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1
가. 연구목적 11
나. 연구 필요성 12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15
가. 연구방법 15
나. 선행연구와 참고자료 18
다. 구성 19
Ⅱ. 한국 양식수산물 안전 관리 20
1. 한국의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체계 21
가. 한국 수산물 안전관리 담당 부서 및 법제 21
나. 수산물생물 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23
다.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30
라. 수산물 위생약정 37
마. 수입 수산생물 검역 39
2. 한ㆍ베트남 수산물무역과 안전성 문제 41
가. 한ㆍ베 수산물무역 현황 41
나. 베트남 수산물 안전성 문제 44
다. 베트남 수산물 검역 및 부적합 현황 53
Ⅲ. 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 관리 56
1. 베트남 양식현황 및 질병 관리 57
가. 수산물 생산과 수출 57
나. 새우양식 정책(계획)과 현황 59
2. 베트남의 수생동물 질병 예방과 통제 63
가. 수산질병 통제 관련 법령 63
나. 수생동물 질병통제 기관 63
다. 수생동물 질병 예방ㆍ통제 65
라. 질병 발생 현황 69
마. OIE 보고서 73
3. 베트남 수의약품 관리 76
가. 관련 법령 및 조직 76
나. 수의 약품의 관리 및 등록 77
다. 수의학 의약품, 수 의약품 성분의 수입, 수출 79
라. 동물용 의약품 관리 79
마. 베트남의 항균제 내성 현황 82
4. 베트남 수산물 안전 관리 법령과 조직 84
가. 안전관리 법령 84
나. 조직과 기능 87
5. 수산물 안전관리 98
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98
나. 가공ㆍ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109
다. 수출 수산물 안전관리 115
라.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118
Ⅳ. 베트남 새우양식 가치사슬 분석과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127
1. 양식 새우 가치 사슬 128
가. 가치사슬 운영자 129
나. 영향력 행사자와 지원자 130
다. 문제점 130
라. 양식가치사슬 내 안전관리 기관 역할과 협력 134
2. 베트남 소규모 새우 양식장의 항생물질 사용 실태 조사 138
가. 항생물질 검사 139
나. 항생물질이 잔류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된 집단과 미검출 집단의 속성 141
다. 정보 이용 현황 144
Ⅴ. 중요발견사항과 정책제안 146
1. 중요 발견사항(KEY FINDINGS) 147
2. 정책제안 153
가. 식품안전관리 종합ㆍ조정을 위한 총괄법 제정 154
나. 질병 관리 강화 154
다. 소규모 양식업자 교육과 내수용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156
라. 양식수산물 생산 가치 사슬 모든 단계 안전ㆍ잔류물질 관리 강화 156
마. 가공 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159
바. 수의 약품 처방 시스템 개선 161
사.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교육 강화 161
아. 기반시설 투자 164
참고문헌 165
판권기 167
표 Ⅰ-1. 국가별 수산물 부적합 현황(2017, 2018) 13
표 Ⅰ-2. 베트남 수입수산물 부적합 현황(2010.1.-2019.12) 13
표 Ⅱ-1.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률 22
표 Ⅱ-2. 수산질병 신고ㆍ처벌 수준 25
표 Ⅱ-3. 한국 수산물 안전관리 기관별 역할 27
표 Ⅱ-4. 한국 수산물 안전성 조사대상 품목 28
표 Ⅱ-5.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항목 29
표 Ⅱ-6. 유통단계 수산물 중점관리 대상 29
표 Ⅱ-7.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30
표 Ⅱ-8. 수입수산물 검사 관련 법령ㆍ고시 현황 32
표 Ⅱ-9. 해외제조업체 등록 내용 33
표 Ⅱ-10. 해외제조업체(양식장) 위생기준 33
표 Ⅱ-11.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35
표 Ⅱ-12. 한ㆍ베 안전관리 수산물 검사 부적합 항목 38
표 Ⅱ-13. 한국의 식품 수입현황 41
표 Ⅱ-14. 수입수산물 검사 현황(2015-2018) 42
표 Ⅱ-15. 한국의 베트남 수입수산물 현황(2010.1.-2019.12) 42
표 Ⅱ-16. 베트남 냉동 새우류 수입 현황(2010.1.-2019.12) 44
표 Ⅱ-17. 수입수산물 부적합 현황 44
표 Ⅱ-18. 연도별 수입수산물 부적합 항목 수 현황 45
표 Ⅱ-19. 2017년도 수입수산물 부적합 검사항목 수 현황 45
표 Ⅱ-20. 2018년도 수입수산물 부적합 검사항목 수 현황 46
표 Ⅱ-21. 베트남 냉동 새우류 부적합 현황(2010.1.-2019.12) 48
표 Ⅱ-22. RASFF 베트남 수산물 공지 현황(2010~2019.12) 50
표 Ⅱ-23. RASFF 베트남 수산물 부적합 검출항목 50
표 Ⅱ-24. 베트남 수산물 검역 현황(2008-2019) 53
표 Ⅱ-25. 베트남 수산물 검역 부적합 현황(2008-2019) 55
표 Ⅲ-1. 베트남 수산물 생산(2019) 58
표 Ⅲ-2. 베트남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2019) 58
표 Ⅲ-3. 베트남 수산물 품목별 수출액(2019) 59
표 Ⅲ-4. 베트남의 새우양식산업 발전계획(2016-2025) 60
표 Ⅲ-5. 세계 국가별 새우양식ㆍ무역 현황 61
표 Ⅲ-6. 베트남 새우양식 현황 62
표 Ⅲ-7. 베트남 수산질병 관련 법령 63
표 Ⅲ-8. 의무적 전염병 선포대상 수생 동물 질병 목록 67
표 Ⅲ-9. 예방ㆍ통제 지침 포함 특정 질병 68
표 Ⅲ-10. 베트남 OIE 질병 발생 보고 현황 74
표 Ⅲ-11. 베트남 수의약품 관련 법령 77
표 Ⅲ-12. 수의약품 등록 현황 78
표 Ⅲ-13. 등록요구사항 79
표 Ⅲ-14. 양식 생산 사용과 거래가 금지된 화학 물질과 동물용 의약품 목록 81
표 Ⅲ-15. 수의에서 사용되는 주요 동물용 의약품 그룹 82
표 Ⅲ-16. 항균제 내성 검사 대상(27종) 83
표 Ⅲ-17. 베트남 식품안전법령 84
표 Ⅲ-18. 베트남 식품안전법 구성 85
표 Ⅲ-19. 베트남 식품안전법 시행령(식품안전법 규정의 이행 관련) 86
표 Ⅲ-20. 식품안전 담당 부처별 업무 및 관장 품목 88
표 Ⅲ-21. 유통단계별 수산식품 안전통제 부처 89
표 Ⅲ-22. MARD 식품안전관리 내용 92
표 Ⅲ-23. MARD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별 담당 부서 93
표 Ⅲ-24. NAFIQAD의 기능 97
표 Ⅲ-25. 양식 사료와 환경관리에 사용 금지된 물질 99
표 Ⅲ-26. 베트남 잔류 유해물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역(2017년 기준) 102
표 Ⅲ-27.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102
표 Ⅲ-28. 베트남 잔류 유해물질 분석항목 104
표 Ⅲ-29. 주요 양식품종 생산량 및 샘플링(2018년 기준) 105
표 Ⅲ-30. 연도별 검사 및 부적합 건수(2010~2017년) 107
표 Ⅲ-31. 수출가공시설의 등급 및 점검 주기 109
표 Ⅲ-32. 수산물 검사대항과 검사항목(Cooking before eating) 110
표 Ⅲ-33. 수산가공품 검사 대상과 검사항목(Ready-to-eat) 111
표 Ⅲ-34. 2002~2018년 한국 당국의 베트남 등록시설 점검 현황 112
표 Ⅲ-35. 등록시설의 주요 점검항목 113
표 Ⅲ-36. 베트남 등록시설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2013-2019) 114
표 Ⅲ-37. 베트남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입 안전담당 기관 116
표 Ⅲ-38. 베트남 국가별 승인된 수출 수산물 가공 시설 (2020.3 기준) 117
표 Ⅲ-39. 베트남의 외국과 체결한 위생협약 현황(2018년 기준) 118
표 Ⅲ-40. 베트남 국가별 새우 수입현황 119
표 Ⅲ-41. 베트남 검역 관련 법령 121
표 Ⅲ-42. 베트남 검역대상 수생동물 122
표 Ⅲ-43. 베트남 갑각류 시험ㆍ모니터링 지표 질병 123
표 Ⅲ-44. 수산동물 제품 확인ㆍ평가 기준 124
표 Ⅲ-45. 협약에 의한 수출국의 등록시설 현황 126
표 Ⅳ-1. 베트남 수산동물 검역 법령 135
표 Ⅳ-2. 베트남 소규모 양식현황 138
표 Ⅳ-3. 잔류 항생물질 검사결과 140
표 Ⅳ-4. 항생물질 검출 새우 양식업자와 미검출 새우 양식업자의 속성 차이 141
표 Ⅳ-5. 항생물질 검출 새우 양식장과 미검출 새우 양식장의 속성 차이 143
표 Ⅳ-6. 새우 양식장 정보획득 경로 144
표 Ⅴ-1. 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성 향상 기회와 장애 요인 150
표 Ⅴ-2. 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성 장애 요인 극복방안 152
표 Ⅴ-3. 정책 제안 이행 로드맵 153
표 Ⅴ-4. 생산단계 안전 관리 157
그림 Ⅱ-1. 한국 수산물 안전관리 부처 21
그림 Ⅱ-2. 식약처 수산식품 안전관리 조직 31
그림 Ⅱ-3. 한국 수입식품 검사절차 36
그림 Ⅱ-4. 미국의 베트남 새우 수입량ㆍ수입거부 건수(2004~2016) 49
그림 Ⅱ-5. EU의 베트남 새우 수입량ㆍ수입거부 건수(2004~2016) 51
그림 Ⅱ-6. 일본의 베트남 새우 수입량ㆍ수입 거부 건수(2004~2016) 52
그림 Ⅲ-1. MARD 질병 통제 조직 64
그림 Ⅲ-2. 베트남 수의 관리 시스템 65
그림 Ⅲ-3. 2012-2018년 베트남의 WSD 발병지역(ha) 71
그림 Ⅲ-4. 흰다리새우의 AHPND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손실액 72
그림 Ⅲ-5. 2012-2018년 베트남의 AHPND 발병지역(ha) 72
그림 Ⅲ-6. Disease outbreak reporting system in Vietnam 75
그림 Ⅲ-7. 베트남 약품과 백신관리 구조 76
그림 Ⅲ-8. 베트남 중앙정부 식품 안전통제 시스템 88
그림 Ⅲ-9. 베트남 지방정부 식품 안전통제 시스템 90
그림 Ⅲ-10. 농업농촌개발부의 조직 91
그림 Ⅲ-11. MARD 양식수산물 안전 관리 조직 94
그림 Ⅲ-12. D-Fish 조직도 95
그림 Ⅲ-13. NAFIQAD 조직도 96
그림 Ⅲ-14. 수입수산물 가공 후 재수출 절차 121
그림 Ⅳ-1. 베트남 새우 공급 가치 사슬 133
그림 Ⅳ-2. 베트남 까마우성 지도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