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요약 11
제1장 서론 27
제1절 평가의 목적 27
제2절 사업 내용 31
1. 창업사업화지원 31
2. 창업성공패키지 33
3. 창업기업 자금융자(청년전용자금) 35
제3절 평가 방법 37
제2장 청년창업 지원의 이론적-정책적 근거 39
제1절 청년창업 지원의 이론적 근거 39
제2절 청년창업 지원의 정책적 배경과 과정 43
1. 창업정책의 흐름 43
2.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근거 48
제3장 청년창업 기업의 기업성장 및 고용효과 분석 51
제1절 우리나라 창업 현황 및 변화 추이 52
제2절 우리나라 순 일자리 창출 규모 63
제3절 높은 창업과 낮은 생존율 68
제4장 미시적 성과분석 75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 75
1. 분석 방법 75
2. 선행 연구 78
3. 분석 자료 82
제2절 기초 통계량 86
제3절 고용효과 94
1. 청년전용자금 융자지원 94
2.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99
제4절 임금효과 102
1.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102
2. 청년 사업화자금 지원 106
제5절 소결 108
제5장 참여자/탈락자 실태조사 결과 110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10
1. 조사 배경 및 목적 110
2. 조사 설계 및 자료 111
3/5. 조사 대상의 일반현황 115
제2절 사업 신청 전후 기업의 생존과 고용효과 117
1. 창업기업의 생존과 소멸 117
2.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 121
3. 창업기업의 신청 전후 기업성과 123
4. 창업기업의 신청 전후 기술혁신과 고용효과 137
제3절 창업가(예비창업가)의 창업 전 노동시장 이행경로 143
1. 창업가(예비창업가)의 창업 전 경제활동 경험 143
2. 창업가(예비창업가)의 현재의 고용형태 151
제4절 청년창업과 정부정책 154
1. 응답자의 창업(창업 준비) 초기 애로사항 154
2. 응답자의 정부 청년창업 정책 수혜 현황 및 도움정도 158
제5절 소결 161
제6장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163
제1절 심층 인터뷰 개요 163
제2절 창업 준비 이전의 경제활동 경험 169
1. 직장 근무 경험 169
2. 학교 및 동아리 활동 170
제3절 창업 관련 애로사항 172
1. 창업 준비 및 사업체 운영 시의 애로사항 172
2. 사업체 폐업 경험 180
3. 창업 실패 후 구직활동 경험(임금근로자, 미취업자) 182
제4절 정부 지원사업 평가 184
1. 평가 선정 단계 184
2. 멘토링ㆍ교육 및 컨설팅 188
3. 고용창출 연계성 189
제5절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191
1. 기본생계 보장 192
2.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 192
3. 창업 교육ㆍ멘토링 개선 193
제7장 청년창업 지원 해외사례(핀란드) 197
제1절 핀란드 창업 환경 개요 197
1. 핀란드 소개 197
2. 2008년, 노키아의 몰락과 새로운 시작 198
3. 2018년, 핀란드 청년창업 관련 현황 202
제2절 핀란드 청년창업 생태계 204
1. 배경: 핀란드 청년 대상 정책 204
2. 창업교육: 문제 해결 능력과 진로 탐색 207
3. 설립단계: 민-관 상생 및 분업 214
4. 성장단계 220
제3절 성공 요인 223
1. 분업과 자치, 상생 223
2.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리스크 절감 224
3. 평등 교육과 청년 활동 224
제4절 한국에의 시사점 225
1. 청렴한 세금 운용과 보편적 복지 시스템 225
2. 실패와 리스크에 대한 관용적 태도 도입 226
3. 수직적 평가 대신 협력, 문제해결 능력에 집중한 공교육과 평생교육 226
4. 민-관의 창업지원 사업 성과 평가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 227
5. 경쟁이 아닌 상생, 평등적 주체로서 각 관계 부처 사업 이행 227
6. 밀도 있는 연구 부처 간 네트워크 수립 및 업무 분배 227
7.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228
제8장 결론: 정책 과제 229
제1절 평가결과 요약 229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232
제3절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35
참고문헌 238
[부록 Ⅰ] 242
[부록 Ⅱ] 265
판권기 277
〈표 1-1〉 2018년 심층평가 대상 사업 개요 28
〈표 1-2〉 2018년 심층평가 대상 사업 예산 추이 30
〈표 1-3〉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 현황 32
〈표 1-4〉 연도별-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현황 34
〈표 1-5〉 연도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실적 34
〈표 1-6〉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의 지원 내용 35
〈표 1-7〉 창업기업자금융자 사업의 지원 실적 36
〈표 2-1〉 연령계층별 실업률 추이 40
〈표 2-2〉 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창업지원제도의 흐름 47
〈표 2-3〉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 사업 관련 조례 50
〈표 3-1〉 연도별 기업생멸 추이 52
〈표 3-2〉 OECD 주요국의 창업률 53
〈표 3-3〉 40세 미만 청년의 기업생멸 추이 54
〈표 3-4〉 신생기업 대표자 연령별 창업률 추이 55
〈표 3-5〉 종사자 수 기준 청년과 전체 기업생멸 추이 비교 56
〈표 3-6〉 신생기업 산업별 창업률 추이 57
〈표 3-7〉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및 제조업의 연령대별 창업률 추이 58
〈표 3-8〉 종사자 규모별 창업기업의 기업 수와 종사자 수 비교 59
〈표 3-9〉 매출액 규모별 창업 및 소멸 기업 수 60
〈표 3-10〉 전 산업 창업과 청년창업기업 상위 7개 산업 추이 비교 61
〈표 3-11〉 전체 창업기업과 청년창업 기업의 종사자 비중 상위 7개 산업 비교 62
〈표 3-12〉 창업기업, 소멸기업, 기존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추이 64
〈표 3-13〉 신생기업 생존율 추이 69
〈표 3-14〉 신생기업 대표자 연령별 생존율 추이 70
〈표 3-15〉 신생기업 산업별 생존율 추이 71
〈표 3-16〉 신생기업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생존율 추이 74
〈표 4-1〉 이중차분 식의 모수 식별 77
〈표 4-2〉 청년전용자금 지원 및 탈락 사업체 현황 82
〈표 4-3〉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지원 및 탈락 사업체 현황 84
〈표 4-4〉 최종 평가 대상 자료 85
〈표 4-5〉 분석 대상 표본의 특성: 대표자 성별, 소재지, 업력 87
〈표 4-6〉 기업 생존율 88
〈표 4-7〉 청년전용자금의 산업별 평균고용 수 93
〈표 4-8〉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산업별 평균고용 수 93
〈표 4-9〉 OLS 이중차분 추정계수의 해석: 〈표 4-10〉 결괏값 기준 94
〈표 4-10〉 청년전용자금 고용효과(식 2): 청년자금 탈락자 그룹 96
〈표 4-11〉 청년전용자금 고용효과(식 2): 전체 탈락자 그룹 97
〈표 4-12〉 청년전용자금 고용효과(식 4) 98
〈표 4-13〉 청년전용자금 고용효과(식 5) 98
〈표 4-14〉 사업화지원 고용효과(식 2) 99
〈표 4-15〉 창업사업화 지원 고용효과(식 4) 101
〈표 4-16〉 창업사업화 지원 고용효과(식 5) 101
〈표 4-17〉 청년전용자금 임금효과(식 2): 청년자금 탈락자 그룹 103
〈표 4-18〉 청년전용자금 임금효과(식 2): 전체 탈락자 그룹 104
〈표 4-19〉 청년전용자금 임금효과(식 4) 105
〈표 4-20〉 청년전용자금 임금효과(식 5) 105
〈표 4-21〉 창업사업화 지원 임금효과(식 2) 106
〈표 4-22〉 사업화자금 임금효과(식 4) 107
〈표 4-23〉 사업화자금 임금효과(식 5) 107
〈표 4-24〉 이중차분에 의한 평균처리효과 요약 109
〈표 5-1〉 자료 구축 현황 112
〈표 5-2〉 모집단 현황 112
〈표 5-3〉 표본추출 현황 113
〈표 5-4〉 조사 항목 114
〈표 5-5〉 응답자의 기본특성 116
〈표 5-6〉 운영하시던 사업체 폐업의 주요 원인(복수 응답) 120
〈표 5-7〉 운영하시던 사업체 폐업 후 가장 어려웠던 점(복수 응답) 120
〈표 5-8〉 창업기업의 자본금 규모 125
〈표 5-9〉 창업기업의 부채 규모 126
〈표 5-10〉 본인자금 비중의 구성항목 130
〈표 5-11〉 금융권 비중의 구성항목 131
〈표 5-12〉 정부자금 비중의 구성항목 133
〈표 5-13〉 창업기업 실적 135
〈표 5-14〉 사업 신청 이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139
〈표 5-15〉 사업 신청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140
〈표 5-16〉 주된 활동(중복 응답) 149
〈표 5-17〉 창업 과정에서 직면하셨던 가장 큰 애로사항 156
〈표 5-18〉 창업 과정에서 직면하였던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었던 곳 157
〈표 5-19〉 정부에서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참여하신 경험 158
〈표 5-20〉 참여 정책의 유형 159
〈표 6-1〉 참여자 그룹 구성 164
〈표 6-2〉 참여자 특성 165
〈표 6-3〉 참여자 공통 인터뷰 주요 내용 167
〈표 6-4〉 참여자 유형별 인터뷰 주요 내용 168
〈표 7-1〉 노키아 브리지 프로그램 구성 200
〈표 7-2〉 청년 주도의 알토이에스 계열 단체 202
〈표 7-3〉 핀란드 스타트업계의 특징 203
〈표 7-4〉 핀란드의 청년 대상 주요 복지 혜택 205
〈표 7-5〉 AVP 수업 현황 및 학점(ECTS 기준) 212
〈표 7-6〉 핀란드 창업 지원금(Startup Grant) 218
〈표 7-7〉 핀란드의 실업수당 제도 및 창업 지원금 수령 과정 218
〈표 7-8〉 스타트업 대상 Business Finland 지원제도 221
〈표 7-9〉 Founder & CEO at NAAVA, Aki Soudunsaari 인터뷰 223
〈표 7-10〉 엔젤투자자, FiBAN 창립 멤버 & Managing Director, Claes Mikko Nilsen 인터뷰 224
〈표 7-11〉 창업가 & 전(前) Aalto EE 교육 프로그램 매니저, Walid O. El Cheikh 인터뷰 225
[그림 1-1] 심층평가 절차와 방법 38
[그림 2-1] 주요국가별 (청년) 실업률 추이 41
[그림 3-1] 창업기업 및 계속기업(폐업기업 포함) 고용창출 추이 66
[그림 3-2] 창업기업ㆍ계속기업ㆍ폐업기업의 고용창출 추이 66
[그림 3-3] 기업생멸(창업-폐업) 및 계속기업(성장-축소)의 고용 변화 68
[그림 3-4] 주요국의 창업 이후 5년간 생존율 비교 69
[그림 4-1] 이중차분모형 76
[그림 4-2] 고용량 변화 90
[그림 4-3]/[그림 4-2] 월평균 임금 변화 91
[그림 5-1] 사업 신청 당시 사업체 현재까지 운영 여부 118
[그림 5-2] 사업 신청 당시 사업체 운영 지속 기간 118
[그림 5-3] 사업 신청 당시 사업체 운영 지속 기간(창업성공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창업기업자금융자 순) 119
[그림 5-4] 창업기업의 특성(기업 형태, 업종, 소재지, 창업 형태) 122
[그림 5-5] 평균 자본금 규모 124
[그림 5-6] 평균 부채 규모 124
[그림 5-7] 지원 당시 자본금 규모와 현재 자본금 규모의 관계 127
[그림 5-8] 지원 당시 부채 규모와 현재 부채 규모의 관계 128
[그림 5-9] 창업 연도 자금조달 방법별 비중 129
[그림 5-10] '17년 말(지원 시점) 자금조달 방법별 비중 129
[그림 5-11] 현재 자금조달 방법별 비중 130
[그림 5-12] 사업 신청 이전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 138
[그림 5-13] 사업 신청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경험 140
[그림 5-14] 종사자 수 141
[그림 5-15] 비정규직 비율 142
[그림 5-16]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 142
[그림 5-17] 창업 전 수입을 목적으로 한 근로 경험 유무 144
[그림 5-18] 창업 전 일자리 업종 145
[그림 5-19] 창업 전 일자리 직종 145
[그림 5-20] 창업 전 일자리 고용 형태 146
[그림 5-21] 창업 전 일자리 특성(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수, 임금) 146
[그림 5-22] 사업 신청 이전의 창업 경험(기 창업가) 147
[그림 5-23] 사업 신청 이전의 창업사업장 운영기간(기 창업가) 148
[그림 5-24] 신청 당시 일자리 보유 여부 148
[그림 5-25] 창업 전 일자리 특성(고용형태, 업종, 직종, 근로시간,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수, 임금) 150
[그림 5-26] 현재의 고용형태(지원 시점의 자영업/고용주, 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순) 153
[그림 5-27] 창업 준비 소요기간 155
[그림 5-28] 최초 창업 이전의 근로 경험 유무 155
[그림 5-29] 동종업계 근로 경험 155
[그림 5-30] 창업 과정의 어려움 해소방안 157
[그림 5-31] 참여한 청년창업 정책의 도움정도 160
[그림 7-1] 1990~2009년, 핀란드 GDP 대비 노키아의 산업 영향력 198
[그림 7-2] 2007~2017 핀란드 GDP 성장률 199
[그림 7-3] 노키아 브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200
[그림 7-4] 핀란드 디지털 창업 지표 비교 202
[그림 7-5] 유럽 내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현황 203
[그림 7-6] 핀란드 스타트업 및 초기 사업 민간 투자 유치 규모 비교 204
[그림 7-7] 핀란드 관계 부처별 예산 비율 비교 205
[그림 7-8] 핀란드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학생 노조(AYY)의 조직구조 206
[그림 7-9] 헬싱키 근교 시립도서관 내부 모습 207
[그림 7-10] 2017년 처음 열렸던 폴옵 행사장 모습 210
[그림 7-11] AVP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세계 주요 대학 현황 213
[그림 7-12] 엔트리 포인트 멘토링 프로그램 2017 214
[그림 7-13] 알토대학교 본관을 중심으로 조성된 오타니에미 과학단지 전경 215
[그림 7-14] The Shortcut에서 창업 진로 교육인 The Immersion Programme을 진행 중인 모습 217
[그림 8-1]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이중적 차원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