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목적 12
2. 과업의 범위 12
3. 과업내용 13
Ⅱ. 정부 정책방향과 상수도요금 현황 14
1. 정부의 상ㆍ하수도 정책방향 15
1.1. 행정안전부의 정책방향 15
1.2. 환경부의 정책방향 18
1.3. 전국수도종합계획(2016년~2025년) 20
2. 정부의 상수도요금 정책방향 21
2.1.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21
2.2. 표준급수조례 22
3. 상수도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 25
3.1. 원가보상 원칙 25
3.2. 기업유지 원칙 25
3.3. 요금의 형평성 25
3.4. 요금의 적정성 25
4. 수도요금의 결정 과정 26
4.1. 공공요금의 부과 목적 26
4.2. 수도요금 수준의 책정 26
4.3. 총괄원가 산정 27
5. 상수도요금 현황 28
5.1. 상수도 요금 및 원가현황 28
6. 타 공공요금과 수도요금 비교 32
6.1. 소득과 공공요금의 상관관계 32
6.2. 소득 대비 수도요금 수준 32
6.3. 타 공공요금과 상수도요금 비교 34
6.4. 수도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36
7. 해외 상하수도요금 체계 37
7.1. 상하수도요금 부과업종 38
7.2. 1일1인당 가정용수 사용량 39
7.3. 해외 상하수도요금 수준 39
Ⅲ. 여수시 상수도 사업 현황 42
1. 여수시 상수도 보급현황 42
2. 여수시 상수도사업 현황 43
2.1. 여수시 상수도사업 연혁 43
2.2. 조직 및 인력현황 43
2.3. 일반현황 45
2.4. 시설현황 46
3. 과거 5개년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분석 48
3.1.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분석 48
3.2.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49
3.3.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1
3.4. 과거 5개연도 자금 수지 분석 55
4. 타 지방 직영기업과의 비교 56
4.1. 전라남도 공기업 지자체 총괄원가 비교 56
4.2. 전라남도외 유사규모 지자체 총괄원가 비교 59
4.3. 다른 지방 직영기업과 경영분석 비교 62
Ⅳ. 중장기 재무전망 64
1. 상수도 재무추정의 필요성 65
2. 향후 5개년 재무추정 주요 가정 65
3. 상수도사업 향후 5개년 재무추정 68
3.1. 향후 5개연도 시설투자계획 68
3.2. 추정 자금수지계획표 69
3.3. 추정 손익계산서 70
3.4. 추정 재무상태표 71
3.5. 추정 총괄원가 72
Ⅴ. 상수도 요금적정화 계획 75
1. 여수시 상수도 요금 현황분석 76
1.1. 상수도 사용량 분석 78
1.2. 여수시 상수도 요금체계 79
2. 요금체계 개선방안 80
2.1. 현행 요금체계 문제점 85
2.2.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 88
2.3. 요금체계 개선(안) 제시 92
3. 요금현실화 방안 97
3.1. 상수도 요금인상 필요성 97
3.2. 여수시 상수도 총괄원가 및 요금인상요인 98
3.3. 타 공공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비교 99
3.4. 해외 수도요금 수준 101
3.5. 타 지자체 최근 요금인상 현황 104
3.6. 상수도 적정 요금 인상 방안 검토 105
4. 상수도 요금인상(안) 108
4.1. 1안 5년간 5.64%씩 인상하고 현행 요금체계 유지 108
4.2. 2안 3년간 7.6%씩 인상하고 현행 요금체계 유지 111
4.3. 3안 5년간 5.64%씩 인상하고 요금체계 조정 113
4.4. 4안 3년간 7.6%씩 인상하고 요금체계 조정 115
Ⅵ. 장기발전 방안 117
1. 수도요금제도의 장기발전 방안 118
1.1. 합리적인 요금체계 수립 필요 118
1.2. 감면보전 119
2. 여수시 상수도 원가절감 방안 120
2.1. 자산관련 비용 검토(감가상각비, 자본비용) 120
2.2. 수선교체비 절감 방안 123
2.3.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124
2.4. 기타 비용 절감 방안 126
2.5. 자산관리체계 구축 127
[부록 1] 추정 재무상태표 131
[부록 2] 추정 손익계산서 132
[부록 3] 추정 총괄원가계산서 133
[부록 4] 추정 자금수지계획표 134
[부록 5] 전라남도 지자체 상수도요금감면 대상 비교 135
판권기 151
〈표 Ⅱ-1〉 행정안전부 상하수도 정책방향 15
〈표 Ⅱ-2〉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 정책방향 - 재무건전성 강화 16
〈표 Ⅱ-3〉 지방상수도 요금산정 요령 21
〈표 Ⅱ-4〉 표준 급수 조례 내 요금부과체계 22
〈표 Ⅱ-5〉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1 23
〈표 Ⅱ-6〉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2 23
〈표 Ⅱ-7〉 표준 급수 조례 [별표 1] - 수도요금 요율표 예시 3 23
〈표 Ⅱ-8〉 요금업종 구분(2종형) 24
〈표 Ⅱ-9〉 요금업종 구분(3종형) 24
〈표 Ⅱ-10〉 요금업종 구분(4종형) 24
〈표 Ⅱ-11〉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28
〈표 Ⅱ-12〉 평균 수도요금의 高ㆍ低지역 비교 29
〈표 Ⅱ-13〉 업종별 평균 상수도 요금 29
〈표 Ⅱ-14〉 총괄원가의 高ㆍ低지역 비교 30
〈표 Ⅱ-15〉 특ㆍ광역시 및 자치도(시), 시ㆍ군별 총괄원가 분포현황 30
〈표 Ⅱ-16〉 상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평균요금 및 원가현황 31
〈표 Ⅱ-17〉 상수도 지방직영기업의 총괄원가 구성내역 31
〈표 Ⅱ-18〉 우리나라 5대 공공요금의 가구당 소비 현황(2014) 32
〈표 Ⅱ-19〉 가계소득(월) 대비 수도요금 비율(15㎥ 사용 기준) 32
〈표 Ⅱ-20〉 OECD국가의 GDP대비 상하수도 요금 33
〈표 Ⅱ-21〉 공공요금 부과체계 비교 34
〈표 Ⅱ-22〉 상수도 요금과 주요 항목별 가구당 월지출액 비교 35
〈표 Ⅱ-23〉 타 재화와 수도요금 비교 35
〈표 Ⅱ-24〉 물가/연료비연동제의 장점 및 단점 37
〈표 Ⅱ-25〉 OECD 요금제도의 목적 37
〈표 Ⅱ-26〉 해외 수도요금 부과업종 현황 38
〈표 Ⅱ-27〉 1일1인당 가정용수 사용량 (2016년 기준) 39
〈표 Ⅱ-28〉 세계 수도요금 TOP 10 40
〈표 Ⅲ-1〉 전라남도 2017년 상수도 보급추이 42
〈표 Ⅲ-2〉 여수시 상수도 연혁 43
〈표 Ⅲ-3〉 여수시 상수도 인력현황 44
〈표 Ⅲ-4〉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분장 44
〈표 Ⅲ-5〉 여수시 상수도사업 일반현황 45
〈표 Ⅲ-6〉 가압장 및 배수지 현황 46
〈표 Ⅲ-7〉 정수시설 현황 46
〈표 Ⅲ-8〉 송ㆍ배수시설 현황 46
〈표 Ⅲ-9〉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47
〈표 Ⅲ-10〉 상수도관로 현황 47
〈표 Ⅲ-11〉 상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총괄원가 및 현실화율 48
〈표 Ⅲ-12〉 상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재무상태 분석 49
〈표 Ⅲ-13〉 상수도사업 재무안정성 지표 50
〈표 Ⅲ-14〉 상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손익 분석 51
〈표 Ⅲ-15〉 상수도사업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영업현금흐름 비교 53
〈표 Ⅲ-16〉 상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수익성과 수지비율 분석 54
〈표 Ⅲ-17〉 상수도사업 과거 5개연도 자금 수지 분석 55
〈표 Ⅲ-18〉 전라남도 공기업 지자체의 2017년 상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 56
〈표 Ⅲ-19〉 전라남도 공기업 지자체 2017년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 57
〈표 Ⅲ-20〉 전라남도 공기업 지자체 2017년 총괄원가 구성비율 비교 58
〈표 Ⅲ-21〉 유사규모 지자체의 2017년 상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 59
〈표 Ⅲ-22〉 전라남도외 유사규모 지자체 2017년 총괄원가 구성항목 비교 60
〈표 Ⅲ-23〉 전라남도외 유사규모 지자체 2017년 총괄원가 구성비율 비교 61
〈표 Ⅲ-24〉 최근 5년간 영업손실 규모가 큰 지방상수도 지자체 62
〈표 Ⅲ-25〉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 규모가 큰 지방상수도 지자체 63
〈표 Ⅲ-26〉 최근 5년간 부채 규모가 큰 지방상수도 지자 63
〈표 Ⅳ-1〉 수익ㆍ비용의 항목별 산정기준 66
〈표 Ⅳ-2〉 자산ㆍ부채의 항목별 산정기준 67
〈표 Ⅳ-3〉 여수시 상수도 향후 5개년 시설투자계획 68
〈표 Ⅳ-4〉 상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자금 수지 추정 69
〈표 Ⅳ-5〉 상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손익계산서 추정 70
〈표 Ⅳ-6〉 상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재무상태 추정 71
〈표 Ⅳ-7〉 상수도사업 향후 5개연도 총괄원가 추정 72
〈표 Ⅳ-8〉 ㎥당 총괄원가 내역 73
〈표 Ⅳ-9〉 연도별 총괄원가 구성비율 74
〈표 Ⅴ-1〉 여수시 상수도 요금 및 원가 등 현황 76
〈표 Ⅴ-2〉 전라남도 지자체의 2017년 상수도 요금 및 총괄원가 현황 77
〈표 Ⅴ-3〉 2018년 기준 상수도 사용량 및 사용료 78
〈표 Ⅴ-4〉 여수시 상수도 요금체계 79
〈표 Ⅴ-5〉 전라남도 지자체 상수도 요금체계 업종구분 요약 81
〈표 Ⅴ-6〉 전라남도 지자체 상수도 요금체계 업종별 누진단계 요약 81
〈표 Ⅴ-7〉 전라남도 지자체 상수도 요금체계 비교 82
〈표 Ⅴ-8〉 전라남도 지자체 상수도 요금단가 비교 83
〈표 Ⅴ-9〉 여수시 가구원수별 가구 현황 85
〈표 Ⅴ-10〉 가구원수에 따른 월사용요금 비교 86
〈표 Ⅴ-11〉 가정용 누진단계 적용 문제점 87
〈표 Ⅴ-12〉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대구광역시) 88
〈표 Ⅴ-13〉 요금체계 개선(안) 93
〈표 Ⅴ-14〉 요금체계 개선(안) 요율 94
〈표 Ⅴ-15〉 요금체계 개선(안) 요율 인상율 95
〈표 Ⅴ-16〉 요금체계 개선(안) 월 요금부담액 인상율( 96
〈표 Ⅴ-17〉 여수시 상수도 직영기업 요금인상요인 98
〈표 Ⅴ-18〉 결함액 해소 방안 98
〈표 Ⅴ-19〉 우리나라 5대 공공요금의 가구당 소비 현황(2014) 99
〈표 Ⅴ-20〉 상수도 요금과 주요 항목별 가구당 월지출액 비교 100
〈표 Ⅴ-21〉 타 재화와 수도요금 비교 100
〈표 Ⅴ-22〉 세계 수도요금 TOP 10 102
〈표 Ⅴ-23〉 가계소득(월) 대비 수도요금 비율(15㎥ 사용 기준) 102
〈표 Ⅴ-24〉 OECD국가의 GDP대비 상하수도 요금 102
〈표 Ⅴ-25〉 타 지자체(상수도) 요금인상 사례 104
〈표 Ⅴ-26〉 요금인상 방안 105
〈표 Ⅴ-27〉 요금인상 1안, 3안 (5개년 5.64%) 인상 106
〈표 Ⅴ-28〉 요금인상 2안, 4안 (3개년 7.6% 인상) 106
〈표 Ⅴ-29〉 상수도 요금인상 전ㆍ후 현실화율 비교 107
〈표 Ⅴ-30〉 시나리오 1안 연도별 상수도 요율표 108
〈표 Ⅴ-31〉 시나리오 1안 연도별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109
〈표 Ⅴ-32〉 시나리오 2안 연도별 상수도 요율표 111
〈표 Ⅴ-33〉 시나리오 2안 연도별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112
〈표 Ⅴ-34〉 시나리오 3안 연도별 상수도 요율표 113
〈표 Ⅴ-35〉 시나리오 3안 연도별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114
〈표 Ⅴ-36〉 시나리오 4안 연도별 상수도 요율표 115
〈표 Ⅴ-37〉 시나리오 4안 연도별 사용량별 요금부담액 116
〈표 Ⅵ-1〉 자산관련 비용 비교 120
〈표 Ⅵ-2〉 여수시 가동설비자산 세부 내역 121
〈표 Ⅵ-3〉 부산시 수도시설 자산관리시스템 도입 로드맵 122
〈표 Ⅵ-4〉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명확한 구분 123
〈표 Ⅵ-5〉 경기도 부천시 124
〈표 Ⅵ-6〉 전북 고창군 125
〈표 Ⅵ-7〉 상수도사업 기타비용 절감대책 126
〈표 Ⅵ-8〉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의 추진방향 127
〈표 Ⅵ-9〉 자산(유지)관리체계 비교 128
〈표 Ⅵ-10〉 자산관리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129
〈그림 Ⅱ-1〉 2018년 환경부 상수도 정책 추진방향 18
〈그림 Ⅱ-2〉 「물관리 일원화」중점 추진과제 19
〈그림 Ⅱ-3〉 전국수도종합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0
〈그림 Ⅱ-4〉 상수도요금 산정 절차 21
〈그림 Ⅱ-5〉 총괄원가 산정방식 27
〈그림 Ⅱ-6〉 총괄원가의 구성요소 27
〈그림 Ⅱ-7〉 OECD 국가별 상ㆍ하수도 요금현황 40
〈그림 Ⅲ-1〉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조직도 43
〈그림 Ⅲ-2〉 2018년도 상수도사업 수익구성내역 52
〈그림 Ⅲ-3〉 최근 5개연도 수익구성 내역 52
〈그림 Ⅴ-1〉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안양시) 89
〈그림 Ⅴ-2〉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례(수원시) 90
〈그림 Ⅴ-3〉 가정용 누진제 폐지사례(순천시) 91
〈그림 Ⅴ-4〉 OECD 국가별 상ㆍ하수도 요금 현황 101
〈그림 Ⅴ-5〉 1일 1인당 가정용수 사용량 103
〈그림 Ⅵ-1〉 자산관리시스템 개념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