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A부 서론 24
지침서 26
마드리드 제도: 기본 특징 28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 28
마드리드 협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a) 적용의 동결 결정 및 그에 따른 결과 28
제도의 이용자 30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32
제도의 장점 32
협정과 의정서의 비교 34
적용조약 36
협정 및 의정서 양자에 기속되는 체약당사자의 등재된 지정에 적용되는 조약의 변경 40
협정 또는 의정서에의 가입 42
체약당사자에 의한 선언 및 통지 44
다수 체약국의 공동관청 44
영역적 효력 44
기존 표장에 대한 제한 46
협정의 경우 46
의정서의 경우 46
거절통지기한의 연장 46
보호의 가거절에 따르는 결정의 통지 48
개별수수료 50
사후지정의 제출 52
표장 사용의사 선언 52
국제등록부에의 사용권 등재가 체약당사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선언 54
규칙27의2 제1항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국제등록의 분할신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선언 54
규칙27의3 제2항(a)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국제등록의 병합신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선언 54
규칙27의2 제1항 및 27의3 제2항(a)와 체약당사자의 해당 국내법 또는 지역법과의 양립불가 통지 56
수수료의 징수 및 송금 56
승계국에서의 효력의 지속 56
통지 및 선언의 공고 58
최빈개도국(LDCs) 출원인을 위한 수수료 감면 58
마드리드 제도에 대한 추가정보 58
국제출원 및 국제등록에 대한 공공정보 62
공보 62
마드리드 모니터 62
국제등록의 출원 및 관리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64
마드리드 상품 및 서비스 매니저 64
체약당사자 프로필 데이터베이스 66
마드리드 모니터 66
전자갱신 68
전자사후지정 68
전자납부 68
국제등록부의 초본 68
국제등록부의 초본 공인 70
제B부 절차 71
제Ⅰ장 총칙 73
서론 73
국제사무국과의 통보 73
통보양식 75
서면에 의한 통보 75
전자 통보 75
공식서식 77
연속용지 79
날짜표기 81
임의서식 81
서명 81
기한의 계산 81
우편 및 교부업무상의 하자와 전자적 통보상의 하자 85
절차의 계속 87
언어 89
원칙 89
3개 국어 제도 89
2004년 4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출원으로 인한 국제등록 또는 2004년 4월 1일과 2008년 8월 31일 사이에 이루어 진 협정만으로 된 국제출원에 적용되는 제도 91
국제사무국에의 수수료 납부 93
납부통화 93
납부방법 95
납부일 97
수수료 금액의 변경 99
최빈개도국(LDCs) 출원인을 위한 수수료 감면 99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 101
대리인의 선임 101
주소에 관한 요건 101
선임방법 101
국제출원, 사후지정 또는 변경등재신청의 경우 101
별도의 통보 103
1인의 대리인 103
하자있는 선임 103
선임의 등재 및 통지 105
대리인 선임의 효력 105
선임의 취소 107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취소 107
취소의 통지 109
등재 수수료의 면제 109
제Ⅱ장 국제절차 111
서론 111
국제출원 111
실질적 요건 111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 111
본국관청 113
국제출원의 종류 115
복수 출원인 119
국제출원의 제출 121
국제출원의 언어 121
출원서식 121
제1항목: 관청이 본국관청인 체약당사자 123
제2항목: 출원인 123
제3항목: 출원인 자격 127
제4항목: 대리인의 선임 129
제5항목: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 131
제6항목: 우선권 주장 133
제7항목: 표장 135
제8항목: 색채주장 139
제9항목: 기타표시 139
제10항목: 표장의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서비스 143
제11항목: 지정체약당사자 145
제12항목: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149
제13항목: 본국관청에 의한 증명 및 서명 149
수수료 계산용지 153
조기 국제출원 신청 161
국제출원에서의 하자 163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에 관한 하자 163
상품 및 서비스의 표시에 관한 하자 169
기타 하자 169
등록, 통지 및 공고 177
국제등록 177
국제등록의 효력 177
국제등록일 177
하자: 특별한 경우의 날짜 179
유효기간 181
국제등록부에의 등록 181
국제등록의 내용 181
국제등록의 공고 183
등록 및 공고 언어 183
보호거절 185
거절이유 185
거절기한 189
보호거절절차 195
보호거절통지 195
통지의 내용 197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에 관한 추가적 요건 199
가거절의 등재 및 공고: 국제등록권리자에게의 송부 199
가거절통지의 언어 199
하자있는 가거절 통지 201
가거절통지 후의 절차 205
지정체약국에서의 상표의 지위 205
상표의 잠정적 지위 207
상표의 최종 지위 209
가거절통지서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의 보호부여기술서 209
가거절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 211
전부가거절확정 211
추가 결정 213
등재, 국제등록권리자에게 통지 및 사본 송부 213
국제사무국을 경유해 발송된 지정체약당사자의 관청으로부터의 통보 215
사후지정 215
사후지정 적격 217
사후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217
사후지정의 제출 219
사후지정 언어 219
공식서식 221
제1항목: 국제등록번호 221
제2항목: 권리자 221
제3항목: 대리인의 선임 221
제4항목: 사후지정되는 체약당사자 221
제5항목: 사후지정을 하는 상품 및 서비스 223
제6항목: 기타표시 225
제7항목: 효력발생일에 관한 신청 225
제8항목: 국제등록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225
제9항목과 제10항목: 관청의 신청 수령일자 및 관청의 서명 227
수수료 계산용지 227
사후지정의 효력 229
사후지정일자 229
하자 있는 사후지정 231
등재, 통지 및 공고 235
보호기간 235
보호거절 237
사후지정의 특이 사례: 체약기구(유럽연합) 지정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 237
공식서식 및 내용 239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의 제출 239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 일자 239
국제등록의 변경 및 기타 등재 241
국제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권리자의 법적성격의 등재/또는 변경, 권리자의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241
공식서식(MM9) 241
제1항목: 국제등록번호 241
제2항목: 국제등록권리자의 성명 243
제3항목: 권리자의 성명 및/또는 주소 변경사항 243
제4항목: 권리자의 법적성격의 등재/또는 변경 243
제5항목: 새 연락처 정보 243
제6항목: 대리인의 선임 243
제7항목: 국제등록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243
제8항목: 관청의 서명 245
수수료 계산용지 245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 245
하자 있는 신청 247
등재, 통지 및 공고 247
감축, 포기 및 취소 249
감축, 포기 또는 취소의 효력 및 결과 249
등재 신청 251
적용조약의 변경에 따른 포기 또는 취소 등재신청의 제출 253
공식서식 253
국제등록번호 253
국제등록권리자 253
대리인의 선임 255
체약당사자 255
상품 및 서비스 255
국제등록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255
관청의 서명 257
수수료 계산용지(감축만 해당) 257
하자 있는 신청 257
등재, 통지 및 공고 259
감축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259
명의변경 261
양수인이 국제등록의 새로운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261
명의변경등재에 따른 적용조약의 변경 265
명의변경 등재신청 267
공식서식 269
제1항목: 국제등록번호 269
제2항목: 국제등록권리자 269
제3항목: 양수인 269
제4항목: 양수인이 국제등록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269
제5항목: 대리인의 선임 271
제6항목: 명의변경의 범위 271
제7항목: 기타 표시 273
제8항목: 국제등록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273
제9항목: 관청의 서명 273
수수료 계산용지 273
하자 있는 신청 275
등재, 통지 및 공고 275
일부명의변경 277
명의변경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 277
국제등록의 분할 279
공식서식 281
제1항목: 국제등록분할의 신청을 제출하는 관청이 대표하는 체약당사자 281
제2항목: 국제등록분할의 신청을 제출하는 관청의 명칭 281
제3항목: 국제등록번호 281
제4항목: 권리자의 성명 281
제5항목: 분할등재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 281
제6항목: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281
제7항목: 기술서 283
제8항목: 관청의 서명 283
납부 안내 283
하자 있는 신청 283
등재, 통지 및 공고 285
국제등록의 병합 285
일부명의변경의 등재로 인한 국제등록의 병합 신청 285
공식서식 287
제1항목: 권리자의 성명 287
제2항목: 국제등록번호 287
제3항목: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287
제4항목: 관청의 서명 287
분할의 등재로 인한 국제등록의 병합 신청 289
공식서식 289
제1항목: 권리자의 성명 289
제2항목: 국제등록번호 289
제3항목: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289
제4항목: 관청의 서명 289
등재, 통지 및 공고 289
국제등록부의 경정 291
경정에 따른 거절 293
국제등록부에의 기타 변경 295
국제등록의 갱신 295
거절, 포기 또는 무효 후의 갱신 297
공통규칙의 발효 전에 시행된 국제등록 299
갱신절차 299
갱신 수수료 301
적용조약의 변경에 따른 갱신수수료 305
미납수수료 307
갱신의 등재; 통지, 등록증 및 공고 307
보충갱신 309
비갱신 309
종속성 및 독립성 311
종속기간 내의 효력의 소멸 311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효력의 소멸 313
효력소멸 통지의 절차 315
종속기간 중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323
기초출원, 그로 인한 등록 또는 기초등록의 분할 또는 병합 323
전환 325
적용조약의 변경에 따른 전환 327
국제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체약당사자에 관한 사실 327
지정체약당사자에서의 무효 327
권리자의 처분권 제한 331
사용권 331
신청제출 333
하자 있는 신청 335
등재 및 통지 337
특정 사용권의 등재가 효력이 없다는 선언 337
국제등록부에의 사용권등재가 체약당사자에서 효력이 없다는 선언 339
사용권등재의 수정 또는 취소 339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341
선순위권 주장에 관한 사실 343
특정 승계국에서 국제등록의 효력의 지속 345
WIPO 당좌계좌 거래약관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