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1

EXECUTIVE SUMMARY 18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8

제2절 연구의 목적 30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2

제2장 북극해의 이용 현황 및 전망 35

제1절 북극 환경의 이해 36

제2절 북극항로 운항 동향 및 전망 37

1. 북극항로 개요 38

2. 북극항로 해상운송 현황 42

3. 북극항로 발전 전망 46

제3절 북극해 운항선박의 요구 기술 50

1.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운항 기술 50

2. 선박기자재 방한성능 향상 기술 52

3. 극지해역에서 유류오염 방지 및 방제기술 53

4. 극지 수중소음 저감 기술 54

제3장 북극 해상운송 규범 체계 56

제1절 북극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범 체계 56

1. 유엔해양법협약 57

2. 국제해사기구 58

제2절 북극 해상운송 관련 지역 규범 체계 60

1. 북극이사회 60

2. 북극경제이사회 64

제3절 북극 연안국의 북극항로 규범 64

1. 러시아 64

2. 캐나다 66

3. 미국 74

제4절 소결 80

제4장 북극 해상운송 규범 발전 동향 81

제1절 Polar Code 주요 내용 및 한계점 81

1. Polar Code의 주요 내용 81

2. Polar Code의 한계점 83

제2절 Polar Code 이후 논의 동향 및 전망 86

1. SOLAS 비적용 선박 86

2. 중유(HFO) 운반 및 사용 규제 90

3. 블랙카본 101

4. 항로 안전설정 조치 103

5. 극지운항 선박 장비 105

6. 선원 훈련 106

제5장 우리나라의 북극 해상운송 현황과 북극해상운송규범의 영향 107

제1절 우리나라 북극활동 추진 현황 107

1. 북극활동 배경 107

2. 우리나라 북극 해상운송 관련 법과 정책 109

3. 우리나라 북극 해상운송 관련 활동 현황 114

제2절 우리나라 북극해 운항기술 개발 동향 121

1.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운항 기술 121

2. 선박기자재 방한성능 향상 기술 123

3. 극지해역에서 유류오염 방지 및 방제기술 124

4. 극지 수중소음 저감 기술 125

제3절 국내기업의 북극항로 해상운송사업 진출 관련 문제점과 정책수요 125

1. 북극항로 시범운송사업 고려요소 및 문제점 126

2. 규범 인지도 및 영향 전망 129

3. 규범 변화 대응 및 정책수요 132

4. 시사점 134

제6장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 137

제1절 북극 해상운송 규범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37

1. 규범논의 참여 '투트랙' 전략 추진 137

2. 북극항로 규범 관련 정보 확보와 동향 138

3. 국내 산학연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139

4. 국내기업 레퍼런스 확보 및 관리체계 마련 139

5. 극지운항기술 및 친환경선박 건조 투자 140

제2절 정책제언 141

1. 범부처 정책추진 플랫폼 수립 141

2. 북극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를 위한 전략 수립 142

3. 물동량 창출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의 북극항로 진출 도모 142

4. 민관협력 북극사업 비즈니스 모델: (가칭) K-Artic Consortium을 통한 진출확대 143

5. 북극항로 관련 R&D 정부투자 확대 144

참고문헌 147

판권기 16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2018년 화물별 현황 45

〈표 2-2〉 NSR 물동량 전망 48

〈표 2-3〉 COSCO의 2019년 NSR 운항 계획 49

〈표 3-1〉 극지운항 선박 관련 규범 발전 연혁 59

〈표 3-2〉 PAME 2019~2021년 업무계획 중 해상운송 관련 사업 구분 63

〈표 3-3〉 캐나다 해운법 기반 6개 규정 69

〈표 3-4〉 미국과 캐나다의 유류오염법제 성격 77

〈표 3-5〉 미국과 캐나다의 유류오염법제 비교 79

〈표 4-1〉 폴라코드 구성 83

〈표 4-2〉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비적용선박의 안전대책 개발 로드맵 89

〈표 4-3〉 러시아 제안의 중유 유출 위험경감 관련 조치 96

〈표 5-1〉 우리나라 주요 북극활동 연혁 108

〈표 5-2〉 북극정책 기본계획상 북극항로 관련 전략 및 추진과제 111

〈표 5-4〉 신북방정책상 북극항로 관련 전략 및 추진과제 114

〈표 5-5〉 우리나라 항만을 기항한 NSR 국제통과운송 선박실적연도 119

〈표 5-6〉 북극항로 해상운송사업 진출에 관한 국내기업 심층면담 136

〈그림 1-1〉 북극의 정의 36

〈그림 2-1〉/〈그림 2-2〉 북극항로와 남방항로 비교 38

〈그림 2-2〉/〈그림 2-3〉 북서항로 40

〈그림 2-3〉/〈그림 2-4〉 러시아 관할 북극항로 7개 관리 해역 41

〈그림 2-4〉/〈그림 2-5〉 러시아 교통부 제안 28개 해역 41

〈그림 2-5〉/〈그림 2-6〉 북서항로 선박 교통량 추이 43

〈그림 2-6〉/〈그림 2-7〉 북서항로 통과운항 실적 44

〈그림 2-7〉/〈그림 2-8〉 1933~2018년 NSR 물동량 추이 45

〈그림 2-8〉/〈그림 2-9〉 2018년 NSR 통과화물 종류 46

〈그림 2-9〉/〈그림 2-10〉 NSR 통과화물 운송선박 척수 46

〈그림 2-10〉/〈그림 2-11〉 2018년 NSR 항만 물동량 46

〈그림 2-11〉/〈그림 2-12〉 선박 운항 시 주요 위험요소 51

〈그림 2-12〉/〈그림 2-13〉 극지운항 선박의 사고 사례 52

〈그림 2-13〉/〈그림 2-14〉 극지해역 운항 시 선박에 발생한 착빙 현상 53

〈그림 2-14〉/〈그림 2-15〉 극지에서 기름 유출 시 해빙과의 상호작용 과정 54

〈그림 2-15〉/〈그림 2-16〉 북극 수중소음의 주요 원인과 영향 55

〈그림 3-1〉 투바이주이투크(Tuvaijuittuq) 해양보호구역 73

〈그림 3-2〉 북극 해상운송 규범 체계 80

〈그림 4-1〉 노르웨이 중유 규제적용 대상 스발바르 해역 91

〈그림 4-2〉 IMO 베링해 및 베링해협 항로 안전설정조치 104

〈그림 5-1〉 현대글로비스 북극항로 시범운항 항로 116

〈그림 5-2〉 SLK국보 북극항로-내륙수로 연계형 운송항로 118

〈그림 5-3〉 KRISO에서 개발한 북극항로 안전항해지원시스템(KARS) 122

〈그림 5-4〉 열전달 해석을 통한 헬리데크의 방한성능 평가 연구 124

〈그림 6-1〉 (가칭) K-Artic Consortium 구성도 144

〈그림 6-2〉 우리나라 해상운송 규범 대응방안 체계도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