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 배경 32
2. 연구 목적 3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5
1. 연구 내용 35
2. 연구 방법 36
제2장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Skills Strategy Review)의 주요 내용 38
제1절 개요 39
제2절 OECD 인적역량 전략(Skills Strategy) 소개 40
1. OECD의 인적역량 전략(Skills Strategy)의 주요 내용 40
2. OECD 인적역량 리뷰의 추진 현황 43
3. 2019년 OECD의 인적역량 전략 개정 47
제3절 한국에서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의 추진 경과 55
1. 추진 경과 55
2. 진단 단계 리뷰 결과 56
3. 액션러닝 단계의 평생학습 관련 추진 내용 61
제4절 소결 63
제3장 한국의 성인 평생학습: 현황과 주요 쟁점 66
제1절 개요 67
제2절 성인 평생학습의 주요 현황 69
1. 평생학습 정책 추진 체계 69
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 72
제3절 성인 평생학습 정책 시스템의 문제 83
1. 대상과 내용에 따른 정책의 구획 84
2. 현실적 중장기적 목표 부재 86
3. 수요자 참여에 기반을 둔 종합적 거버넌스 부재 89
4. 체계적 학습 설계 기반의 학습 참여 불가능 91
5. 재정 투자의 불균형 93
제4절 소결 99
제4장 OECD의 한국 성인 평생학습 거버넌스 진단 주요 내용 102
제1절 개요 103
제2절 OECD의 진단 배경 설명 104
1. 한국의 인적역량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 평가 104
2. 인적역량 전략 거버넌스의 분석틀 110
제3절 OECD의 성인 평생학습 거버넌스 리뷰 결과 112
1. 성인 학습의 수평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112
2. 성인 학습의 수직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117
3. 정책 주기에 걸쳐 이해당사자 참여를 강화한다 121
4. 재정 지원 제도를 조정 및 조율한다 126
제5장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의 활용 및 발전 방안 132
제1절 2019년 OECD 인적역량 전략 리뷰 요약 133
제2절 OECD 리뷰의 성과와 한계 135
제3절 OECD 리뷰의 활용 방안 138
Abstracts 142
참고문헌 146
판권기 151
〈표 1-1〉 OECD 인적역량 리뷰 지원 과정 37
〈표 2-1〉 OECD의 국가별 인적역량 전략(National Skills Strategy) 프로젝트 요약 41
〈표 2-2〉 OECD의 인적역량 전략 진행 단계 별 추진 상황 44
〈표 2-3〉 국가별 정책 권고 내용 예시 45
〈표 2-4〉 효과적인 인적역량 전략 구축의 성공요인 46
〈표 2-5〉 핵심 정책적 교훈: Developing relevant skills across the life course 53
〈표 2-6〉 핵심 정책적 교훈: 일터 및 사회에서 역량의 효과적인 활용 54
〈표 2-7〉 핵심 정책적 교훈: 역량 시스템 거버넌스의 강화 55
〈표 2-8〉 12개의 한국 숙련 도전과제 및 실현조건 57
〈표 2-9〉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확인된 주요 정책 과제 62
〈표 3-1〉 OECD의 비형식 학습 참여율 비교 73
〈표 3-2〉 비형식학습 참여율의 남녀별 차이 74
〈표 3-3〉 비형식학습 참여율의 연령대별 차이 74
〈표 3-4〉 비형식학습 참여율의 학력별 차이 75
〈표 3-5〉 비형식학습 참여에서의 애로 원인 75
〈표 3-6〉 주제 구분별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수(2016~2018) 76
〈표 3-7〉 노동비용 중 교육훈련비용 비중 78
〈표 3-8〉 사업체 규모별 직업훈련 실태 79
〈표 3-9〉 EU 28개국 사업주 주도 직업훈련 실시 현황(2015) 80
〈표 3-10〉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인적 속성별 발급률 82
〈표 3-11〉 고용보험 가입률(2018) 83
〈표 3-1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지출 95
〈표 3-13〉 교육부 평생ㆍ직업교육 예산 96
〈표 3-14〉 연도별(2014~2016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 96
〈표 4-1〉 수평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116
〈표 4-2〉 수직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121
〈표 4-3〉 이해관계자 참여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125
〈표 4-4〉 재정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 130
[그림 3-1] 평생교육 참여 경험 동기(2016년 기준) 77
[그림 3-2] 노동시장 진입 여부 및 일 관련 여부에 따른 지원 대상 구분 84
[그림 4-1] OECD 인적역량 전략 대시보드: 역량의 요약 지표 107
[그림 4-2] 관련 역량 개발 핵심 지표 108
[그림 4-3] 효과적인 역량 활용 핵심 지표 109
[그림 4-4] 역량 시스템의 탄탄한 거버넌스를 위한 네 가지 구성 요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