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3
1. 주요 연구 내용 23
2. 기대효과 24
제3절 연구의 방법 25
제2장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의 변화와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27
제1절 조사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28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28
2. 전화 조사 응답자 특성 29
제2절 가구소득 감소 현황 31
제3절 가구소득 감소의 원인 41
제4절 지출 부담 영역과 생활비 충당 방법 45
제5절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52
제6절 조사 결과의 함의 68
제3장 코로나19의 영향과 소득지원에 대한 전문가 인식 70
제1절 조사 배경과 방법 71
1. 조사의 배경 71
2. 조사 대상 72
제2절 감염병 이후 경제 전망 73
제3절 소득지원에 대한 인식 81
1. 생계지원 대상과 방법 81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인식 96
3. 중장기적 대책 103
4. 기타 의견 106
제4절 조사 결과의 함의 108
제4장 정책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 114
제1절 국내외 코로나19의 영향 115
1.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전망 115
2.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 121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정책 대응 124
1. 외국의 정책 대응과 시사점 124
2. 국내 정책 대응의 성과와 한계 127
제3절 코로나19가 남긴 교훈과 정책 방향 132
제4절 정책과제 135
1. 단기, 긴급 대응 135
2. 중장기 대응 138
참고문헌 143
[부록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경제 변화 조사 148
[부록 2]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긴급 전문가 의견 조사 157
판권기 2
〈표 2-1〉 전화 조사 응답자 특성 30
〈표 2-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2020년 3월 말 개인의 월평균 시장소득 31
〈표 2-3〉 인구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소득 감소 유무 34
〈표 2-4〉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유무 36
〈표 2-5〉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소득 감소 유무 39
〈표 2-6〉 인구경제학적 배경에 따른 소득 감소 이유 43
〈표 2-7〉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소득 감소 이유 45
〈표 2-8〉 생활비 충당 방법 51
〈표 2-9〉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지원 필요성 유무 54
〈표 2-10〉 응답자 특성별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인식 56
〈표 2-11〉 응답자 특성별 소득지원 정도 59
〈표 2-12〉 응답자 특성별 지원 방식 62
〈표 2-13〉 응답자 특성별 도움이 필요한 분야 64
〈표 2-14〉 응답자 특성별 적정 지원 기간 67
〈표 3-1〉 전문가 조사 개요 73
〈표 3-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담 방법 102
〈표 4-1〉 근로소득의 감소와 근로빈곤의 증가 추정 117
〈표 4-2〉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개인 및 가구 지원 125
〈표 4-3〉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의 대상별 지원 서비스 131
〈표 4-4〉 정책의 구성: 국제노동 표준에 의거한 코로나19 대응 세 가지 주요 정책 영역 134
[그림 2-1] 개인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33
[그림 2-2] 가구 구성원의 시장소득 감소 경험 비율 33
[그림 2-3] (2019년) 가구소득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35
[그림 2-4] 개인소득(2019년) 수준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36
[그림 2-5]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 37
[그림 2-6] (2019년)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응답자 본인과 가구원) 38
[그림 2-7] (2019년) 고용보험 가입 유무별 개인의 소득 감소 경험 응답 비율 39
[그림 2-8]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0으로) 규모 40
[그림 2-9] 소득 감소 이유 41
[그림 2-10] 소득계층별 소득 감소 이유 42
[그림 2-11] 고용형태별 소득 감소 이유 44
[그림 2-12] 현재 부담이 되는 지출 46
[그림 2-13] 소득계층별 지출 부담 영역 46
[그림 2-14] 고용형태별 지출 부담 영역 47
[그림 2-15] 소득 감소 경험별 지출 부담 분야 48
[그림 2-16] 생활비 충당 방법 49
[그림 2-17] 소득계층별 생활비 충당 방법 49
[그림 2-18] 소득 감소 경험별 생활비 충당 방법 50
[그림 2-19] 소득지원 필요성 53
[그림 2-20]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소득지원 필요성 53
[그림 2-21]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인식 55
[그림 2-22] 소득지원 정도 58
[그림 2-23] 소득 감소 경험 유무별 소득지원 정도 59
[그림 2-24] 소득계층별 선호하는 지원 방식 61
[그림 2-25] 소득 감소 경험별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야 63
[그림 2-26] 적정 지원 기간 66
[그림 2-27] 소득 감소 경험별 적정 지원 기간 66
[그림 3-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심각한 경제적 불황을 유발할 것이다 75
[그림 3-2]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공급망 붕괴보다 지출감소로부터 기인 77
[그림 3-3]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방역 정책 대응에 의한 경제활동 저하 78
[그림 3-4]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경기전망(경기회복 시나리오) 81
[그림 3-5] 긴급재난 지원의 목적 82
[그림 3-6] 생계지원 대상자 선별 여부와 기준 84
[그림 3-7] 선지급-후정산 방식에 대한 의견 86
[그림 3-8] 생계지원 대상 단위: 가구 vs 개인 88
[그림 3-9] 생계지원 수준: 정액지급 90
[그림 3-10] 생계지원 필요 취약계층의 범위 91
[그림 3-11] 생계지원 방법: 현금 vs 소비쿠폰 93
[그림 3-12]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94
[그림 3-13]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의 적정성 97
[그림 3-14] '긴급재난지원금' 수준 98
[그림 3-15] '긴급재난지원금' 적정 수준 99
[그림 3-16]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 별도 지원 101
[그림 3-17] 생계지원 기간 103
[그림 3-18] 생계지원 이외 필요한 대책(1순위) 105
[그림 3-19] 향후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1순위) 106
[그림 4-1] 코로나19의 발생 추이 115
[그림 4-2] 시나리오별 코로나19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대한 영향 117
[그림 4-3]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