 42
표 2-4. 농림어업 영농진입 연차별 종사상 지위(2018, 2019년) 43
표 2-5. 귀농인ㆍ귀촌인 수(2013~2018년) 46
표 2-6. 귀농인의 연령대별 전업, 겸업 비중(2018년) 48
표 3-1. 2018년 기준 중앙부처 보조사업 예산 현황 51
표 3-2. 농식품부 보조사업 예산 현황 51
표 3-3. 농식품부문 정책자금 현황 53
표 3-4. 보증금액별 보증 건수 및 보증금액 54
표 3-5. 사업자유형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57
표 3-6. 성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57
표 3-7. 연령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58
표 3-8. 금리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59
표 3-9.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60
표 3-10.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보유 수 및 대출잔액 현황 60
표 3-11. 연령별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61
표 3-12. 연령별 담보별 대출잔액 현황 62
표 3-13. 고객별 농협사업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63
표 3-14. 고객별 농협사업별 대출잔액 현황 64
표 3-15. 고객별 농협사업별 계좌 평균 잔액 현황 65
표 3-16. 농협사업별 담보별 대출계좌 보유 현황 67
표 3-17. 농협사업별 담보별 대출잔액 현황 68
표 3-18. 농협사업별 담보별 계좌 평균 잔액 현황 69
표 3-19. 연령별 사업 지원 실태(대출금액) 70
표 3-20. 연령별 사업 지원 실태(대출계좌) 70
표 3-21. 연령별 담보 실태(대출금액) 71
표 3-22. 연령별 담보 실태(대출계좌) 71
표 3-23.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방향 및 지원 사업 72
표 3-24. 잔액 기준 예외 적용 73
표 3-25. 금리 우대 사항 74
표 3-26.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 요건 75
표 3-27. 자금별 대출금리 76
표 3-28. 대리대출 융자 절차 78
표 3-29.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주요 변경 내용 79
표 4-1. 농업경영위기(예시) 85
그림 1-1. 농업정책금융 총 잔액 추이 22
그림 1-2. 농업정책금융 부채비율 추이 22
그림 1-3. 농지와 전국평균지가 상승률 추이 23
그림 1-4. 농가 차입금 사채 규모 및 비중 24
그림 2-1. 포용적 성장ㆍ개발 모델 29
그림 2-2. 포용적 성장ㆍ개발 국가 주요 성과지표 29
그림 2-3. 농가부채규모 추이(2018년 기준) 32
그림 2-4. 연령별 이전소득 비중과 농가경제잉여(2019년 기준) 37
그림 2-5.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 동기 대비) 38
그림 2-6.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39
그림 2-7. 연령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39
그림 2-8. 지역별(도시/농어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전년 동기 대비) 40
그림 2-9. 농림어업 상용ㆍ임시ㆍ일용근로자의 영농 진입 시기 42
그림 2-10. 분기ㆍ연령별 실업률(2001 1/4~2019 2/4) 44
그림 2-11. 전년 동기 대비 부문별 고용증감(2017년 6월~2019년 6월) 45
그림 2-12. 연령대별 귀농인 수(2013~2018년) 47
그림 2-13. 연령대별 귀촌인 수(2013~2018년) 47
그림 3-1. 농업정책금융 및 총차입금 규모추이 52
그림 3-2. 농가부채 중 금융기관 차입 비중 추이 56
그림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연도별 지원 기업 수 80
그림 3-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연도별 평균 지원 금액 80
그림 3-5. 2018년도 근로자 수별 지원 기업 현황 81
그림 3-6. 연도별 지원 기업 경영성과 현황 81
그림 4-1. 농가유형별 자금 조달 지원 수단 차별화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