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4
1. 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 관리ㆍ운영 세부요령의 의의 16
1.1. 교육시설 임대형민자사업 관리ㆍ운영 세부요령의 목적 16
1.2. 운영 세부요령의 활용 16
2. 관리ㆍ운영의 법적근거 17
2.1. 민간투자법령 및 제도 17
2.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18
2.3. 유지관리ㆍ운영계획서 18
3. 용어의 정의 19
4. 관리ㆍ운영의 업무구조 22
4.1. 사업관리ㆍ성과점검 22
4.2. 성과의 모니터링 23
5. 관리ㆍ운영의 각 단계별 업무내용 25
5.1. 진행단계별 구분 25
5.1.1. 세부진행단계 구분 26
5.2. 진행단계별 관련업무 32
5.2.1. 운영계획단계 32
5.2.2. 운영개시단계 49
5.2.3. 운영단계 69
5.2.4. 운영종료단계 76
5.3. 사업주체별 업무범위의 구분 84
5.3.1. 주무관청(협약관리ㆍ감독주체) 84
5.3.2. 사업시행자(사업시행ㆍ운영주체) 84
5.3.3. 시설이용자(시설최종이용주체) 86
5.3.4. 사업주체별 업무범위의 구분 87
5.4. 기타 91
5.4.1. 부대ㆍ부속사업의 업무구조 91
5.4.2. 부대ㆍ부속사업의 수익평가 및 조정 92
5.4.3. 경미한 사업의 운영 93
6. 성과평가 94
6.1. 성과평가의 개념 및 방법 94
6.1.1. 성과평가의 개념 94
6.1.2. 시설이용가능성 94
6.1.3. 성과평가의 단계별 절차 및 주체 97
6.2. 성과평가의 시스템 101
6.2.1.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101
6.2.2. 성가평가항목의 계량화 103
6.3.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103
6.3.1. 정부지급금 차감 103
6.3.2. 성가평가결과의 공개 105
6.4. 관련업무 105
7.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10
7.1.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확인 110
7.1.1.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110
7.1.2. 정부지급금의 확인 110
7.2. 정부지급금의 조정 111
7.2.1. 정부지급금의 조정사유 111
7.2.2. 정부지급금의 조정방법 111
7.3. 관련업무 111
8. 문제발생시 해결방법 113
8.1. 세부절차 113
8.2. 관련업무 113
[별첨 1] 성과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예시) 117
[별첨 2] 별지 서식 123
판권기 183
〈표 1〉 준공전 사용인가의 절차 및 방법 36
〈표 2〉 운영계획서의 주요항목 및 내용 47
〈표 3〉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일 관리 서식 49
〈표 4〉 관리운영권 설정의 법적 근거 및 권리귀속주체 50
〈표 5〉 총민간투자비 항목(공사비, 부대비, 감리비 등)별 내역 53
〈표 6〉 항목별 구성 내용 54
〈표 7〉 사업수익율 조정 현황관리표 58
〈표 8〉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세부 확인내용 60
〈표 9〉 양도담보계약서의 세부 확인내용 61
〈표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하자보수보증 관련 조항 준용방법 65
〈표 11〉보험가입계획 66
〈표 12〉운영기간 중 보험 점검 66
〈표 13〉 보수범위 및 보수비용의 구분 73
〈표 14〉 사업시설의 점검방법 77
〈표 15〉 사업시설 등의 인계 78
〈표 16〉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 82
〈표 17〉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내역 관리 83
〈표 18〉 운영기간 보험가입 및 보험 유지를 위한 제반 의무ㆍ절차 85
〈표 19〉 주무관청 업무수행부서 및 시설이용자의 구분 87
〈표 20〉 총 3회 교체ㆍ대수선에 따른 사용기준 90
〈표 21〉 부대ㆍ부속사업의 세부 업무구조 91
〈표 22〉 하자에 의한 이용불가 판단의 절차 96
〈표 23〉 성과평가의 단계별 업무주체 및 방법 97
〈표 2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98
〈표 25〉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99
〈표 26〉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본항목 구성 및 업무주체 102
〈표 27〉 시설이용가능성 지급분 차감사유(예시) 104
〈표 28〉 성과평가결과의 공개범위 105
〈표 29〉 성과평가결과의 공개범위 105
〈표 30〉 문제발생시 세부절차 113
〈그림 1〉 BTL관리 실무협의체의 구조 22
〈그림 2〉 성과의 모니터링체계 23
〈그림 3〉 BTL사업 운영 진행단계별 업무 25
〈그림 4〉 양도담보계약 관련 개념도 61
〈그림 5〉 인수인계 표준 업무절차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