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내용 요약 4
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8
3. 연구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30
2장. 선행연구 검토 31
제1절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32
1.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의 개념 32
2.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34
3. 재인증 절차 37
제2절 아동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이해 38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동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38
2. 아동영향평가 지표 구성 39
3. 아동영향평가의 조례 평가 기준 41
4. 검토의견 42
제3절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 44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 44
2. 인증 후 변화 45
3. 추진 성과 분석 49
3장. 국내 사례 분석 51
제1절 유사 영향평가제도 검토 52
1. 검토 대상 제도 개요 52
2.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한 조례 체크리스트(안)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아동영향평가 사례 분석 61
1. 관련 연구들 61
2. 서울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사례 63
3. 부산시 시범 아동영향평가 사례 71
4.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사례 78
제3절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82
1. 세종시의 적용 가능성 검토 82
2. 세종시 조례의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91
4장. 세종시 조례의 아동 친화도 점검 97
제1절 시범 적용 대상 조례의 선정 98
1. 개요 98
2. 검색 조례 리스트 98
제2절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04
1. 아동 친화도 점검을 위한 절차 104
2. 선정된 조례 대상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09
제3절 아동 친화도 점검을 위한 추진 절차(안) 123
1. 이상적인 추진 절차(안) 123
2. 단계별 실행 방안 127
5장. 세종시 제정 조례의 시범적 아동영향평가 132
제1절 평가 개요 133
1. 평가를 위한 추진 절차 133
2.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제정된 조례 현황 133
3. 5개 목표별 대표 조례 선정 138
제2절 아동친화도시 5개 권리별 대표 조례 선정 140
1. 비차별의 권리 140
2. 아동 의견이 존중 받을 권리 142
3.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147
4. 안전하게 살 권리 149
5.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 150
제3절 대표 조례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53
1. 비차별의 권리 153
2. 아동 의견이 존중 받을 권리 154
3.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155
4. 안전하게 살 권리 155
5. 가정생활을 누릴 권리와 놀 권리 157
6장. 결론 174
제1절 연구 요약 175
1. 연구 요약 175
제2절 정책 제언 177
1.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제안 177
2. 세종시 조례의 아동영향평가 추진 절차 제안 181
3. 향후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183
참고문헌 185
판권기 3
[표 1-1] 체크리스트 시범 적용 대상 범위 27
[표 1-2] 연구의 흐름 28
[표 1-3] 연구의 방법 및 세부 절차 30
[표 2-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33
[표 2-2]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3가지 지표 40
[표 2-3]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의 아동영향평가 41
[표 2-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경과 45
[표 2-5] 정책영역별 시행계획 변화 46
[표 2-6] 추진부서 및 과제수 46
[표 2-7] 과제 목록 47
[표 2-8] 시민참여 대표 사업 성과 49
[표 3-1] 영향평가의 종류 및 내용 52
[표 3-2] 성별영향평가 적용기관, 평가대상 및 방법 54
[표 3-3] 평가절차(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의 경우) 55
[표 3-4] 평가절차(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의 경우) 56
[표 3-5]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포인트 58
[표 3-6] 성별영향평가서(법령) 59
[표 3-7] 조례 성별영향평가 사례(경기도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60
[표 3-8] 김영지 외(2017) 연구의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양식(안) 62
[표 3-9]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주요 내용 66
[표 3-10]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진행 순서 66
[표 3-11] 부산시 시범 사전아동영향평가 주요 내용 75
[표 3-12] 아동영향평가 대상 분류 예시 79
[표 3-13] 성별영향평가의 작성 제외 법령 기준의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85
[표 3-1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를 위한 산출 및 성과지표 검토 결과 87
[표 3-15] 아동 친화도 점검 대상 조례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A)(안) 93
[표 3-16] 아동 친화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B) 항목(안) 94
[표 4-1] 세종시 최근 제ㆍ개정 조례(2019.8.~2020.5.) 99
[표 4-2] 세종시 보건복지국 최근 제ㆍ개정 조례(2017.10.~2020.5.) 103
[표 4-3] 아동 직접 목적 대상 조례(전 부서) 105
[표 4-4] 아동 간접 목적 대상 조례(전 부서) 106
[표 4-5] 작성 제외 기준에 해당하나 아동 직접 목적인 조례(전 부서) 107
[표 4-6] 아동 직접 목적 대상 조례(보건복지국) 108
[표 4-7] 아동 간접 목적 대상 조례(보건복지국) 108
[표 4-8] 작성 제외 기준에 해당하나 아동 직접 목적인 조례(보건복지국) 109
[표 4-9] 컨설팅 대상 조례 목록 110
[표 4-10] 컨설팅 결과(일반 연구자):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1
[표 4-11] 컨설팅 결과(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4
[표 4-12] 컨설팅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17
[표 4-13] 컨설팅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20
[표 5-1]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 135
[표 5-2] 전 부서 제정 조례 목록(2017년 10월~2020년 5월 31일 기준) 136
[표 5-3] 대표 사례 선정 및 선정 이유 138
[표 5-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59
[표 5-5]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62
[표 5-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65
[표 5-7]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68
[표 5-8]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 친화도 점검 결과 171
[표 6-1] 아동 친화도 점검 대상 조례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A(안) 177
[표 6-2] 아동 친화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B) 항목(안) 178
[표 6-3] 세종시 조례의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 181
[그림 1-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체크리스트 22
[그림 2-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 34
[그림 2-2] 한국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 35
[그림 2-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체크리스트 35
[그림 2-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과 인증 단계 36
[그림 2-5] 재인증 절차 37
[그림 2-6]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목표 44
[그림 3-1]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법령) 57
[그림 3-2] 성북구 사전아동영향평가 절차 67
[그림 3-3]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 68
[그림 3-4] 성북구 아동영향평가(공통) 사전 점검표 69
[그림 3-5]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양식 70
[그림 3-6] 부산시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76
[그림 3-7] 부산시 사전아동영향평가표 77
[그림 3-8]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분야별 평가지표(안) 80
[그림 3-9]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절차(안) 81
[그림 3-10] 조례 제ㆍ개정 절차(자치단체장 발의 시) 89
[그림 3-11] 조례 제ㆍ개정 절차(시의원 발의 시) 90
[그림 4-1] 아동 친화도 점검을 위한 세부 연구 절차 104
[그림 4-2] 조례의 사전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이상적인 추진절차(안) 125
[그림 4-3] 1단계: 시범적 아동영향평가 추진 절차 127
[그림 4-4] 2단계: 사전아동영향평가 도입기 129
[그림 4-5] 3단계: 조례의 사전아동영향평가 정착기(아동ㆍ청소년의 참여) 130
[그림 4-6] 4단계: 조례의 사전아동영향평가 완성기 131
[그림 5-1] 세종시 제정 조례의 시범적 아동영향평가 추진 절차 133
[그림 6-1] 체크리스트 개발 과정과 시범 적용 절차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