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 내용 12
나. 연구 방법 13
3. 연구일정 및 기대효과 14
가. 연구일정 14
나. 기대효과 15
Ⅱ. 정책 신뢰 형성 이론적 배경 16
1. 정책신뢰의 개념 16
가. 신뢰의 개념과 유형 16
나. 정부신뢰와 정책신뢰 19
2. 정책신뢰의 측정 22
가. 정책신뢰 연구 경향 22
나. 정책신뢰 측정방법 26
다. 정책신뢰 측정 지수 28
3. 정책신뢰 형성요인 52
가. 정부신뢰 형성요인 52
나. 정책분야별 정책신뢰 형성요인 53
4. 시사점 56
Ⅲ. 빅데이터 적용과 교육정책 신뢰 60
1. 빅데이터 개념과 정책 적용 사례 60
가. 빅데이터 개념 60
나. 빅데이터 적용 사례 61
2. 빅데이터 적용과 교육정책 신뢰 간 선행연구 분석 63
가. 빅데이터 교육정책 적용 연구 63
나. 빅데이터 적용을 통한 교육정책 신뢰 제고 67
3. 빅데이터 수집 매체로써의 온라인 미디어 68
가. 인터넷 뉴스 특성 68
나. 온라인 댓글과 여론 형성 74
4. 시사점 81
Ⅳ. 교육정책과 교육정책신뢰 영향요인 86
1. 교육정책 분류 및 선정 86
가. 고려 요소 86
나. 유초중등 분야 교육정책 예시 89
다.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 96
라. 교육정책 선정 및 활용 방법 97
2. 교육정책 신뢰의 영향요인 98
Ⅴ.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103
1.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및 절차 103
가. 교육정책 신뢰 영향 요인 103
나. 요인 분석 기본안 설계 104
2. 요인 타당성 조사 108
3.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수정(안) 구안 117
4. 요인별 중요도 산정 121
가. 구성 요소 간 중요도 분석 방법 121
나. AHP 분석결과 126
Ⅵ. 결론 및 측정모형 활용 정책방안 130
참고문헌 138
[부록 1]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양식 148
[부록 2]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양식 164
판권기 175
〈표 Ⅱ-1〉 신뢰의 개념 17
〈표 Ⅱ-2〉 신뢰의 분류 17
〈표 Ⅱ-3〉 정책신뢰의 개념 21
〈표 Ⅱ-4〉 정책신뢰의 선행연구 22
〈표 Ⅱ-5〉 정치제도신뢰와 정책신뢰 설문 27
〈표 Ⅱ-6〉 RFID 정책신뢰 설문문항 27
〈표 Ⅱ-7〉 부동산 정책신뢰 설문문항 27
〈표 Ⅱ-8〉 신뢰 내용분석 사전 28
〈표 Ⅱ-9〉 정부신뢰 관련 주요 지수(지표) 30
〈표 Ⅱ-10〉 WGI의 자료 출처 36
〈표 Ⅱ-11〉 WGI의 거버넌스 구성요소 37
〈표 Ⅱ-12〉 2017 CPI의 자료 출처 39
〈표 Ⅱ-13〉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정부/정책 신뢰도 관련 조사항목 41
〈표 Ⅱ-14〉 2018년도 청렴도 평가 측정 대상 기관 현황 43
〈표 Ⅱ-15〉 2018년도 청렴도 평가의 설문조사 대상자 44
〈표 Ⅱ-16〉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영역 45
〈표 Ⅱ-17〉 2018년 외부청렴도 측정 항목 45
〈표 Ⅱ-18〉 2018년 내부청렴도 측정 항목 46
〈표 Ⅱ-19〉 2018년 정책고객평가 측정 항목 47
〈표 Ⅱ-20〉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와 국민만족도 평가지표 51
〈표 Ⅱ-21〉 정부 신뢰 형성 요인 52
〈표 Ⅱ-22〉 부동산 정책신뢰 형성요인 54
〈표 Ⅱ-23〉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신뢰 영향 요인 55
〈표 Ⅲ-1〉 연도별 4대 매체부문 가중값 69
〈표 Ⅲ-2〉 연령별 4대 매체부문 가중값 71
〈표 Ⅲ-3〉 연도별 인터넷뉴스부문의 이용집중도: 뉴스 이용창구 기준 72
〈표 Ⅳ-1〉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평가 대상 사업 90
〈표 Ⅳ-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추진이력 및 교부 규모 91
〈표 Ⅳ-3〉 차수별 영역 및 총 문항 수 95
〈표 Ⅳ-4〉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교육정책 분류(안) 97
〈표 Ⅴ-1〉 주체 신뢰의 구성요소와 내용(기본안) 106
〈표 Ⅴ-2〉 정책과정 및 결과 신뢰의 구성요소와 내용(기본안) 107
〈표 Ⅴ-3〉 응답현황 108
〈표 Ⅴ-4〉 교육정책 신뢰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기본안 구성요소와 타당성 조사결과 109
〈표 Ⅴ-5〉 주체신뢰 - 정책관리역량의 하위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 111
〈표 Ⅴ-6〉 주체신뢰 - 행정관리역량의 하위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 112
〈표 Ⅴ-7〉 주체신뢰 - 정치적 역량의 하위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 112
〈표 Ⅴ-8〉 주체신뢰 - 공직윤리의 하위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 113
〈표 Ⅴ-9〉 정책과정 및 결과신뢰 - 정책결정 합리성의 하위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 114
〈표 Ⅴ-10〉 정책과정 및 결과신뢰 - 정책집행 적절성의 하위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 115
〈표 Ⅴ-11〉 정책과정 및 결과신뢰 - 정책성과 우수성의 하위구성요소 간 상대적 중요성 비교 115
〈표 Ⅴ-12〉 교육정책 분야별 중요도 조사 결과 116
〈표 Ⅴ-13〉 공통사업의 중요도 조사 결과 117
〈표 Ⅴ-14〉 수정된 주체 신뢰의 구성요소와 내용 119
〈표 Ⅴ-15〉 수정된 과정 및 결과 신뢰의 구성요소와 내용 120
〈표 Ⅴ-16〉 쌍대(이원) 비교의 기본척도 124
〈표 Ⅴ-17〉 임의지수 평균 125
〈표 Ⅴ-18〉 AHP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 126
〈표 Ⅴ-19〉 AHP 응답결과 분석 및 일관성 비율 검증 127
〈표 Ⅴ-20〉 교육정책 신뢰도 가중치 분석결과 127
〈표 Ⅴ-21〉 중항목 AHP 분석결과 우선순위 128
[그림 Ⅰ-1] 계층화 분석(AHP)의 단계 14
[그림 Ⅰ-2] 연구 추진 일정('19년) 15
[그림 Ⅱ-1] 좋은 거버넌스의 특징 32
[그림 Ⅱ-2] 정부업무평가 체계 50
[그림 Ⅲ-1] 연도별 4대 매체부문 가중값 그래프 69
[그림 Ⅲ-2] 연도별 인터넷뉴스부문의 뉴스 이용집중도: 뉴스이용창구 기준 73
[그림 Ⅳ-1] 교육정책신뢰 영향요인(1) 100
[그림 Ⅳ-2] 교육정책신뢰 영향요인(2) 101
[그림 Ⅴ-1] 김현구 외(2009)의 정부신뢰 분석의 틀 103
[그림 Ⅴ-2] 교육정책 신뢰요인 분석 프레임워크(기본안) 105
[그림 Ⅴ-3] 주체신뢰의 구성요소 및 하위구성요소 111
[그림 Ⅴ-4] 정책과정 및 결과신뢰의 구성요소 및 하위구성요소 113
[그림 Ⅴ-5] 교육정책 신뢰요인 분석 프레임워크(수정안) 118
[그림 Ⅴ-6] 계층화 분석(AHP)의 단계 121
[그림 Ⅴ-7] 교육정책 신뢰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최종안 129
[그림 Ⅵ-1] 교육정책 신뢰요인 분석 프레임워크(최종) 136
[부록 1]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양식 152
[표 1] 정책 관리 역량 하위구성요소 내용 152
[표 2] 행정 관리 역량 하위구성요소 내용 153
[표 3] 정치적 역량 하위구성요소 내용 154
[표 4] 공직윤리 하위구성요소 내용 155
[표 5] 정책 결정의 합리성 하위구성요소 내용 159
[표 6] 정책 집행의 적절성 하위구성요소 내용 161
[표 7] 정책 성과의 우수성 하위구성요소 내용 162
[부록 2]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양식 167
[표 1]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167
[부록 1]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양식 156
[그림 1]/[그림 Ⅴ-4] 정책과정 및 결과신뢰의 구성요소 및 하위구성요소 156
[부록 2]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양식 165
[그림 1] 평가 예 165
[그림 2] 교육정책 신뢰 요인 분석 프레임워크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