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42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43
2. 연구내용 및 방법 47
가. 연구내용 47
나. 연구방법 47
Ⅱ. 중장기 저출산 대책의 원칙과 전략 48
1. 저출산 대책 수립의 이론적 논거 검토 49
가. 저출산을 바라보는 관점 50
나. 저출산 설명 이론 55
2. 저출산 관련 국내연구 동향 분석 99
가. 시기별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99
나. 요인별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111
3. 한국 청년들의 삶의 전망 변화 129
4. 소결 137
Ⅲ. 영역별 정책분석 및 정책방향 146
1. 노동시장 성격차 해소 147
가. 선행연구 검토 149
나. 정책현황 164
다. 정책개선방향 170
2. 근로시간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립 174
가. 선행연구 검토 175
나. 정책현황 및 성과 184
다. 정책개선방향 194
3. 고용평등 구제절차 강화 204
가. 선행연구 검토 206
나. 정책현황 214
다. 정책개선방향 221
4. 양육지원체계 정착 227
가. 선행연구 검토 227
나. 정책현황 236
다. 정책개선방향 241
5. 노인돌봄체계 정착 247
가. 선행연구 검토 248
나. 정책현황 261
다. 정책개선방향 269
6. 학교역할 재구조화 275
가. 선행연구 검토 275
나. 정책현황 283
다. 정책개선방향 288
7. 가족다양성 대응법제 확립 302
가. 선행연구 검토 302
나. 정책현황 312
다. 정책개선방향 316
8. 소결 321
가. 노동시장 성격차 해소 321
나. 근로시간단축과 일생활균형 확립 323
다. 고용평등 구제절차 강화 325
라. 양육지원체계 정착 327
마. 노인돌봄체계 정착 330
바. 학교역할 재구조화 331
사. 가족다양성 대응체계 확립 334
Ⅳ. 요약 및 결론 337
1. 연구요약 338
2. 정책방향 제언 요약 341
참고문헌 344
[부록 1] 선행연구 요약표 372
[부록 2] 성별 고용 현황 분석 416
판권기 456
〈표 Ⅰ-1〉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GDP 대비 비율) 44
〈표 Ⅱ-1〉 유럽 국가들의 이상 자녀수 54
〈표 Ⅱ-2〉 국가별 합계출산율 추이, 합계출산율 2명/1.3명 이하 최초 시점 65
〈표 Ⅱ-3〉 주요국의 혼인율, 이혼율 변화(1970년, 1995년, 2016년) 68
〈표 Ⅱ-4〉 주요국의 평균 초혼연령, 평균 초산연령 변화 68
〈표 Ⅱ-5〉 OECD 주요 국가 및 동아시아 국가의 합계출산율ㆍ여성고용률 추이 95
〈표 Ⅱ-6〉 수정 전후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담론 비교 136
〈표 Ⅲ-1〉 기혼 여성 연령별 18세 미만 자녀수 149
〈표 Ⅲ-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지원정책 현황 166
〈표 Ⅲ-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요 167
〈표 Ⅲ-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채용현황 변화 167
〈표 Ⅲ-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현황 168
〈표 Ⅲ-6〉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연도별 현황 168
〈표 Ⅲ-7〉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세부과제 172
〈표 Ⅲ-8〉 유연근무제의 종류 187
〈표 Ⅲ-9〉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제도 188
〈표 Ⅲ-10〉 고용보험과 모성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189
〈표 Ⅲ-11〉 2020년 육아휴직 관련제도 개선내용 191
〈표 Ⅲ-12〉 모성보호제도 재정 현황 194
〈표 Ⅲ-13〉 사회보험 제도별 법적 vs 실질적 혜택 범위 199
〈표 Ⅲ-14〉 제도 개선(안)의 표준 사용 예시 204
〈표 Ⅲ-15〉 성인지적 근로감독행정 강화방안 213
〈표 Ⅲ-16〉 고용상 성차별 금지 관련 법률 216
〈표 Ⅲ-17〉 근로감독관 정원 현황 217
〈표 Ⅲ-18〉 연도별 사업장감독 실적 비교 218
〈표 Ⅲ-19〉 2020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선정 운영단체 명단(1차) 219
〈표 Ⅲ-20〉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실적 220
〈표 Ⅲ-21〉 현행법상 고용평등분쟁의 규율 현황 221
〈표 Ⅲ-22〉 고용평등상담실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24
〈표 Ⅲ-23〉 양육need의 구조와 대응 지원정책 240
〈표 Ⅲ-24〉 양육지원체계 분석 프레임에 따른 정책과제 제안 243
〈표 Ⅲ-25〉 노인돌봄정책 현황 267
〈표 Ⅲ-26〉 해외국가의 초등학교 정규수업 종료시간 278
〈표 Ⅲ-27〉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 변천 과정 279
〈표 Ⅲ-28〉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방법 이용 비중 283
〈표 Ⅲ-29〉 초등학교 학년별 수업시간 국제 비교 291
〈표 Ⅲ-30〉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시수 조정(안) 292
〈표 Ⅲ-31〉 교사 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OECD 비교) 296
〈표 Ⅲ-32〉 교육부의 초등 교원 수급계획 297
〈표 Ⅲ-3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수급 예측 297
〈표 Ⅲ-34〉 '가족' 개념의 세 가지 측면 304
〈표 Ⅲ-3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상 가족다양성 관련 과제 추진 현황 314
〈표 Ⅳ-1〉 중장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342
[그림 Ⅱ-1]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관계(1980년, 2009년) 60
[그림 Ⅱ-2]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70-2017년) 비교 67
[그림 Ⅱ-3]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율의 관계 69
[그림 Ⅱ-4] 무자녀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70
[그림 Ⅱ-5] 저출산의 덫 가설의 메커니즘 72
[그림 Ⅱ-6] 신(new)/구(old) 사회적 위험구조와 정책대응 비교 77
[그림 Ⅱ-7] 성평등과 저출산의 관계 개념도 87
[그림 Ⅱ-8] 여성혁명과 출산율의 관계 91
[그림 Ⅱ-9] OECD 및 동아시아 국가의 합계출산율-여성고용률 관계 추이 97
[그림 Ⅱ-10] OECD 및 동아시아 국가의 합계출산율-여성고용률 관계 98
[그림 Ⅱ-11] 한국 사회의 교육과 출산 간 관계 이해를 위한 미시-거시 영향 모형 116
[그림 Ⅱ-12] 여성 출생코호트별 고용률과 유배우율 132
[그림 Ⅱ-13] 영역별 청년기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133
[그림 Ⅱ-14]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에 대한 인식 134
[그림 Ⅱ-15] 저출산 설명이론 종합 프레임 143
[그림 Ⅱ-16] 본 연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전략과 영역 제안 145
[그림 Ⅲ-1] 기혼여성 18세 미만 자녀수(2019년 4월) 148
[그림 Ⅲ-2] OECD 주요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2018년) 176
[그림 Ⅲ-3] 가구유형별 가사노동시간 177
[그림 Ⅲ-4] 막내 자녀 연령대별 맞벌이 부부 1일 생활시간 177
[그림 Ⅲ-5] 육아휴직자수 추이 181
[그림 Ⅲ-6] 남성 육아휴직자의 기업규모별 분포 182
[그림 Ⅲ-7] 출산전후휴가급여 사각지대의 범주화 183
[그림 Ⅲ-8]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조건과 개선과제 186
[그림 Ⅲ-9]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자 및 성별 취업자 분포 193
[그림 Ⅲ-10] 교육지출 구성별 소득과 교육공적지출 선호수준의 관계 246
[그림 Ⅲ-11]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76
[그림 Ⅲ-12] 30~45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77
[그림 Ⅲ-13] OECD 국가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간 비교 278
[그림 Ⅲ-14] 3-5세 유아의 취학률 변화(2005년, 2010년, 2017년) 281
[그림 Ⅲ-15] 지난 10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84
[그림 Ⅲ-16] 돌봄교실 확충ㆍ개선 사례 285
[그림 Ⅲ-17] 학교급별 학생 및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287
[그림 Ⅲ-18] 영국 학생들의 자선활동 사례 295
[그림 Ⅲ-19] 초등학생 수 현황 및 추계 296
[그림 Ⅲ-20] OECD 국가별 초등교육 교사의 수업시간 비교 298
[그림 Ⅲ-21] 초등교육 교사의 경력별 법정급여(OECD 평균 비교) 299
[그림 Ⅲ-22]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1970-2019년) 303
[그림 Ⅲ-23] 합계출산율과 혼외출산율의 관계 305
[그림 Ⅲ-24]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 정도: 성별 309
[그림 Ⅲ-25]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용어를 삭제 311
[그림 Ⅲ-26]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여 성과 본을 결정 311
[그림 Ⅲ-27]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 312
[그림 Ⅳ-1] 본 연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전략과 영역 제안 341
〈부표 1〉 저출산 요인, 출산장려정책 관련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시기별, 분야별 KCI(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사회과학 분야 등재지 학술논문 372
〈부표 2〉 논문요약표 374
부그림목차
[부그림 1] 저출산 시기별, 분야별 KCI(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 등재지 학술논문 373
[부그림 2] 성별 고용률(2008-2019) 416
[부그림 3] 연령별 성별 고용률 417
[부그림 4] 2017년 연령별 여성 고용률 격차(한국 VS OECD) 418
[부그림 5] 성별 실업률(2008-2018년) 419
[부그림 6] 15-64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2015-2018년) 420
[부그림 7] 15-64세 고용보조지표3 421
[부그림 8] 임금노동자 추이 422
[부그림 9] 정규직, 비정규직 추이(2007-2018년) 423
[부그림 10] 최저임금 추이(2006-2019년) 424
[부그림 11] 최저임금 노동자 추이(2007-2019년) 425
[부그림 12] 저임금 노동자 추이(2007-2019년) 427
[부그림 13] OECD 국가 성별 저임금노동자 비율(2016년) 428
[부그림 14] 주 평균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2007-2019년) 430
[부그림 15] 5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 추이(2007-2018년) 431
[부그림 16] 관리자 추이(2007-2018년) 432
[부그림 17] 2019년 이코노미스트지 발표 유리천장 지수: 여성관리자 비율 433
[부그림 18]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임금노동자 추이(2007-2018년) 434
[부그림 19] 근속년수 추이(2007-2019년) 435
[부그림 20] 고용보험 가입 추이(2007-2018년) 436
[부그림 21] 노동조합 가입 노동자 추이(2007-2018년) 437
[부그림 22] 월 평균 임금(2008-2019년) 438
[부그림 23] OECD 국가 성별 임금 격차(2017년) 439
[부그림 24] 고용보험 가입 추이(2007-2018년) 440
[부그림 25] 청년 인구 441
[부그림 26] 청년층 고용률 및 실업률 442
[부그림 27] 청년층 구직단념자 443
[부그림 28]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 취업자 444
[부그림 29] 청년층 임금노동자 445
[부그림 30] 청년층 정규직, 비정규직 446
[부그림 31] 청년층 저임금 노동자 447
[부그림 32] 청년층 최저 임금 미만 노동자 448
[부그림 33] 청년층 주 15시간 미만 근로 449
[부그림 34] 청년층 근로계약서 작성 450
[부그림 35] 청년층 노동조합 가입 451
[부그림 36]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 452
[부그림 37] 청년층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 453
[부그림 38] 청년층 시간당 임금 성별 격차 454
[부그림 39] 청년층 월 평균 성별 임금 격차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