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식: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12
1. 상황인식 13
2. 연구목적과 연구질문 21
제2절 한국 상황 고찰: 복합적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23
제3절 연구개요 27
1. 분석주제 27
2. 분석대상과 자료 29
제4절 보고서의 구성 31
제2장 '포용적 디지털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33
제1절 포용적 성장론과 소득주도성장론: 불평등 완화와 일자리 양질화의 논리적 기반 33
1.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이론 33
2. 포용적 성장 및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하의 고용노동정책 52
제2절 포용적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 57
1. 포용적 성장전략은 디지털자본주의와 함께 갈 수 있을까? 57
2. 디지털기술발달과 일자리 58
3. 로봇화에 대한 대응 61
4. 플랫폼 이코노미에 대한 대응 62
5. 소결 65
제3장 '포용적 디지털화'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 주요 국제기구들에서의 논의와 제언 67
제1절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와 제언 67
1. OECD 67
2.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68
3.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74
제2절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제언과 고용노동정책 관련 논점 77
1. OECD 77
2. 포용적 디지털화의 보편적 쟁점 82
제4장 '포용적 디지털화'를 지향하는 주요국가별 정책흐름 86
제1절 미국 87
1. 도입 87
2. 포용화 91
3. 포용적 디지털화 100
제2절 영국 112
1. 도입 112
2. 포용화 116
3. 포용적 디지털화 121
4. 특별 문헌: 테일러리뷰 128
제3절 독일 137
1. 도입 137
2. 포용화 138
3. 포용적 디지털화 139
4. 특별문헌: 독일의 '노동4.0백서' 143
제4절 일본 148
1. 도입 148
2. 포용화 150
3. 포용적 디지털화 157
4. 특별 문헌: 일하는 방식의 미래 2035 161
보론: 프랑스의 '메틀링 보고서'에 대한 검토 167
제5장 결론: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한 고용노동정책패러다임 전환의 과제와 전망 174
제1절 발견점: 포용적 디지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 174
1. 포용적 디지털화 정책패러다임의 경향과 새로운 담론의 한계 174
2. 보편적인 정책적 교훈 176
제2절 한국 고용노동정책 전환의 과제와 전망: 한국식 포용적 디지털화를 향하여 178
1. 전반적인 성찰과 교훈 178
2. 처방: 포용적 노동체제의 지향성과 '사회적 대화4.0'의 필요성 180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 183
참고문헌 185
판권기 196
〈표 2-1〉 자본친화, 노동친화의 정책의 핵심요소와 결과 비교 45
〈표 2-2〉 이윤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의 비교 45
〈표 2-3〉 경제체제와 성장전략간의 적합성 비교 46
〈표 2-4〉 노동소득이 1% 감소가 민간소비, 투자,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6개 국가의 비교 49
〈표 2-5〉 플랫폼의 종류 63
〈표 3-1〉 ILO 제시 '좋은 일자리' 측정 10개 지표 70
〈표 4-1〉 근무방식 개혁의 9가지 사항 154
[그림 2-1] 성장기간과 불평등의 관계(Duration of Growth Spells and Inequality) 35
[그림 2-2]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1970~2010) 42
[그림 2-3] 소득주도성장의 시나리오 48
[그림 4-1] 노동조합과 소득의 관계 107
[그림 4-2] 영국의 근로자(employee)/자영업(self-employment), 파트타임 및 풀타임 일자리 비중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