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민간위탁 개요 7
01. 민간위탁의 개념 9
02.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유형 11
03.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15
Part 02. 민간위탁 감사 현황 19
01. 연도별 감사실시 현황 21
02. 분야별 주요 감사지적 현황 22
03. 민간위탁 감사 중점 사항 23
Part 03. 민간위탁 감사사례 25
01. 민간위탁 감사사례 목록 27
02. 분야별 감사사례 31
01. 조직분야 31
01. 채용 33
01. 직원 채용절차 및 정규직 전환 방법 부적정 33
02. 직원 채용시 공고와 다르게 채용 38
03. 시설장 및 직원 채용시 결격조회 미실시 40
04. 근로계약서 작성 소홀 43
05. 프로그램 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45
0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면 보고 소홀 48
02. 인사 50
07.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의결 부적정 50
08. 직원 승진 인사 부적정 53
03. 위원회 56
09. 운영위원회 미 개최 56
10.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미 준수 60
11.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위반 63
04. 복무·규정 65
12. 시설장 휴가 등 근무상황부 미기록 65
13. 복무관리 부적정 67
14. 필수규정 미 제정 69
02. 재정분야 73
05. 예산 75
15.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불가항목 편성·지출 75
16. 예산의 전용절차 위반 77
17. 이월액 불일치 및 보고절차 미이행 79
18. 예산편성절차 없이 긴급공사 선 시행 81
19. 직원 역량강화 사업예산 과다 편성 83
20. 자부담 집행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미 이행 85
21. 사업별 계좌 미 분리 및 휴면계좌 관리 소홀 89
22. 수입금의 직접사용 금지 위반 92
23. 4대 보험료 등 예수금 계좌관리 소홀 95
24. 공용차량의 유류비 집행 부적정 98
06. 회계 101
25. 회계처리 절차 미준 101
2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103
27.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 소홀 105
28.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세입조치 미실시 108
29.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 업무처리 소홀 110
30. 수익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112
31. 수강료 환불금 수입금에서 과오납 반환 처리 115
3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18
33.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121
34. 여비 지급 부적정 124
35. 강사료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126
36. 퇴직급여충당금 운영 부적정 129
37.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 부적정 133
38.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미신고 136
39. 제수당 근로소득 미포함 139
40. 물품검수조서 작성 누락 142
41. 장기근속수당 지급 부적정 146
42. 시설위탁형 수탁사업자 시설관리 소홀 148
43. 채무확정 및 지급기한 도래 전 지출 150
44.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영 수수료 지급 부적정 152
45. 고용안정장려금 집행 부적정 154
46.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소홀 156
47.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미신청 159
07. 후원금(품)·법인전입금 161
48. 후원금(품) 관리 부적정 161
49. 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 164
50. 법인전입금 과소 납입 166
08. 계약 168
51. 공개입찰 절차 운영 부적정 168
52.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분할발주 부적정 171
53.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174
54. 수의계약 운영 절차 부적정 178
55. 청렴서약제도에 따른 청렴서약서 누락 182
56.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불가항목 편성 지출 184
57. 계약이행보증 절차 부적정 188
58. 공사, 용역, 물품계약 시 선금 지급 부적정 191
59. 검사 및 대가 지급 절차 부적정 194
60. 시설공사 하자관리 소홀 198
03. 재산분야 201
09. 시설관리 203
61.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부과징수 소홀 203
62.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부적정 206
63. 위수탁 협약서 작성 소홀 208
64. 시설물 대관 관련 규정 미비 210
65. 부과금(공과금) 징수 부적정 212
66. 사용·수익허가재산 사용료 부적정 214
67. 사용·수익허가재산 평가액 산정 부적정 218
68. 변상금 부과 소홀 222
69. 연체료 부과 누락 226
7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홀 229
71. 수탁자 재해보험 미가입 231
10. 물품관리 233
72. 정기재물(물품) 조사 소홀 233
73. 불용물품 처리 소홀 235
04. 행정분야 237
11. 민간위탁사무 239
74.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소홀 239
75.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마련 241
76. 민간위탁사업 정산 시기 미준수 244
77. 사업계획변경시 시(市) 사전승인 미이행 248
78. 위·수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250
79. 사무의 인계·인수 미실시 254
80.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부적정 256
81. 민간위탁기관 지도감독 소홀 259
82.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262
83. 불필요한 규정 개정 264
05. 기타분야 265
12. 일반 사무 267
84.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이행 소홀 267
85.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소홀 270
86. 도서대출 미반납자 관리 부적정 273
87. 수탁기관 직원 주차요금 징수 부적정 275
88.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의 운영 부적정 277
Part 04. 참고자료 281
01. 참고 규정 283
02.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285
03.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99
0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303
판권기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