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6
제2장 미세먼지 대응 정책 현황 19
1. 부문별 주요 미세먼지 대책 현황 24
가. 수송부문 24
나. 발전부문 33
다. 산업부문 38
라. 생활부문 44
마. 취약계층 보호 및 실내공기질 관리 50
2. 요약 및 시사점 51
제3장 미세먼지 관련 최근 연구성과 분석 52
1. 최근 주요 미세먼지 연구성과와 정책 연계성 52
가. 한미 공동 조사사업(KORUS-AQ) 52
나. 교통부문 54
다. 기타 연구성과 61
2. 요약 및 시사점 62
제4장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와 주요 관리정책 효과 분석 65
1. 분석 개요 65
가. 개요 65
나.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 및 관리정책 평가 시스템 66
다. 기여도 분석 대상 지역 및 배출원 68
2.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도 70
가.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도 70
나. 대상 지역별 배출량 기여도 72
3. 주요 배출원별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분석 73
가. 대기모델링 농도 모의 결과의 검증 73
나. 전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평가 74
다. 지역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평가 78
4. 주요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농도 저감 효과 분석 86
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분류 87
나. 5등급 경유차의 배출량 기여도 89
다. 5등급 경유차 운행 중단 시 농도 개선 효과 평가 91
5. 요약 및 시사점 94
제5장 미세먼지 취약지역 정책 개선 방안 96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취약지역 선정: 경기도 남부 96
2. 취약지역의 원인과 대응 방향 98
가. 경기 남부지역의 대기 오염 배출 특성 98
나. 경기 남부지역 농축산 부문의 미세먼지 기여에 대한 증거 100
3.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01
제6장 미세먼지 국민 인식 및 전문가 의견 조사 104
1. 조사 개요 104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104
나. 응답자 특성 105
다. 문항 설계 및 구성 108
라. 문헌 조사 111
2. 조사 결과 112
가. 설문조사 결과 112
나. 시사점 121
제7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2
[부록 Ⅰ] 영국의 암모니아 저감정책(Clean Air Strategy)을 통한 관리 선진화 방안 사례 140
[부록 Ⅱ] 미세먼지 국민 인식 설문조사표 147
[부록 Ⅲ] 미세먼지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표 158
Executive Summary 167
판권기 2
〈표 2-1〉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현황 27
〈표 2-2〉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의 변화 31
〈표 2-3〉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의 변화 36
〈표 2-4〉 산업부문 미세먼지 대책의 변화 42
〈표 2-5〉 생활부문 미세먼지 대책의 변화 48
〈표 3-1〉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 55
〈표 3-2〉 정책대안의 정책목표별 예상효과 56
〈표 3-3〉 환경부 R&D 개발 목표 58
〈표 3-4〉 수소철도차량 개발 및 실용화 현황 61
〈표 4-1〉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위한 배출원 분류 방법 70
〈표 4-2〉 분류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지역별 차량 대수 분포 88
〈표 4-3〉 시도별 5등급 경유차 운행 중단에 따른 연평균 및 일평균 최대 PM2.5 농도 삭감량 및 농도 변화율 94
〈표 6-1〉 일반 국민 대상 표본설계(sampling design) 105
〈표 6-2〉 전문가 대상 표본설계(sampling design) 105
〈표 6-3〉 응답자 특성: 일반 국민 107
〈표 6-4〉 응답자 특성: 전문가 108
〈표 6-5〉 일반 국민 대상 조사항목 109
〈표 6-6〉 전문가 대상 조사항목 110
〈표 6-7〉 미세먼지 관련 선행 설문조사 현황 111
〈표 6-8〉 정부 대책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115
〈표 6-9〉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보전 책임이 가장 큰 집단 116
〈그림 1-1〉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목표 18
〈그림 2-1〉 주요 미세먼지 대책의 목표 23
〈그림 3-1〉 국토부 R&D 개발 목표 59
〈그림 3-2〉 LNG 화물차 vs. 경유 화물차 파워트레인 비교 59
〈그림 3-3〉 LNG 화물차 vs. 경유 화물차 성능 비교 60
〈그림 4-1〉 대기환경정책 성과평가 및 대기질 예측 시스템 초기 구성도 66
〈그림 4-2〉 WRF 기상장 모의 영역: 저자 작성 67
〈그림 4-3〉 농도 기여도 분석 대상 배출 지역 정의 69
〈그림 4-4〉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도 71
〈그림 4-5〉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 72
〈그림 4-6〉 전국 일평균 PM2.5 관측농도(OBS)와 모델 모의농도(MOD) 시계열 비교 73
〈그림 4-7〉 전국 일평균 PM2.5 관측농도(OBS)와 모델 모의농도(MOD) 산포도 및 통계지표 74
〈그림 4-8〉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5
〈그림 4-9〉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 76
〈그림 4-10〉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중 배출원별 기여 상위 5개 배출원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7
〈그림 4-11〉 서울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78
〈그림 4-12〉 서울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배출원별 지역별 기여도 79
〈그림 4-13〉 인천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80
〈그림 4-14〉 인천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배출원별 지역별 기여도 81
〈그림 4-15〉 경기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82
〈그림 4-16〉 경기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배출원별 지역별 기여도 83
〈그림 4-17〉 비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 84
〈그림 4-18〉 비수도권 지역 연평균 PM2.5 농도 중 국내 기여분에 대한 배출원별 지역별 기여도 85
〈그림 4-19〉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서비스 예시 86
〈그림 4-20〉 5등급 경유차의 물질별 배출량 기여도 90
〈그림 4-21〉 5등급 경유차의 물질별 지역별 배출량 기여도 91
〈그림 4-22〉 국내 2016년 연평균 PM2.5 농도에 대한 (a) 기본모사 및 (b) 5등급 경유차 운행 중단에 따른 농도 분포도, (c) 기본 모사 대비 5등급 경유차 운행 중단에 따른 농도... 92
〈그림 4-23〉 5등급 경유차 운행 중단에 따른 전국 일평균 PM2.5 농도 삭감량 및 농도 변화율 92
〈그림 5-1〉 2017년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분포 97
〈그림 5-2〉 일평균 PM2.5 농도가 35μg/m3 이상인 날의 월별 횟수: 경기도 안성, 이천, 서울 강서구 비교(2017-2018) 98
〈그림 5-3〉 다양한 전구물질(가스)에 의한 초미세먼지의 생성 99
〈그림 6-1〉 미세먼지 알림 문자 빈도 적정성: 일반 국민 113
〈그림 6-2〉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정보에 대한 피로감: 일반 국민 113
〈그림 6-3〉 미세먼지 농도 요인 117
〈그림 6-4〉 도로교통 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대책 우선순위 118
〈그림 6-5〉 생활환경 부문에서 미세먼지 감축대책 우선순위 119
〈그림 6-6〉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120
〈그림 6-7〉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중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120
〈그림 7-1〉 연차별 연구 계획 129
〈그림 7-2〉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