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범위 10
3. 연구방법 11
4. 연구진 구성 11
5. 연구일정 1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13
제1절 자치입법 13
1. 자치입법권의 의의 및 성질 13
2. 자치법규의 종류 14
3. 조례와 규칙의 법령체계상 지위 15
4. 자치법규와 법의 일반원칙 16
제2절 규칙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8
1. 규칙제정권의 범위 18
2. 규칙제정권의 한계 19
제3절 지방의회의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견제 필요성 19
제3장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입법견제 제도 21
제1절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21
1. 도입 배경 21
2. 제도의 변천 21
3. 현행 제도의 내용 24
4. 행정입법 검토기준 25
5. 시사점 28
제2절 광역자치단체의회의 입법견제 제도 28
1. 도입배경 28
2. 제도의 내용 29
(1) 규칙 등의 제출 제도 30
(2) 규칙의 통보 및 보고 제도 32
(3) 자치법규 정비 제도 33
3. 시사점 34
제4장 경기도 자치법규 실태 분석 36
제1절 경기도 자치법규 현황 36
제2절 경기도 자치법규 분석 범위 36
1. 제9대 경기도의회 36
2. 제10대 경기도의회 38
제3절 경기도 조례에서 규칙으로의 위임 유형 39
1. 제9대 경기도의회 39
2. 제10대 경기도의회 40
제4절 경기도 자치법규 실태 분석 41
1.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칙 제정 41
2. 조례의 포괄위임에 따른 규칙 제정 52
3. 조례의 위임사항 시행을 위한 규칙 미제정 71
4. 기본조례의 활용이 필요한 조례 105
5. 기타 134
제5장 경기도 자치법규 및 입법견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1.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2. 입법견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8
제6장 결론 153
[붙임 1] 제9대 경기도의회 가결 조례안(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전수조사 현황 156
[붙임 2] 제10대초 경기도의회 가결 조례안(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전수조사 현황 187
참고문헌 198
〈표 1〉 광역자치단체의회의 입법견제 관련 제도 29
〈표 2〉 경기도 자치법규 현황 36
〈표 3〉 제9대 경기도의회 조례안 처리 현황 37
〈표 4〉 제9대 경기도의회 가결된 조례안 처리 유형별 현황 38
〈표 5〉 제10대 경기도의회 조례안 처리 현황 38
〈표 6〉 제10대 경기도의회 가결된 조례안 처리 유형별 현황 39
〈표 7〉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제정ㆍ전부개정)의 규칙으로 위임 현황 40
〈표 8〉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제정ㆍ전부개정)의 규칙으로 위임 현황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