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선거관리위원회 6
1. 조직 7
1. 창설 및 지위 7
2. 선거관리위원회 7
3. 사무처 9
4. 소속기관 10
2. 역할과 의무 11
1. 각종 선거관리 11
2. 정당·정치자금 사무관리 12
3. 민주시민교육 12
4. 선거·정치 제도 연구 12
5. 국제교류·협력 12
3. 역사 13
II. 선거 18
1. 개요 19
1. 대한민국 선거일반 19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9
3. 선거구 선거관리 20
2. 선거권과 피선거권 22
1. 선거권 22
2. 피선거권 23
3. 선거구역 24
1. 선거구제 24
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24
4. 선거일과 선거인명부 26
1. 선거일 26
2. 선거인명부 작성 26
3. 선거인명부 열람 28
4. 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 28
5. 명부의 확정 28
6. 명부 사본교부 29
5. 후보자 30
1. 후보자 추천 30
2. 후보자 등록 31
3. 예비후보자 32
6. 선거운동 33
1. 선거운동의 정의 33
2. 선거운동 33
3.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34
7. 선거여론조사 36
1. 선거여론조사 실시 36
2.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37
3. 선거여론조사범죄 조사·조치 37
8. 선거비용 38
1. 선거비용의 보전 38
2. 선거비용제한액 39
9. 투표 41
1. 투표방법 41
2. 선거일 투표 42
3. 사전투표 43
4. 거소투표 46
5. 선상투표 46
6. 투표용지 48
10. 개표 51
1. 개표방법 51
2. 개표절차 53
11. 당선인 59
1. 대통령선거 59
2. 국회의원선거 59
3. 지방의원선거 59
4. 지방자치단체장선거 59
12.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61
1. 선거범죄 조사권 61
2. 통신 관련 선거범죄 조사권 61
3. 위반행위 조치권 61
4. 대집행 등 61
5. 선거광고 중지 61
6. 정보통신망 이용 위법내용 게시·전송 제지 61
13. 재외선거 63
1. 대상선거 63
2. 조직 64
3. 선거권자 64
4. 명부 등 작성 64
5. 투표 및 개표 64
6. 국외 선거운동 등 65
7. 국외선거범 공소시효 : 해당 선거일 후 5년 65
14. 선거쟁송 66
1. 선거소청 66
2. 선거소송 66
15. 벌칙 68
1. 벌칙 주요내용 68
2. 공소시효 68
III. 정당법 70
1. 개요 71
1. 정당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71
2. 연혁 71
3. 정당에 관한 '헌법' 규정 72
2. 정당의 현황 73
1. 정당체제 : 다당제 73
2. 의석 확보방법 73
3. 의원정수 및 정당별 의석 수(제21대 국회 당선 기준) 73
4. 정당의 당원 수 73
3. 정당의 조직 및 운영 74
1. 정당의 구성 74
2. 대의기관 및 당대표 등 선출방법 74
3. 당비 제도 75
4. 정당 활동 보고 76
5. 당원 관리 76
4. 정당의 성립, 합당 및 소멸 77
1. 성립요건 77
2. 합당 78
3. 소멸 79
5. 입당과 탈당 80
1. 입당 80
2. 탈당 81
3. 당원의 권리와 의무 81
4. 제명 81
6. 정당의 활동 82
1. 활동의 자유 82
2. 정책선거 활성화 82
3.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82
4. 여성후보자 추천 83
7. 정당범죄와 벌칙 84
1.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84
2. 자격이 없는 자가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84
3. 입당강요죄 84
4.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죄 84
5. 당원 명부 강제 열람죄 85
IV. 정치자금법 86
1. 개요 87
1. 정치자금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 87
2. 연혁 87
3. 정치자금과 관련된 법률 88
4.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 88
5.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 88
2.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89
1. 정치자금의 수입원 89
2. 정치자금의 수요자별 정치자금원 분류 90
3. 정치자금 기부 90
4. 정치자금의 지출 91
3. 후원회 92
1. 개요 92
2. 후원회지정권자 92
3. 설립방법 93
4. 후원인의 기부 93
5. 후원회의 모금 한도액 94
6. 후원회의 해산 95
4. 기탁금 96
1. 개요 96
2. 정치자금의 기탁 96
3. 기탁금의 지급 97
5. 국고보조금 98
1. 종류 98
2. 보조금의 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8
3. 보조금의 사용 100
4. 감액사유 및 기준 100
5. 보조금의 반환 101
6. 회계보고 102
1. 개요 102
2. 회계책임자 102
3. 회계보고 103
4. 정치자금 회계처리에 대한 통제 103
7. 정치자금범죄와 벌칙 104
1.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 104
2. 조사권의 종류 104
3. 주요범죄 105
4.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신고 106
판권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