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13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38
1. 장기 재정전망의 의의 38
2.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40
가. 재정전망의 특징 40
나. 재정전망 주요 전제 41
다. 주요 전망방법 41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44
1. 인구추계 44
가. 추계방법 및 가정 44
나. 인구추계 결과 46
다. 국제비교 52
2. 거시경제전망 54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62
1.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개요 62
2. 총수입 63
가. 개관 63
나. 국세수입 64
다. 국세외수입 68
3. 총지출 71
가. 개관 71
나. 의무지출 73
다. 재량지출 79
4. 재정수지 80
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80
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84
5. 국가채무 88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95
1.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념 95
2. Bohn 검정(Bohn's Test) 96
가. 개요 96
나. 검정 결과 97
다. 시사점 100
3. 재정여력(Fiscal Space) 분석 103
가. 개요 103
나. 재정여력 분석: 현재 시점 기준 105
다. 향후 재정여력의 변화 분석 107
4.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107
가. 개요 107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 산출 109
다. 시사점 111
5.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 위험 요인 분석 116
Ⅴ. 시나리오 분석 124
1. 인구추계 시나리오 분석 124
가. 인구추계와 거시경제변수 124
나. 전망 결과 126
2. 재량지출 전망 시나리오 분석 129
Ⅵ. 결론 및 시사점 133
1. 분석결과 요약 133
2. 시사점 135
[부록 1] 항목별 전망방법 139
[부록 2] 2016년 및 2018년 NABO 전망과의 비교 167
판권기 169
[표 1]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41
[표 2] 합계출산율: 2017~2070년 45
[표 3] 남녀 기대수명: 2017~2070년 45
[표 4] 국제순이동: 2017~2070년 46
[표 5] 총인구: 2017~2070년 47
[표 6] 연령계층별 인구: 2017~2070년 48
[표 7]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960~2070년 50
[표 8]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중위) 54
[표 9]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저위) 55
[표 10] NABO 장기 재정전망: 주요 거시경제변수(고위) 55
[표 11]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 62
[표 12]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수입 63
[표 13]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수입 65
[표 14] NABO 장기 재정전망: 국세외수입 69
[표 15]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70
[표 16]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 71
[표 17]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74
[표 18] NABO 장기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77
[표 19] NABO 장기 재정전망: 의무지출 기타항목 78
[표 20]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 79
[표 21] 재량지출 전망 방법 79
[표 22]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 81
[표 23]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84
[표 24] NABO 장기 재정전망: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85
[표 25]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86
[표 26] NABO 장기 재정전망: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87
[표 27] NABO 장기 재정전망: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 88
[표 28] NABO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89
[표 29] 주요 가정: 국가채무 90
[표 30] Bohn 검정 결과 99
[표 31] 기초수지 반응곡선 추정 결과 106
[표 32]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70년 118
[표 33] 사학연금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70년 119
[표 34] 국민연금기금 및 사학연금기금 누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119
[표 35] 총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2020~2070년 125
[표 36]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 127
[표 37] 인구추계 저위 기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 128
[표 38] 인구추계 고위 기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지표 128
[표 39] 재량지출 시나리오 130
[표 40]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규모 비교 131
[표 41]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 132
[그림 1] NABO 장기 재정전망 흐름도 43
[그림 2]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1960~2070년 47
[그림 3] 인구구성 변화: 1960~2070년 49
[그림 4] 인구피라미드 변화: 1965~2070년 51
[그림 5] OECD 국가별 노년부양비 비교: 2020년 vs. 2060년 52
[그림 6]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비교: 1965~2100년 53
[그림 7] 물가안정목표 변화 추이: 2000~2020년 59
[그림 8]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수입 비율 64
[그림 9]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항목별 비율 66
[그림 10] NABO 장기 재정전망: 사회보장기여금 70
[그림 11] NABO 장기 재정전망: GDP 대비 총지출 비율 72
[그림 12] NABO 장기 재정전망: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중 72
[그림 13] 의무지출 구성항목별 비중 변화 74
[그림 14] NABO 장기 재정전망: 재량지출 80
[그림 15] NABO 장기 재정전망: 재정수지 82
[그림 16]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89
[그림 17] NABO 장기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90
[그림 18]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추이: 1972~2019년 98
[그림 19] 재정여력 추정 104
[그림 20] 향후 재정여력 추이 107
[그림 21] 2070년 국가채무 비율 목표 수준에 따른 기초재정수지 개선 규모(S1) 110
[그림 22]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도별 기초재정수지 개선 규모(S1) 111
[그림 23]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총인구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 비교 125
[그림 24] 인구추계 가정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비교 126
[그림 25] 인구추계 가정별 국가채무 전망 비교 127
[그림 26] 시나리오별 재량지출 전망 비교 131
[그림 27]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