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3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2
2. 연구 내용 및 방법 36
가. 연구 내용 36
나. 연구 방법 36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38
Ⅱ. 가족 다양화 현상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39
1. 가족 다양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40
가. 저출산과 가족의 다양화 40
나. 우리 사회의 가족 다양화 현상 41
다. 재생산 위기와 혼인에 대한 인식 변화 46
라. 혼인의 변화와 비혼 동거 48
마. 법률혼 이외의 가족 형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54
2. 비혼 동거 가족이 겪는 법제도적 차별 및 대응 방향 57
가. 혼인에 관한 법적 규율 57
나. 가족다양성 관련 사례 보도 및 정책적 대응 69
다. 혼인 중심의 법제도로 인한 차별 시정의 필요성 77
Ⅲ.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80
1.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필요성 81
가. 규범으로서의 국제인권과 권리로서의 가족생활권 81
나. 저출산ㆍ고령화 경향에 따른 인구변동과 가족정책의 대응 83
2. 가족다양성 관련 해외 사례 85
가. 가족의 변화 85
나. 가족다양성의 보호: 동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88
다. 국가별 현황 93
3.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01
가. 현대 가족정책의 방향 101
나. 동거 관계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로부터의 시사점 101
Ⅳ. 법제도 개선 방안 103
1.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의 정립 104
2. 가족 개념 및 가족 유사 개념의 정비 106
3. 비혼 동거 관계의 보호 확대 108
가. 비혼 동거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108
나. 사실혼과 동거의 보호 영역 확대 109
다. 관계 증명 방법의 개선 109
4.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양육환경 실현 112
가. 생애과정의 다양화를 반영한 비혼 출산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의 설정 112
나. 비혈연 관계의 아동 양육에 대한 폭넓은 승인 115
다.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출산 이후 양육할 권리의 침해) 116
라. 위탁가정의 사실상 친자관계에 대한 보호 116
5. 1인가구 증가에 대한 고려 117
가. 서로 돌볼 권리 118
나. 같이 살 권리 118
다. 의료 관련 결정 119
라.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 119
마. 시신수습과 장례 등 애도를 누릴 권리 119
바. 내가 정한 1인의 권리 인정 120
6. 패키지 법제로서의 동반자 관계의 승인: 상호 부양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존중 120
가. 정의 및 요건 121
나. 법적 효력: 비재산적/재산적 효과 122
다. 타법과의 관계 122
참고문헌 124
[부록] 배우자/사실혼/동거인의 법률상의 지위 관련 법령 목록 131
1. 배우자 133
2. 사실혼 214
3. 동거인 234
판권기 246
〈표 Ⅰ-1〉 전문가 워크숍 개최 개요 37
〈표 Ⅰ-2〉 제18차 저출산ㆍ고령사회 포럼 개요 38
〈표 Ⅱ-1〉 가구의 가족구성별 분포 41
〈표 Ⅱ-2〉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42
〈표 Ⅱ-3〉 1인가구의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 분포 43
〈표 Ⅱ-4〉 결혼에 대한 태도(1998년, 2018년) 45
〈표 Ⅱ-5〉 성별 혼인상태(2018년) 49
〈표 Ⅱ-6〉 국내 연구에서 동거의 유형 구분 52
〈표 Ⅱ-7〉 동반자관계의 이행 단계 52
〈표 Ⅱ-8〉 동거에 대한 태도(2008년, 2018년) 55
〈표 Ⅱ-9〉 법률혼ㆍ사실혼ㆍ동거의 법적 보호(한국) 64
〈표 Ⅱ-10〉 영역별 배우자ㆍ사실혼ㆍ동거인에 대한 권리의무 부여 조항 개수 66
〈표 Ⅲ-1〉 유엔여성기구의 2019년 보고서 중 권고문 88
〈표 Ⅲ-2〉 파트너십 인정 선택의 종류들 91
〈표 Ⅲ-3〉 등록 동거의 법적 효과의 정도 92
〈표 Ⅲ-4〉 국가별 혼인/등록 파트너십/동거 보호 현황 94
〈표 Ⅲ-5〉 호주의 사실상의 관계에서 재산명령 청구를 위한 조건 98
〈표 Ⅲ-6〉 미국의 동거관계 규율에 대한 세 가지 입법 제안 100
[그림 Ⅱ-1] 총 혼인에 대한 재혼의 비율 44
[그림 Ⅱ-2] 평균 초혼연령 추이 44
[그림 Ⅱ-3] 연령대별 미혼 인구 비율 45
[그림 Ⅲ-1] 유엔의 가구 유형별 통계 85
[그림 Ⅲ-2] 유엔여성기구의 보고서 「변화하는 세계의 가족」 86
[그림 Ⅲ-3] 혼인율 및 PACS율 추이 97
[그림 Ⅳ-1] 동거 선택 동기에 따른 동거가족의 유형과 특성 114
〈부표 1〉 영역별 배우자/사실혼/동거인 관련 조문 개수 132
〈부표 1-1〉 배우자-공직/선거 관련 법령(49건) 133
〈부표 1-2〉 배우자-가구 관련 법령(93건) 135
〈부표 1-3〉 배우자-정의 관련 법령(46건) 139
〈부표 1-4〉 배우자-기준 자격 관련 법령(107건) 141
〈부표 1-5〉 배우자-범죄/벌칙/과태료 관련 법령(16건) 145
〈부표 1-6〉 배우자-상속 관련 법령(44건) 146
〈부표 1-7〉 배우자-세금 관련 법령(124건) 148
〈부표 1-8〉 배우자-예우 관련 법령(14건) 153
〈부표 1-9〉 배우자-관계존부 관련 법령(68건) 154
〈부표 1-10〉 배우자-가족관계소송 관련 법령(23건) 157
〈부표 1-11〉 배우자-국적/출입국/외국인 관련 법령(59건) 158
〈부표 1-12〉 배우자-대리/보조/동의 관련 법령(59건) 161
〈부표 1-13〉 배우자-승계 관련 법령(6건) 163
〈부표 1-14〉 배우자-신뢰관계 관련 법령(14건) 163
〈부표 1-15〉 배우자-유족/유공자/보훈/안장 관련 법령(131건) 164
〈부표 1-16〉 배우자-재해보상/피해구제/의사상자 법령(81건) 169
〈부표 1-17〉 배우자-출산/육아 관련 법령(26건) 172
〈부표 1-18〉 배우자-연금/유족연금/특수직역연금 관련 법령(133건) 173
〈부표 1-19〉 배우자-휴가/휴직/연기/면제/고려 관련 법령(61건) 178
〈부표 1-20〉 배우자-수당 관련 법령(93건) 181
〈부표 1-21〉 배우자-형사/재판상의 권리 관련 법령(56건) 185
〈부표 1-22〉 배우자-적용 특례 관련 법령(30건) 188
〈부표 1-23〉 배우자-송달 관련 법령(1건) 190
〈부표 1-24〉 배우자-통지 관련 법령(10건) 190
〈부표 1-25〉 배우자-신고의무 관련 법령(50건) 191
〈부표 1-26〉 배우자-제척/회피 관련 법령(292건) 193
〈부표 1-27〉 배우자-적용 제외 관련 법령(22건) 205
〈부표 1-28〉 배우자-특수관계인 관련 법령(127건) 206
〈부표 1-29〉 배우자-제한/금지 관련 법령(30건) 211
〈부표 1-30〉 배우자-기타 법령(14건) 213
〈부표 2-1〉 사실혼-공직/선거 관련 법령(1건) 214
〈부표 2-2〉 사실혼-가구 관련 법령(1건) 214
〈부표 2-3〉 사실혼-정의 관련 법령(9건) 214
〈부표 2-4〉 사실혼-기준자격 관련 법령(2건) 216
〈부표 2-5〉 사실혼-세금 관련 법령(4건) 216
〈부표 2-6〉 사실혼-관계존부 관련 법령(1건) 217
〈부표 2-7〉 사실혼-가족관계소송 관련 법령(3건) 217
〈부표 2-8〉 사실혼-국적/출입국/외국인 관련 법령(2건) 217
〈부표 2-9〉 사실혼-대리/보조/동의 관련 법령(1건) 218
〈부표 2-10〉 사실혼-승계 관련 법령(2건) 218
〈부표 2-11〉 사실혼-유족/유공자/보훈/안장 관련 법령(27건) 218
〈부표 2-12〉 사실혼-재해보상/피해구제/의사상자 관련 법령(29건) 223
〈부표 2-13〉 사실혼-연금/유족연금/특수직역연금 관련 법령(10건) 228
〈부표 2-14〉 사실혼-수당 관련 법령(1건) 229
〈부표 2-15〉 사실혼-적용 특례 관련 법령(1건) 229
〈부표 2-16〉 사실혼-신고의무 관련 법령(1건) 230
〈부표 2-17〉 사실혼-제척/회피 관련 법령(4건) 230
〈부표 2-18〉 사실혼-적용 제외 관련 법령(2건) 231
〈부표 2-19〉 사실혼-특수관계인 관련 법령(15건) 231
〈부표 3-1〉 동거인-가구 관련 법령(7건) 234
〈부표 3-2〉 동거인-정의 관련 법령(1건) 236
〈부표 3-3〉 동거인-관계존부 관련 법령(1건) 236
〈부표 3-4〉 동거인-신뢰관계 관련 법령(19건) 236
〈부표 3-5〉 동거인-신변보호조치 관련 법령(5건) 239
〈부표 3-6〉 동거인-재해보상/피해구제/의사상자 관련 법령(2건) 239
〈부표 3-7〉 동거인-수당 관련 법령(5건) 240
〈부표 3-8〉 동거인-형사/재판상의 권리 관련 법령(12건) 241
〈부표 3-9〉 동거인-송달 관련 법령(5건) 242
〈부표 3-10〉 동거인-통지 관련 법령(2건) 243
〈부표 3-11〉 동거인-신고의무 관련 법령(6건) 244
〈부표 3-12〉 동거인-특수관계인 관련 법령(2건)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