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5
1. 연구 배경 및 목적 5
2. 연구 내용 및 방법 8
가. 연구 내용 8
나. 연구 방법 9
Ⅱ. 디지털 전환 관련 현황 분석 10
1. 디지털 전환 개요 10
가. 디지털 전환 개념 10
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성요소 12
2. 디지털 전환 현황 13
가.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변화 13
나. 디지털 전환 추진 프로세스 14
3. 디지털 전환 이후 법제도 이슈 16
가. 국내 이슈 16
나. 국외 이슈 20
Ⅲ. 선행 연구 분석 24
1. 사회 환경 변화와 디지털 전환 24
가.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24
나.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26
2. 규제와 디지털 전환 31
가. 규제 관련 연구 31
나. 규제 완화 사례 35
3. 선행연구의 시사점 39
Ⅳ. 기존 법제도 분석 40
1. 교육관련 법제도 40
가. 교육관련 법령의 전개과정 40
나. 교육개혁의 전개과정 42
2. 교육행정 관련 법제도 45
가. 교육기본법 45
나. 지방교육자치법 47
3. 교육내용 관련 법제도 49
가. 초중등교육법 50
나. 유아교육법 53
다. 고등교육법 54
라. 「교육기본법」의 위임을 받은 교육 관련 법령 55
마. 그 밖의 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법령 60
4.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법제도 66
Ⅴ. 디지털 전환 촉진 법ㆍ제도 81
1. 디지털 전환 관련 해외 주요국의 동향 81
가. 핀란드 81
나. 미국 88
다. 영국 97
라. 일본 108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126
가. 기존 산업사회 중심 교육체계의 한계 126
나. 교육 혁신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요구 126
다. 디지털교육 혁신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개혁의지 확보 127
3. 디지털교육 혁신 촉진법제도 개선 방향 127
가. 기존 교육체계의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127
나. 교육내용 및 방식의 혁신 128
다. 로드맵 수립 및 전문기관 역할 강화 128
Ⅵ. 결론 및 제언 129
1. 결론 129
2. 제언 129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6
[표 Ⅳ-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각 학교의 교과 51
[표 Ⅳ-2] 누리과정의 내용체계 54
[표 Ⅳ-3]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 57
[표 Ⅳ-4] 교육기본법의 개별 조문과 관련이 있는 교육 관련 법령 60
[표 Ⅳ-5] 그 밖의 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법령 62
[표 Ⅳ-6] 법령별 교육정보화 관련 조문 및 내용 68
[표 Ⅳ-7] 교육정보화 관련 법령의 연혁 70
[표 Ⅳ-8] 교육정보화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72
[표 Ⅳ-9] 「교육정보화진흥법(안)」 주요내용 78
[표 Ⅳ-10]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주요내용 80
[표 Ⅴ-1] UK Digital Starategy 2017의 '디지털 역량 및 통합' 분야 접근 방식 97
[표 Ⅴ-2] 영국의 디지털 경제 시대 인재 교육 정책 99
[표 Ⅴ-3] 영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 내용 103
[표 Ⅴ-4] FutureLearn의 10대 원칙 106
[표 Ⅴ-5] 일본 「학교교육정보화추진법」의 기본이념 109
[표 Ⅴ-6] 일본 학교교육정보화추진법의 주요 시책 111
[표 Ⅴ-7] ICT환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장점과 효과 115
[표 Ⅴ-8] 2017년 기준 정보교육 추진 학교(IE-School) 119
[표 Ⅴ-9] IE-School의 정보활용능력의 체계표 121
[표 Ⅴ-10] 2017년 기준 ICT활용 추진 학교(ICT-School) 122
[그림 Ⅰ-1] 국내외 에듀테크 시장 전망 6
[그림 Ⅰ-2] 미래사회 변화 대응 중, 우리나라의 대응이 가장 부족한 분야(전문가) 7
[그림 Ⅲ-1] 지능화 사회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국민) 27
[그림 Ⅲ-2] 전문가가 꼽은 지능화 사회 변화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 32
[그림 Ⅲ-3] 제도ㆍ교육혁신과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전문가vs.일반) 33
[그림 Ⅴ-1] 요코하마 시라하타 초등학교 각 교과별 정보활용력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