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요약
목차
01.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과 목적 14
2. 연구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주요 연구방법 17
02. 계획수립을 위한 예비적 검토 20
1. 시민민주주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20
1) 시민민주주의, 개념화를 모색하며 20
2)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 : 이론과 실제 30
3) 시민민주주의의 3가지 차원 39
4) 요약 및 시사점 62
2. 기본계획의 성격과 구성 검토 63
1) 기본계획의 성격 63
2) 기본계획의 구성체계와 계획여건의 분석틀 도출 65
03.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여건 분석 70
1. 논의의 개요 70
2. 제도적 여건 73
1) 관련 조례와 계획 73
2) 세부제도 및 운영 프로그램 86
3. 자원 여건 110
1) 물리적 자원 분석 110
2) 재정 자원 분석 120
3) 조직 자원 : 서울시 시민사회 생태계를 중심으로 129
04.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의 과제 138
1. 계획과제의 개요 138
2. 4대 계획과제 139
1) 시민민주주의 제도혁신 과제 139
2) 민주시정 자원기반 구축 현안과제 151
3) 시민사회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과제 156
4) 정책 분야별 현안과제 159
참고문헌 165
Abstract 172
Contents 174
판권기 175
[뒷표지] 177
[표 2-1] 숙의민주주의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숙의 쟁점 58
[표 2-2] 소규모 공론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숙의 모델 : 대면기반 모델 59
[표 2-3] 온라인기반 숙의 모델 61
[표 2-4] 계획 여건의 조사 분석 틀 67
[표 3-1] 자치구별 협치조례 제정 현황 78
[표 3-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권고안과 종로구 조례 구성 비교 79
[표 3-3]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현황 83
[표 3-4] 제도 및 운영 프로그램 현황 87
[표 3-5] 연도별 위원회 설치 현황 88
[표 3-6] 위원 구성 현황 88
[표 3-7] 회의 개최 현황(본위원회 출석회의 기준) 88
[표 3-8] 서울시 민간위탁금 운영현황(2018) 89
[표 3-9]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방식 90
[표 3-10] 서울시 정보공개 현황 91
[표 3-11]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유형 및 내용 95
[표 3-12] 2019년 정책박람회 내용 101
[표 3-13] 2019년 시정협치학교 103
[표 3-14] 2019년 지역협치학교 103
[표 3-15] 서울시 BSC 기반 성과평가제도 106
[표 3-16] BSC 기반 성과평가 분야별 평가자료 및 평가항목(2019년) 107
[표 3-17] 물리적 자원 구성 111
[표 3-18] 주요 지역커뮤니티 시설 분포(2020년) 111
[표 3-19] 지역커뮤니티 공간 분포(2020년) 112
[표 3-20] 복지시설 자원 분포 114
[표 3-21] 서울시 소유의 토지 현황(2018) 115
[표 3-22] 공영주차장 자원 분포(2018년) 116
[표 2-23] 잠재적 이용가능한 시설자원 및 유휴부지 118
[표 3-24] 주요 재정자원 120
[표 3-25]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현황 122
[표 3-26] 2019년 숙의형 시민숙의예산 122
[표 3-27] 민간위탁사업 사업건수 및 예산 123
[표 3-28] 서울시 민간위탁금 운영현황 123
[표 3-29] 서울시 민간보조금 운영 추이 124
[표 3-30] 서울시 민간보조금 현황(2018년) 124
[표 3-31] 전체 기금 현황 125
[표 3-32] 사회투자기금의 세부 주요 사업 현황(2019년) 126
[표 3-33] 대외협력기금 운용 현황 일부(2019년) 127
[표 3-34] 도시재생기금 운용 현황 일부(2019년) 128
[표 3-35] 서울시민 사회단체활동 참여도 131
[표 4-1] 시민민주주의 관련 주요 재정자원 152
[그림 2-1] 공화주의 정치시상의 핵심 요소 25
[그림 2-2] 시민민주주의의 개념적 구성 29
[그림 2-3] 시민사회 개념적 구성체계의 변화 : 국가 대 시민사회 33
[그림 2-4] 3분 도식에 기초한 시민사회 구성체계 37
[그림 2-5] 사회구성체계와 시민사회 38
[그림 2-6] 아른스타인의 시민참여의 사다리 : 참여의 8가지 단계 41
[그림 2-7] 하버마스의 숙의정치 이중모델 54
[그림 2-8] 기본계획의 성격 64
[그림 3-1] 계획여건 조사·분석의 틀 71
[그림 3-2] 계획여건 조사·분석의 세부요소 72
[그림 3-3]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77
[그림 3-4] 주민침여 기본계획 수립과정 80
[그림 3-5]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81
[그림 3-6]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현황 84
[그림 3-7] 민주주의 서울 프로세스 93
[그림 3-8] 민주주의 서울 참여자 현황 94
[그림 3-9]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절차 97
[그림 3-10] 개최된 정책토론회 수 99
[그림 3-11] 사회협약 단계별 추진계획 105
[그림 3-12] BSC 기반 성과평가의 구성체계 106
[그림 3-13] 연도별 비영리단체 수 130
[그림 3-14] 자치구별 분포 현황 131
[그림 3-15]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율 132
[그림 4-1] 4대 현안(계획과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