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유상재
목차
1. 우리나라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미국 신탁법 연구 / 권경선 7
1. 서론 10
2. 개정 신탁법의 규정 14
가.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14
나.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 21
3. 신탁 일반론 24
가. 미국의 신탁에 관한 법원(法源) 24
나. 신탁의 의의 25
다. 신탁의 성립 27
라. 신탁의 설정방식 30
4. 미국 신탁법상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 37
가. 미국의 철회가능신탁 37
나. 우리나라 신탁법과의 차이 40
5.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 58
가. 서설 58
나. 다른 재산 관리·승계제도와 비교할 때 신탁의 장점 63
다. 재산승계 수단으로서의 신탁의 장점 및 유용성 70
6. 재산관리 기능 및 사회안전망 기능 73
가. 서설 73
나. 성년후견제도의 보완 및 효과적 운용을 위한 신탁 79
7. 결론 92
참고문헌 94
2. 미국의 기업회생절차상 구조조정지원약정(RSA)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김기춘 96
1. 서론 102
2. 미국의 기업회생절차상 Prepack 절차 및 RSA 제도의 개관 103
가. Prepack 절차 103
나. RSA 제도 107
다. Prepack 절차에서 RSA의 활용 모습 110
3. RSA의 주요 내용 111
가. 구체적 조항 111
나. 제한 117
4. RSA에 대한 미국 연방파산 법원의 심사 방법과 기준 117
가. 법원의 RSA에 대한 심사 현황 118
나.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의 심사 - RSA 또는 RSA 인수의 허가 여부 심사 119
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 단계에서의 심사 - 동의 의결의 배제 여부 심사 127
라. 회생계획 인가 단계에서의 심사 - 회생계획 인가 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139
마. 보수 또는 비용 지급의 허가 여부 심사 - 회생절차 전반 및 종결 이후 단계에서의 심사 142
바. 소결론 144
5. RSA의 잠재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4
가. 잠재적 문제점 145
나. 개선 방안 151
6. 우리의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시사점 152
가. RSA에 대한 우리 회생법원의 심사 기준 마련의 필요성 152
나. RSA 활성화 방안의 고안 158
7. 결론 161
참고문헌 163
3. 벨기에의 소비자 집단소송과 유럽연합의 집단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제도에 관한 검토 / 김소망 166
1. 서론 170
2. 2014. 3. 28.자 법 제정 전의 벨기에의 집단적 구제 제도 171
가. 대규모 사건들의 발생 171
나. 대규모 피해 사건에 대하여 기존 민사 절차를 통한 해결의 어려움 172
다. 2014. 3. 28.자 법의 입법 과정 178
3. 벨기에의 2014. 3. 28.자 법의 집단소송 절차 181
가. 집단소송에 관한 총칙 규정 관련 181
나. 집단소송의 단계적 절차 190
다. 집단소송 제기 전 합의에 이른 경우 204
라. 벨기에의 집단소송 제도의 문제점 206
마. 벨기에에 제기된 집단소송 사건 207
4. 집단적 배상을 위한 구제 절차를 규정한 유럽연합의 권고 검토 213
가. 집단적 배상 원칙을 위한 권고의 채택 213
나. 권고 이행에 관한 유럽연합의 평가 223
다. 권고에 대한 외부 평가 232
5. 결론 233
참고문헌 235
4. 국제도산에서의 법원 간 공조에 관한 구체적 방안 / 김영석 240
1. 들어가며 244
가. 국제도산 관련 국제규범 244
나. 국제도산 사건의 증가 245
다. 법제 간의 충돌에 따른 문제 245
라. 유용한 해결수단으로서의 공조 246
마. 논의의 범위 248
2. 서울회생법원의 공조 실무 248
가. 국제도산 공조준칙의 제정 248
나. 실제 공조사례 253
3. JIN Guidelines 관련 논의 258
가. JIN Guidelines 258
나. JIN에의 가입 현황 등 260
다. 서울회생법원의 JIN Guidelines 채택 261
라. JIN Conference 제2차 회의 262
4. 나가며 266
가. 업무협약의 체결 266
나. 선박우선특권과의 관계 268
다. 향후 전망 268
참고문헌 271
5. 디지털 시대의 음악 소비 형태를 중심으로 본 미국의 음악 관련 저작권법 규율과 그에 대한 변화의 흐름 / 박광선 276
1. 도입 280
2. 전통적인 미국의 음악 관련 저작권법 규율체계 281
가. 음악저작권의 보호범위와 관리 현황 281
나. 음악제공 서비스 형태에 따른 법적 규율의 차이 290
3. 최근 등장한 새로운 규율체계: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 295
가. 음악현대화법의 입법 배경 295
나. 주요 내용 ①: 저작물 이용허락 절차의 현대화 296
다. 주요 내용 ②: 1972년 이전에 생성된 녹음물에 대한 보호 및 접근절차 개선 298
라. 주요 내용 ③: 프로듀서 등에 대한 수익 분배절차 개선 300
4. 미국의 음악 관련 저작권법 규율 체계 하에서 현존하는 난제들 301
가. 개관 301
나. 문제점 ①: 기존의 법체계를 새로운 형태의 음악소비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301
다. 문제점 ②: 음악 라이선스 구조의 복잡함 308
라. 문제점 ③: 유튜브(Youtube)를 이용한 저작물 이용 확산에 따른 저작권자들의 수익 악화 가능성 310
마. 문제점 ④: 미국 저작권법 체계가 국제협약상 저작권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 314
5. 결론: 음악에 대한 미국의 저작권법 규율의 특성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17
가. 음악에 대한 미국의 저작권법 규율의 특성 317
나.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319
참고문헌 321
6. 미국 파산법상 363 세일에 관한 연구 / 박예지 324
1. 서론 328
가. 363 세일의 사용 빈도의 증가 328
나. 363 세일의 기원 328
다. 363 세일 절차의 개관 329
라. 법원 331
2. 363 세일의 장단점 331
가. 장점 331
나. 단점 332
3. 363 세일의 인정 기준[경영 정당화 기준(business Justification Standard)과 363 세일의 승인] 332
가. 본래의 경영 정당화 기준 332
나. 수정된 기준 333
4. 363 세일의 남용 334
가. Sub rosa plan 334
나. 채권자 오도의 정당화 335
다. 미약한 세일 가치의 정당화 335
5. 현재의 기준에 대한 개선 335
가. 엄격한 363 세일: 효율성 기반 규칙(Efficiency-Based Rule) 335
나. 정보가 제공된 363 세일: 엄격한 절차의 요구 336
다. 절충안 336
6. 어떠한 부담 없는 세일의 허용(Sale free and clear) 337
가. 인정 요건 337
나. Section 365(h) of the bankruptcy code와의 충돌 여부 337
7. 항소 가능성 338
가. 정지를 동반한 항소(stay pending appeal) 338
나. 항소의 예외 인정 여부 339
다. 항소의 어려움 341
라. 권고사항 345
8. 구체적인 사건의 검토(크라이슬러 사건) 347
가. 사건의 개관 347
나. 크라이슬러 사건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 348
다. 문제점에 대한 반박 351
9. 결론 355
참고문헌 356
7. 미국 국선변호 이론과 실제 / 송영복 358
1. 서론 364
가. 국선변호를 보는 시선 364
나. 문제를 푸는 방법 364
다. 이 글에서 찾고자 하는 바 365
2. 미국의 형사절차 개관 366
가. 형사절차 개관 필요성 366
나. 전체 흐름도 366
다. 구체적인 설명 367
3.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국선변호 377
가. 개관 377
나. 수정헌법 제6조에 따른 기소 전 단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378
4. 기소 전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하는 변호활동의 내용 387
가. 변호활동의 종기 387
나. 국선변호인의 주요 변호활동 387
5. 피의자 국선변호 제공 조직과 방법 394
가. 국선변호 제공 조직 394
나. 국선변호인 선정 시간, 절차 진행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교체 여부 397
다. 선정 주체와 객체 400
6. 불성실 국선변호에 대한 형사소송 내에서의 구제 402
가. 국선변호인이 항상 피의자·피고인에게 이익만 주는가. 402
나. '효과적인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the right to the 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403
7. 국선변호를 거부할 권리 416
가. 국선변호인 선정권이 피고인의 권리일 뿐인가 의무이기도 한가: 파레타 사건 416
나. 국선변호 포기의 요건 418
다. '대기(standby)' 국선변호인의 활용 418
8.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나라 국선변호와의 비교 및 시사점 419
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국선변호 범위 419
나. 변호 활동의 종기 420
다. 국선변호인의 주요 활동 420
라. 국선변호 제공 방식 등 420
마. 불성실 국선변호에 대한 형사소송 내에서의 구제 421
바. 국선변호를 거부할 권리 421
참고문헌 423
8. 스페인 난민 제도와 절차에 관한 규정 검토 / 신윤주 426
1. 서론 430
2. 난민 개념과 난민 유입 상황 431
가. 난민 개념 431
나. 국내 난민 인정 제도 도입 432
다. 난민 유입 상황 432
3. 난민에 관한 규정 434
가. 유럽연합 규정 434
나. 스페인 규정 435
4. 난민 심사 기구 및 절차 436
가. 우리나라 난민 심사 기구 및 절차 436
나. 스페인 난민 심사 기구 및 절차 437
5. 결론 445
참고문헌 446
9. 독일 민사소송법상 구체적 증명이 곤란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관한 논의 소개와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해석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안경록 448
1. 글을 시작하며 452
가. 조사 연구의 계기 452
나. 논의의 방향과 순서 454
2.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와 우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문언 분석 454
가. 법률 문언 비교 454
나. 법률 문언에서 드러나는 유사점과 차이점 456
3.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의 해석론 소개 456
가. 규범 목적과 법적 성격 456
나. 적용 범위 458
다. 구체적 적용 대상 459
라. 효과 464
4.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관한 논의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관한 논의에 줄 수 있는 시사점 469
가. 대법원이 제시한 종래 법리의 요약 469
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470
다. 적용 요건의 측면 472
라. 적용 효과의 측면 474
5. 글을 마치며 477
참고문헌 479
10. 미국에서의 민사집행실무 - 부동산집행을 중심으로 - / 양승우 482
1. 서론 488
가. 문제의 제기 488
나. 본 보고서의 구성 489
2. 민사판결이 집행권원이 되기 위한 요건 490
가. 종국판결의 선고 및 편철 490
나. 판결의 등기 493
다. 판결의 등록 495
라. 집행시효 및 판결의 갱신 497
3. 강제집행의 정지 498
가. 의의 498
나. 강제집행정지의 유형 499
다. 부분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501
라. 강제집행정지의 신청법원 501
4. 강제집행의 절차 502
가. 의의 502
나. 연방추심절차법의 적용 여부 506
다. 연방추심절차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구체적 절차 506
5. 압류금지재산 520
가. 의의 520
나. 연방추심절차법이 정하는 압류금지재산 521
다. 연방특별법이 정하는 압류금지재산 524
라. 주법이 정하는 압류금지재산: 뉴욕주의 경우 526
6. 공정채권추심법의 적용 가능성 528
참고문헌 529
11. 미국 행정법상 금지명령 / 윤민 530
1. 서론 534
2. 미국 행정소송의 발전과 구제수단 537
가. 미국 행정소송의 발전과정 537
나. 행정소송의 구제수단 538
3. 금지명령의 기원 및 발전 539
가. 영국에서의 기원 540
나. 미국 형평법의 발전 540
다. 미국법의 금지명령 541
4. 행정법상 금지명령 543
가. 행정법상 금지명령의 유형 543
나. 행정적 금지명령 546
5. 결론 557
참고문헌 559
12. 미국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및 경제학적 증거의 통제에 관한 연구 / 이미주 560
1. 서론 564
2.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정도 566
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및 기능 566
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567
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568
라. 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입증정도 568
3.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방법 573
가. 가격 담합(Price fixing)으로 인한 초과가격(overcharge) 추정방법 573
나. 계량경제학과 회귀분석(Econometrics and Regression analysis) 581
다. 입찰담합(Bid-Rigging)의 경우 597
4. 경제학적 증거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600
가. 개설 600
나. 전문가 증언에 관한 기준 600
다. Daubert 기준의 적용 604
라. 소결 609
5. 손해액 인정제도의 활용을 위한 미국의 초과가격 추정 사례 검토 609
가. 서 609
나. 미국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 610
다. 미국의 담합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초과가격 611
라. 소결 613
6. 결론 613
참고문헌 616
13.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권리보호강화방안 - 미국의 GAL(Guardian ad litem)을 중심으로 - / 이이영 618
1. 머리말 622
2.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에서의 소송대리인 제도 623
가. 내용 623
나. 문제점 625
3. 미국의 소송후견인(GAL) 제도 627
가. 서설 627
나. 소송후견인의 의의와 근거 627
다. 소송후견인의 선임절차 629
라. 소송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631
마. 소송후견 종료 633
4. 우리 법으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 633
5. 결론 635
참고문헌 637
1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방안 - 머신러닝 기술의 활용 및 그에 따른 유의사항 - / 이재원 640
1. 서론 644
2. 머신러닝 기술에 대하여 645
가. 머신러닝의 개념 및 특징 645
나. 머신러닝의 유형 646
다. 머신러닝의 발전 648
3. 머신러닝 기술의 사법부 업무에의 적용 649
가. 머신러닝의 법률실무에의 파급효과 649
나. 머신러닝 기술이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 가능한 업무영역 650
다. 머신러닝 기술의 사법부 업무에의 적용 655
4. 머신러닝 기술 활용 및 적용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660
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660
나. 차별(bias) 방지를 위한 노력 661
다. 장기적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준비의 필요성 663
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의 필요성 664
5. 결론 664
참고문헌 666
15. 미국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예비적 금지명령 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 NEPA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 / 이정호 668
1. 들어가며 672
2. 예비적 금지명령의 법원(法源) 및 절차 673
가. 법원 673
나. 절차 674
3. 예비적 금지명령의 발령 요건 676
가. 전통적 요건 676
나. 유사 제도와의 비교 677
4. 환경소송과 예비적 금지명령 679
가. 환경분쟁에서 예비적 금지명령이 갖는 의의 679
나. 미국 실무례 680
다. 환경소송에서의 예비적 금지명령에 관한 판례 684
5. 임시구제수단의 적극적 발령 696
가. 현상에 대한 소고 696
나. 적극적 발령의 필요성 697
6. 결론 698
참고문헌 700
16. 미국 형사재판에서 사회 내 처우 제도의 운용 실태 / 임현태 702
1. 머리말 706
2. 국내의 사회 내 처우 관련 제도 707
가. 집행유예 707
나. 보호관찰 708
다. 사회봉사명령 708
라. 수강명령 709
마. 치료명령 709
3. 미국의 보호관찰 제도 710
가. 일반론 710
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715
4. 미국의 중간처벌 제도 721
가. 일반론 721
나. 구체적 사례 722
다. 제도적 가치 726
라. 정책적 논의 727
5. 미국의 문제해결법원 제도 728
가. 일반론 728
나. 구체적 사례 733
다. 제도적 가치 746
6. 미국 사회 내 처우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 748
가. 사법제도의 대중적 정당성 748
나. 국내에의 시사점 749
7. 맺음말 751
참고문헌 753
17. 캐나다 개인도산절차를 통하여 본 우리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 / 정현수 760
1. 서론 764
2. 캐나다의 도산법체계 765
가. 캐나다 사법체계 일반론 765
나. 캐나다 도산법의 법원(法源) 766
다. 캐나다 도산법의 체계 768
라. 도산절차의 관여자 771
3. Consumer Proposal 개관 773
가. 서론 773
나. Consumer Proposal의 요건, 절차, 효과 774
4. Consumer Proposal 제도의 현황 786
가. 개요 786
나. Consumer Proposal 사건 수 현황 786
5. 세계 각국의 개인도산제도의 현황 788
6. 우리 개인도산제도의 시사점 792
7. 개인회생제도의 개선방안 793
가. 개인회생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들 793
나. Consumer Proposal 의 각종 간주제도 795
다. Consumer Proposal의 필요적 상담제도, 공인 관재인단 소속 관재인의 필요적 신청대리 등의 도입 검토 796
8. 결론 799
참고문헌 800
18. 미국의 동산담보권에 관한 연구 / 조영은 802
1. 연구의 목적 806
2. 동산담보 현황 807
가. 우리나라 807
나. 미국 808
3. 미국 동산·담보제도의 발달과정 809
가. 통일상법전 제9장의 제정 전 담보제도 809
나. 통일상법전 제9장의 제정 811
4. 통일상법전 제9장의 개관 813
가. 우리나라 동산채권담보법 813
나. 통일상법전 제9장의 개관 814
5. 쟁점의 고찰 821
가. 가치의 추급과 물상대위 821
나. 선의취득 827
다. 사적 실행의 방법 831
라. 집합물 담보 837
6. 결론 839
참고문헌 841
19. 일본의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상계에 관한 논의 / 조종현 844
1. 들어가며 -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상계 848
가. 과실상계 일반론 848
나. 교통사고와 과실상계 848
다. 연구의 방향 849
2. 과실상계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 849
가. 로마법과 기여과실 이론 849
나. 비교과실 법리의 도입 851
다. 과실상계 법리의 도입 852
3. 일본의 과실상계 기준(이른바 '한타 기준')의 정립 853
가. 한타 기준 이전의 논의 853
나. 한타 기준의 발생 854
다. 한타 기준의 구성 855
라. 한타 기준 과실상계율의 구조 855
4. 과실비율 기준 재정립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 856
가. 서론 856
나. 사고발생 기여 과실 857
5. 일본의 과실비율 기준 사고방식의 전환(대안의 모색) 861
가. 과실비율 판단의 실무 운용 861
나. 교통약자의 보호 862
다. 차량 대 차량 대물사고의 부담 과실비율 기준의 도입 863
라. 노크포노크 협정(Knock for knock agreement) 도입 864
마. 과실비율 폐지의 가능성 864
바. 그 밖의 논의 865
6. 우리나라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논의 866
7. 맺으며 868
참고문헌 870
20. 환경소송과 법원의 역할 - 미국 최근 사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 / 한지형 872
1. 서론 876
2. 환경소송의 특수성 877
가. 개요 877
나. 과학·기술 관련성 877
다. 정책관련성 878
라. 검토 878
3. 연구대상 사례, 논점 및 연구방법 879
가. 연구대상 사례 879
나. 논점의 추출 883
다. 연구방법 884
4. 연구대상 사례, 논점 및 연구 885
가. 논점 1: 환경분쟁에서 사법부의 권한 범위 - 대상법원의 판단 영역 885
나. 논점 2: 환경분쟁에서 사법부의 권한 범위 - 소송적격(standing) 887
다. 논점 3: 환경분쟁에서 사법부의 권한 행사 방식 - 사실인정 관련 889
라. 논점 4: 환경분쟁에서 사법부의 권한 행사 방식 - 법률해석 892
5. 결론 894
참고문헌 896
판권기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