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36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6
2. 연구내용 38
3. 연구방법 38
1)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토 38
2) 데이터 분석 39
3) 세부분야별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전문가조사 및 자문회의 41
II. 선행연구 검토 46
1. 아동정책에 대한 젠더 분석 연구 46
2. 아동정책과 관련된 타 영역의 성별영향평가 연구 48
3.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개요와 아동 관련 타 기본계획 검토 51
1)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개요 51
2)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개요 55
3)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57
4. 아동정책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틀 60
1)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60
2) 아동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62
III.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별영향평가 - 비전, 목표, 추진영역, 성과지표 66
1. 비전,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66
2. 추진영역과 방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69
3. 성과지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73
4. 비전, 목표 추진영역, 성과지표의 개선방향과 개선과제 82
IV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영역별 성별영향평가 92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92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지원정책 개요 92
2) 아동 교육정책에 대한 젠더분석틀 95
3) 미래를 준비하는 삶 추진과제에 대한 젠더 분석 95
4)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128
2. 건강한 삶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33
1) 건강한 삶 지원정책 개요 133
2) 아동 건강정책에 대한 젠더분석틀 135
3)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젠더분석 142
4)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168
3. 안전한 삶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74
1) 안전한 삶 지원정책 개요 174
2) 아동 안전정책에 대한 젠더분석틀 176
3)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젠더분석 178
4)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209
4. 함께하는 삶 지원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15
1) 함께하는 삶 지원정책 개요 215
2)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젠더분석틀 217
3)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젠더분석 219
4)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233
5.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41
1)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지원정책 개요 241
2) 실행기반 조성 정책에 대한 젠더분석틀 243
3) 정책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젠더분석 244
4)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251
V. 결론 및 정책개선 제안 258
1. 분석결과 요약 258
1)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영역과 중점과제 258
2) 기본계획의 성과지표 260
3) 정책 영역별 추진과제 젠더 분석 결과 261
2.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개선안 제안 265
1) 비전, 핵심목표와 성과지표 265
2)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268
참고문헌 277
부록 284
〈부록 1〉 2018 아동청소년패널 성별 격차 교차분석(아동) 284
〈부록 2〉 2018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성별 격차 교차분석(청소년) 446
판권기 491
[뒷표지] 492
〈표 I-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 조사 영역 39
〈표 I-2〉 분야별 FGI와 자문 대상자 41
〈표 I-3〉 추진과제별 FGI 질문 내용 41
〈표 II-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개요 53
〈표 II-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개요 56
〈표 II-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58
〈표 III-1〉 성과지표의 성별분리통계 74
〈표 III-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리지표 76
〈표 III-3〉 관리지표의 성별분리통계 81
〈표 III-4〉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영역, 성과지표 개선 권고사항 83
〈표 IV-1〉 기본계획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정책과제 92
〈표 IV-2〉 중학교 성별 대영역별 지수 비교 97
〈표 IV-3〉 아동(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역량 차이 99
〈표 IV-4〉 아동(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역량 차이 99
〈표 IV-5〉 아동(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언어적 비행과 폭력 차이 101
〈표 IV-6〉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102
〈표 IV-7〉 아동의 폭력 경험 102
〈표 IV-8〉 여아와 남아의 인성 수준 비교 103
〈표 IV-9〉 아동(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직업/진로 관련 활동의 차이 103
〈표 IV-10〉 통합평가지표 106
〈표 IV-11〉 문화예술 관람시 동행자(복수응답) 108
〈표 IV-12〉 학업성취 만족도 110
〈표 IV-13〉 학업열의 110
〈표 IV-14〉 장래 희망 교육 수준 111
〈표 IV-15〉 장래 희망 교육 수준 112
〈표 IV-16〉 과학/정보 관련 활동 113
〈표 IV-17〉 학생 대표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114
〈표 IV-18〉 학교 규칙 재개정시 학생 참여 정도 115
〈표 IV-19〉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129
〈표 IV-20〉 기본계획 건강한 삶 영역 정책과제 133
〈표 IV-21〉 아동 생애단계에 따른 건강영향요인, 젠더경로와 결과 138
〈표 IV-22〉 카이로행동계획 속 청소년 성·재생산권 내용 144
〈표 IV-23〉 유럽인권의회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권고사항 148
〈표 IV-24〉 Plan International UK의 월경권 관련 개선요구 내용 151
〈표 IV-25〉 아동(9-17세)의 운동실천율 성별 격차 153
〈표 IV-26〉 성별, 연령별 아동 비만율 155
〈표 IV-27〉 남녀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별 스트레스 수준 162
〈표 IV-28〉 남녀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율 163
〈표 IV-29〉 남녀 아동(9-17세)의 자살행동 165
〈표 IV-30〉 남녀 아동(9-17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문제적 게임이용 비율 168
〈표 IV-31〉 건강한 삶 영역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170
〈표 IV-32〉 기본계획 안전한 삶 영역 정책과제 174
〈표 IV-33〉 영아사망률 현황 179
〈표 IV-34〉 2018년 어린이 안전사고사례분석보고서 성별 안전사고 현황 179
〈표 IV-35〉 2018년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발달단계 및 성별 사고 현황 180
〈표 IV-36〉 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 183
〈표 IV-37〉 범죄 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184
〈표 IV-38〉 성인용 성적 영상물 경험 정도 184
〈표 IV-39〉 악취·유인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3-2017년) 187
〈표 IV-40〉 악취·유인범죄 아동 피해자의 성별(2013-2017년) 188
〈표 IV-41〉 아동학대 피해 아동 성별 189
〈표 IV-42〉 재학대 피해 아동 성별 189
〈표 IV-43〉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 아동 성별 190
〈표 IV-4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0
〈표 IV-45〉 주양육자의 자녀 체벌인식 191
〈표 IV-46〉 주양육자의 훈육방식 : 신체적 체벌 192
〈표 IV-47〉 주양육자의 훈육방식 : 벌 세우기 192
〈표 IV-48〉 주양육자의 훈육방식 : 말로 야단치기 193
〈표 IV-49〉 주양육자의 훈육방식 :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 제한하기 193
〈표 IV-50〉 주양육자의 훈육방식 :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 193
〈표 IV-51〉 아동·청소년의 성관련 언어 및 신체적 가해 경험 197
〈표 IV-52〉 놀리거나 조롱하는 횟수 성별 특성 198
〈표 IV-53〉 소득에 따른 놀리거나 조롱하는 횟수 성별 특성 199
〈표 IV-54〉 지역(수도권 여부)에 따른 놀리거나 조롱하는 횟수 성별 특성 200
〈표 IV-55〉 가족형태에 따른 놀리거나 조롱하는 횟수 성별 특성 200
〈표 IV-56〉 심하게 때리기 횟수 성별 특성 201
〈표 IV-57〉 소득에 따른 심하게 때리기 횟수 성별 특성 201
〈표 IV-58〉 지역(수도권 여부)에 따른 심하게 때리기 횟수 성별 특성 202
〈표 IV-59〉 가족형태에 따른 심하게 때리기 횟수 성별 특성 202
〈표 IV-60〉 심한 욕설과 폭언 횟수 성별 특성 203
〈표 IV-61〉 소득에 따른 심한 욕설과 폭언 횟수 성별 특성 203
〈표 IV-62〉 지역(수도권 여부)에 따른 심한 욕설과 폭언 횟수 성별 특성 204
〈표 IV-63〉 가족형태에 따른 심한 욕설과 폭언 횟수 성별 특성 204
〈표 IV-64〉 사이버 비방(직접 욕하기) 횟수 성별 특성 205
〈표 IV-65〉 소득에 따른 사이버 비방(직접 욕하기) 횟수 성별 특성 205
〈표 IV-66〉 지역(수도권 여부)에 따른 사이버 비방(직접 욕하기) 횟수 성별 특성 206
〈표 IV-67〉 가족형태에 따른 사이버 비방(직접 욕하기) 횟수 성별 특성 206
〈표 IV-68〉 안전한 삶 영역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210
〈표 IV-69〉 기본계획 함께하는 삶 영역 정책과제 215
〈표 IV-70〉 소득수준별 사회활동 참여 218
〈표 IV-71〉 빈곤아동(기초생활수급자 아동)과 일반아동의 건강 지표 비교 220
〈표 IV-72〉 청소년 소득계층, 성별 학업열의 수준 비교 221
〈표 IV-73〉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희망교육수준과 예측 가능 교육수준의 차이 221
〈표 IV-74〉 빈곤 여부, 소득계층에 따른 성관계 경험 222
〈표 IV-75〉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피해유형별 피해자 특징 223
〈표 IV-76〉 2015-2018년 미혼부모 통계 226
〈표 IV-77〉 아르바이트시 부당처우 경험 227
〈표 IV-78〉 아르바이트 경험 성별 통계 228
〈표 IV-79〉 함께하는 삶 영역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236
〈표 IV-80〉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의 정책과제 241
〈표 IV-81〉 제5,6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245
〈표 IV-82〉 실행기반 조성 영역 정책 개선방향과 세부 정책개선과제 253
[그림 I-1] 아동정책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수행체계 43
[그림 II-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개요 53
[그림 II-2] 성별영향평가 항목과 점검사항 61
[그림 II-3] 아동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63
[그림 III-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73
[그림 IV-1]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정책과제 젠더 분석틀 96
[그림 IV-2] 보건복지부 아동기 역량지수 구성체계 97
[그림 IV-3] 성별 학생역량지수(2차) 98
[그림 IV-4]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및 분야별 성평등수준 117
[그림 IV-5] WHO의 아동·청소년 건강정책 평가 젠더 툴(gender tool) 137
[그림 IV-6] 성관계 경험률 추이(2005-2018년) 145
[그림 IV-7] 성관계 시작연령 성별 추이(2005-2018년) 146
[그림 IV-8]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 성별 추이(2005-2018년) 153
[그림 IV-9] 청소년 비만율 성별 추이(2006-2018년) 155
[그림 IV-10]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 성별 추이(2008-2018년) 156
[그림 IV-11] 빈혈 유병률 성별 추이(1998-2017년) 158
[그림 IV-12] 아침식사 결식률 성별 추이(2005-2018년) 159
[그림 IV-13] 패스트푸드 섭취율 성별 추이(2009-2018년) 160
[그림 IV-14] 스트레스 인지율 성별 추이(2005-2018년) 161
[그림 IV-15] 우울감 경험률 성별 추이(2005-2018년) 164
[그림 IV-16] 자살시도율 성별 추이(2005-2018년) 165
[그림 IV-17] 흡연율 성별 추이(2005-2018년) 167
[그림 IV-18] 음주율 성별 추이(2005-2018년) 167
[그림 IV-19] 안전한 삶 영역 정책과제 젠더분석틀 177
[그림 IV-20] 2014년 2차 학교폭력 피해 성별 피해 유형 195
[그림 IV-21] 2014년 2차 학교폭력 가해응답률 196
[그림 IV-22] 2014년 2차 학교폭력 가해 이유 196
[그림 IV-23] 함께하는 삶 영역 정책과제 젠더분석틀 219
[그림 IV-24] 실행기반 조성 정책과제 젠더분석틀 244
[그림 IV-25] 성별 육아휴직자 수 추이(2003-2017) 247
[그림 IV-26]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 추이(2011-2017)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