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제조업 21
제2절 농업 25
제3절 식품제조업 28
참고문헌 32
제2장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 송영관 33
제1절 서론 33
제2절 기초통계 40
1. 제1기(1991~97년) 42
2. 제2기(2002~07년) 45
3. 제3기(2012~17년) 48
제3절 교역재와 비교역재 산업의 생산성 변화 추정 51
1. 생산성 추정 51
2. 무역형태별 총요소생산성 성장요인 분해 56
3. 무역형태별 생산성 변화 추정 62
4. 주요 결과 67
제4절 결론 72
참고문헌 77
[부록 A] KSIC 3단위 산업별 무역형태 변화 80
[부록 B]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분위별 분포 82
[부록 C] 수출입 기준 역치 변경 시 생산성 분해 83
[부록 D] 수출입 기준 역치 변경 시 회귀분석 결과 89
[부록 E] Perpetual Inventory Method로 자본액 추정 시 회귀분석 결과 95
[부록 F] 고정효과 모형 시 회귀분석 결과 98
제3장 농업ㆍ농촌 정책의 전환: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이태호 101
제1절 서론 101
1. 연구의 목적 10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2
제2절 세계 속의 한국 농업 104
1. 한국 농업의 국제 비교 104
2.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출입 106
제3절 농업ㆍ농촌의 현황과 문제점 113
1. 농업ㆍ농촌의 현황 113
2. 농업ㆍ농촌 정책의 문제점 124
제4절 요약과 정책방향 제안 129
1. 요약 129
2. 농업ㆍ농촌 공공재 132
3. EU의 직불제 사례 133
4. 정책방향 제안 137
참고문헌 144
[부록] 147
[첨부자료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147
[첨부자료 2] 2019년도 WTO TRQ 운영 계획(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161
[첨부자료 3] 직접지불제 예산내역, 지급기준, 근거법령 170
[첨부자료 4] 충격반응 결과 174
제4장 식품제조업 경쟁력 분석과 혁신성장 방안 / 김관수 176
제1절 서론 176
1. 연구의 필요성 176
2. 연구 목적 181
3. 주요 연구 질문 181
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81
5. 주요 연구내용 182
6. 연구 방법 182
제2절 국내 식품제조업 시장의 혁신성장 방안 184
1. 혁신적 성장을 위한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활성화 전략 184
2. 식품가공업체와 유통업체 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성장방안 188
제3절 글로벌 식품제조업 시장의 혁신성장 방안 192
1.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식품제조업 활성화 전략 192
2. 할당관세제도 개편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방안 212
제4절 요약 및 결론 228
참고문헌 230
ABSTRACT 233
판권기 239
〈표 1-1〉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순위 18
〈표 1-2〉 시장과 무역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 순위 18
〈표 2-1〉 주요 경제지표(제1기) 43
〈표 2-2〉 무역형태별 산업 비중(제1기) 44
〈표 2-3〉 1991년 존속사업체 중 1997년까지 퇴출된 사업체 44
〈표 2-4〉 주요 경제지표(제2기) 46
〈표 2-5〉 무역형태별 산업 비중(제2기) 46
〈표 2-6〉 2002년 존속사업체 중 2007년까지 퇴출된 사업체 47
〈표 2-7〉 주요 경제지표(제3기) 49
〈표 2-8〉 무역형태별 산업 비중(제3기) 49
〈표 2-9〉 2012년 존속사업체 중 2017년까지 퇴출된 사업체 50
〈표 2-10〉 대표 산업에 대한 생산함수 계수 추정 결과 55
〈표 2-11〉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1기) 59
〈표 2-12〉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2기) 60
〈표 2-13〉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3기) 61
〈표 2-14〉 회귀분석 결과(제1기) 64
〈표 2-15〉 회귀분석 결과(제2기) 65
〈표 2-16〉 회귀분석 결과(제3기) 66
〈표 2-17〉 환율과 생산성 간 관계 67
〈표 2-18〉 비교역산업 대비 교역산업 내 총요소생산성 변화(제2기 모형 1) 69
〈표 2-19〉 퇴출 더미의 총요소생산성 증대효과 71
〈표 3-1〉 한국 농업의 국제비교(2016년) 105
〈표 3-2〉 주요국의 농업생산자 보호 수준 비교 106
〈표 3-3〉 농식품 수출입 현황 108
〈표 3-4〉 공급량과 자급률(2015년) 109
〈표 3-5〉 주요국 식품군별 자급률 비교 110
〈표 3-6〉 공급영양소 자급률 110
〈표 3-7〉 WTO와 주요 FTA의 TRQ 품목 111
〈표 3-8〉 TRQ 관리방식의 장단점 비교 113
〈표 3-9〉 농촌(읍면부)과 도시(동부)의 고령화 114
〈표 3-10〉 농가의 고령화 115
〈표 3-11〉 총인구 중 농촌인구와 농가인구 비중 116
〈표 3-12〉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과 쌀소득 비중 117
〈표 3-13〉 현재와 미래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가치 의식 118
〈표 3-14〉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 118
〈표 3-15〉 VAR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통계자료 122
〈표 3-16〉 면세유 사용 구간별 사용자 수와 사용량(2013년) 126
〈표 3-17〉 쌀직불제 지급액 127
〈표 3-18〉 쌀 수급 추이 127
〈표 3-19〉 농업ㆍ농촌 공공재와 그 속성 132
〈표 3-20〉 주요 농업ㆍ농촌 공공재 가치 평가 연구 133
〈표 3-21〉 EU 직불제의 구조 134
〈표 4-1〉 HS코드 기준 가공식품산업 분류 192
〈표 4-2〉 2003~18년 전 세계 및 한ㆍ중ㆍ일 전체 산업 대비 가공식품산업 수출액 198
〈표 4-3〉 2003~18년 전 세계 가공식품 품목별 수출액 199
〈표 4-4〉 2003~18년 對세계 우리나라 가공식품 품목별 수출액 200
〈표 4-5〉 2003~18년 우리나라 가공식품 주요 품목별 RCA 분석 결과 201
〈표 4-6〉 2003~18년 우리나라 가공식품 품목별 RCA 재산출 결과 203
〈표 4-7〉 2003~18년 우리나라 가공식품 품목별 가공식품산업 RCA 기여도 추이 205
〈표 4-8〉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 214
〈표 4-9〉 농업 및 식품산업 부문의 탄력관세 선호 유형 222
[그림 1-1] 1985년 이후 부문별 경제성장률 17
[그림 1-2] 1985년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 17
[그림 1-3] 2017년 주요 국가의 관세율 비교 19
[그림 1-4] 2019년 품목별 한국 관세율 19
[그림 2-1]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42
[그림 3-1] 농산물 품목의 FTA별 보호지수 107
[그림 3-2] 농업ㆍ농촌 재정지출 119
[그림 3-3] 정부지출과 국내외 농산물 물가지수 비율 120
[그림 3-4] 정부지출에 대한 국내외 가격지수 비율의 충격반응 124
[그림 3-5] 논 집중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 125
[그림 3-6] 주요국의 농업생산성 성장경로 129
[그림 3-7] EU 농가소득 중 정부보조(total subsidies)와 직불금(direct payments) 비중 137
[그림 3-8] 직불제 개념도 139
[그림 3-9] 공공재 가치 창출 비용 함수와 정부 지불 함수 140
[그림 3-10] 일본의 농업ㆍ농촌 환경공공재 기준과 정책 개요 143
[그림 4-1] Global Trade Atlas(GTA) 국제무역통계 시스템 193
[그림 4-2] 중국, 일본의 RCA 지수 커널밀도곡선 196
[그림 4-3] 우리나라 가공식품산업 비교우위 분포의 변화 207
[그림 4-4] 우리나라 가공식품산업 RCA 중앙값 및 표준편차 208
[그림 4-5] 2003~18년 우리나라 가공식품 품목별(04, 11, 15, 16) 비교우위 분포 변화 209
[그림 4-6] 2003~18년 우리나라 가공식품 품목별(17, 18, 19, 20) 비교우위 분포 변화 210
[그림 4-7] 2003~18년 우리나라 가공식품 품목별(21, 22, 23, 24) 비교우위 분포 변화 211
〈부표 A-1〉 KSIC 3단위 산업별 무역형태 변화 80
〈부표 B-1〉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비중 분위별 분포 82
〈부표 C-1〉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1기)-10% 83
〈부표 C-2〉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2기)-10% 84
〈부표 C-3〉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3기)-10% 85
〈부표 C-4〉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1기)-20% 86
〈부표 C-5〉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2기)-20% 87
〈부표 C-6〉 무역형태별 TFP 증가 분해(제3기)-20% 88
〈부표 D-1〉 회귀분석 결과(제1기)-10% 89
〈부표 D-2〉 회귀분석 결과(제2기)-10% 90
〈부표 D-3〉 회귀분석 결과(제3기)-10% 91
〈부표 D-4〉 회귀분석 결과(제1기)-20% 92
〈부표 D-5〉 회귀분석 결과(제2기)-20% 93
〈부표 D-6〉 회귀분석 결과(제3기)-20% 94
〈부표 E-1〉 회귀분석 결과(제1기) 95
〈부표 E-2〉 회귀분석 결과(제2기) 96
〈부표 E-3〉 회귀분석 결과(제3기) 97
〈부표 F-1〉 회귀분석 결과(제1기) 98
〈부표 F-2〉 회귀분석 결과(제2기) 99
〈부표 F-3〉 회귀분석 결과(제3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