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4
2. 연구 방법 및 구성 17
Ⅱ. 중국어선 불법어업 및 담보금 현황 18
1. 외국어선 불법어업 실태 및 원인 19
2. 불법어업 단속 현황 24
3. 불법어업 중국어선에 따른 피해 현황 26
4. 담보금 징수 현황 27
Ⅲ.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및 담보금 제도 29
1. 불법어업 관계 법률 30
2. 불법어업 외국어선의 단속 및 감독 34
3. 담보금 제도 37
4. 문제점 42
Ⅳ. 국내외 피해지원 제도 45
1. 국내 피해지원기금 46
2. 일본, 외국어선 조업대책기금 54
3. 시사점 58
Ⅴ. 피해어업인 지원 방안 60
1. 재정 체계 61
2. 불법어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피해어업인 지원의 필요성 64
3. '(가칭) 외국어선 불법어업 피해지원기금'의 신설 69
4. 수산발전기금에 외국어선 불법어업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도입 73
Ⅵ. 결론 77
참고문헌 81
판권기 84
〈표 2-1〉 2020년도 한ㆍ중 양국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20
〈표 2-2〉 우리 해역 내 중국어선 조업 현황 21
〈표 2-3〉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실적 22
〈표 2-4〉 불법어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26
〈표 2-5〉 담보금 징수 실적 28
〈표 3-1〉 위반 유형별 벌금 부과 내용 40
〈표 4-1〉 일본 '일한ㆍ일중협정대책어업진흥재단'의 기금 조성 57
〈표 5-1〉 예산과 기금의 비교 64
〈표 5-2〉 (가칭)외국어선 불법어업 피해지원기금 신설(안) 72
〈표 5-3〉 국가재정법 제5조 [별표 2] 개정(안) 73
〈표 5-4〉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75
〈표 5-5〉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 76
[그림 5-1] 재정의 분류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