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8
Ⅰ. 연구의 범위 28
Ⅱ. 연구의 방법 29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기대효과 30
Ⅰ. 연구의 구성 30
Ⅱ.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0
1. 연구의 기대효과 30
2. 연구의 활용방안 31
제2장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사각지대 32
제1절 개관 32
제2절 출산휴가제도의 현황 및 사각지대 33
Ⅰ. 출산휴가제도의 의의 및 현황 33
1. 출산전후휴가 33
(1) 의의 및 발전과정 33
(2) 현황 41
2. 배우자출산휴가 42
(1) 의의 및 발전과정 42
(2) 현황 44
Ⅱ. 출산휴가제도의 사각지대 46
제3절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사각지대 47
Ⅰ.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및 현황 47
1. 의의 및 발전과정 47
2. 현황 51
Ⅱ.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 54
제3장 주요 외국의 출산, 육아휴직 제도 55
제1절 총설 55
Ⅰ.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국제적 노동기준의 의의 56
Ⅱ. ILO의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 및 권고 57
1. 일반론 57
2.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 58
(1) 출산휴가 58
(2) 유급 출산휴가(병가) 60
(3) 배우자 출산휴가 61
(4) 육아휴직 62
Ⅲ. EU의 임신ㆍ출산 근로자 보호지침 63
제2절 독일의 출산, 육아휴직제도 64
Ⅰ. 들어가며 64
1. 독일 육아정책 방향의 변화 64
2. 독일의 출산율 변화 추이 66
(1) 1950년대 이후 독일의 출산율 변화 66
(2) 출산 관련 특징 69
Ⅱ. 독일의 모성보호 및 양육 지원 관련 법제의 발전과정 70
1. 1878년~1952년 이전까지의 관련 법제의 내용 70
(1) 1878년 제국영업규칙 70
(2) 1883년 근로자의료보험법 70
(3) 1927년 출산전후의 취업에 관한 법률 70
(4) 1942년 모성보호법 71
2. 1952년 이후~2007년 이전까지의 관련 법제의 내용 72
(1) 1952년 모성보호법 72
(2) 1968년 모성보호법 72
(3) 1979년 모성휴가도입법 73
(4) 1986년 연방양육수당법 73
3. 2007년 "연방 부모수당 및 부모휴직법 부모수당법" 74
Ⅲ. 현행법상 부모휴직 및 부모수당의 주요내용 76
1. 부모휴직 제도 77
(1) 부모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77
(2) 부모휴직 기간과 휴직시기 결정 78
(3) 부모휴직의 신청 79
(4) 부모휴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 80
(5) 부모휴직과 휴가 81
(6) 부모휴직기간 중 해고제한 82
(7) 부모휴직 종료후 복직 83
2. 부모수당 제도 83
(1) 부모수당의 특징 및 종류 83
(2) 부모수당 수급 요건 84
(3) 부모수당의 지급 기간 85
(4) 부모수당 금액 88
(5) 한 번에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경우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91
(6) 형제자매보너스(Geschwisterbonus) 92
3. 부모수당 지급 및 부모휴직 사용 현황 92
(1) 부모수당 관련 현황 92
(2) 부모휴직 사용 현황 96
Ⅳ. 소결 및 시사점 96
제3절 프랑스의 출산, 육아휴직제도 98
Ⅰ. 들어가며 98
Ⅱ. 프랑스의 사회보험(Securite sociale) 체계 100
1. 일반 운영규칙 (Le regime general) 101
2. 프랑스 사회보장기금 체계 102
Ⅲ. 프랑스의 출산ㆍ육아 관련 휴가 제도 104
1. 출산휴가 (Le conge maternite) 104
(1) 출산휴가기간 105
(2) 출산 휴가 수당 107
(3) 출산휴가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108
(4) 출산휴가의 종료 109
2. 배우자 출산휴가 (le conge paternite) 112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12
(2)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 113
(3) 휴가수당 신청 절차 113
(4) 해고로부터의 보호 113
3. 육아휴직 (Le conge parental d'education) 114
(1) 육아 휴직 기간 115
(2) 육아휴직 보조금 : 육아분담보조금(PreParE) 116
(3) 육아휴직 취소와 종료 117
Ⅳ. 출산ㆍ육아휴직 관련 통계 조사 120
1. 관련 통계 120
2. 관련 설문조사 122
Ⅴ. 소결 및 시사점 125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의 확대 125
2. 육아휴직 형태의 다양화 126
3. 육아의 공평한 분배 목표 126
제4절 일본의 출산, 육아휴직제도 128
Ⅰ. 들어가며 128
Ⅱ. 출산 및 육아휴업 관련 통계 132
Ⅲ. 산전산후휴업 135
1. 노동기준법에 의한 모성보호 제도 135
(1) 산전산후휴업(산전산후휴가) 136
(2)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136
(3) 임산부 등의 위험유해업무의 취업제한 137
(4) 임산부에 대한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제한 138
(5) 임산부의 시간외근로(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업의 제한 139
(6) 육아시간 139
(7) 벌칙 139
2.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의한 모성건강관리 139
(1) 임부건강검진의 수진시간 확보 140
(2) 보건지도 및 건강진단 및 검사의 지도사항을 지키기 위한 조치 141
(3) 혼인ㆍ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141
(4) 직장에서의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언동에 기인하는 문제에 관한 고용관리상의 조치 142
(5) 분쟁의 해결 142
(6) 행정지도의 실시 및 기업명 공표 142
Ⅳ. 육아휴업 142
1. 육아휴업 144
(1) 육아휴업 대상이 되는 근로자(법 제2조, 제5조 제1항, 제5항, 제6조 제1항 관계) 144
(2) 육아휴업의 신청(제5조 관계) 145
(3) 사업주의 의무(제6조 제1항, 제2항 관계) 145
(4) 육아휴업의 기간(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관계) 146
(5) 육아휴업의 기간: 아빠ㆍ엄마 육아휴업 플러스의 특례(제5조 제1항, 제3항 및 제6항과 제9조 제1항) 147
2. 자녀의 간호휴가(법 제16조의 2, 제16조의 3 관계) 148
3. 소정외 근로의 제한(법 제16조의 8) 149
4. 시간외 근로의 제한(법 제17조) 150
5. 심야업의 제한(법 제19조) 151
6.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조치(제23조 제1항 및 제2항) 151
7.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 관한 조치(제24조 제1항) 153
8. 육아휴업 등에 관한 괴롭힘(하라스먼트) 방지 조치(제25조) 153
9. 근로자의 배치에 대한 배려(제26조) 153
10. 재고용특별조치 등(제27조) 154
11. 불이익 취급의 금지 154
Ⅴ. 산전산휴휴업 및 육아휴업시의 경제적 지원 154
1. 산전산후휴업중 보험료 면제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155
2. 출산육아일시금 [건강보험] 156
3. 출산수당금 [건강보험] 156
4. 고액요양비 [건강보험] 157
5. 육아휴업중 사회보험료 면제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157
6. 육아휴업급부금 [고용보험] 158
7. 육아휴업에서 복귀한 때의 월액 변경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160
8. 양육기간의 종전 표준보수월액의 간주 조치(후생연금보험 양육기간의 특례) [후생연금보험] 161
Ⅵ. 자영업자 등의 출산 및 육아휴업제도 161
1. 출산육아일시금, 고액요양비 163
2. 국민연금보험료 면제 163
3. 임부건강진사비용 보조 163
4. 아동수당 164
(1) 지급대상(법 제4조 관계) 164
(2) 지급액(법 제6조 관계) 165
(3) 지급시기(제8조 관계) 166
(4) 비용부담(법 제18조 관계) 166
(5) 신청 166
Ⅶ. 소결 및 시사점 167
제5절 기타 국가 169
Ⅰ. 영국 169
1. 출산휴가제도 169
(1) 관련 법규정 169
(2) 출산휴가제도 및 출산급여 170
2. 배우자휴가제도 171
(1) 관련 법규정 171
(2) 배우자휴가제도 및 배우자휴가급여 171
3. 육아휴직제도 172
(1) 관련 법규정 172
(2)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172
Ⅱ. 호주 174
1. 출산휴가제도 174
(1) 관련 법규정 174
(2) 출산휴가제도 및 출산급여 175
2. 배우자휴가제도 176
(1) 관련 법규정 176
(2) 배우자휴가제도 및 배우자휴가급여 176
3. 육아휴직제도 177
(1) 관련 법규정 177
(2)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178
Ⅲ. 싱가포르 178
1. 출산휴가제도 178
(1) 관련 법규정 178
(2) 출산휴가제도 및 출산급여 179
2. 배우자휴가제도 179
(1) 관련 법규정 179
(2) 배우자휴가제도 및 배우자휴가급여 180
3. 육아휴직제도 180
(1) 관련 법규정 180
(2)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급여 180
Ⅳ. 소결 및 시사점 181
제6절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185
Ⅰ.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제도원리: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정책의 교차 185
Ⅱ. 주요 국가들의 출산, 육아휴직제도 적용범위와 재원구조 194
제4장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 방안 204
제1절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204
Ⅰ.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의 필요성 204
Ⅱ.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전제적 검토 206
제2절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주요 쟁점 및 검토 209
Ⅰ. 문제의 소재 209
Ⅱ.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 211
1. 적용 대상의 확대 211
(1) 출산휴가 적용 대상 212
(2)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 213
(3) 취업자 개념 설정 215
2. 급여 지급기간 중 일의 중단 내지 소득의 감소에 대한 판단 215
3. 급여 지급기간 216
(1) 육아휴직급여 12개월 지급 방안 216
(2) 육아휴직에 출산휴가 별도 산입하여 15개월 부여하는 방안 216
4. 재원 217
(1) 고용보험 재원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 217
(2) 특별회계 신설 방안 217
Ⅲ. 주요 쟁점 및 제언 218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급여대상 218
(1) 기본원칙 218
(2) 모든 취업자 218
(3) 일정기간 소득활동의 증명 219
(4) 출산ㆍ육아로 일을 중단한 경우 220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기간 및 수준 221
(1) 개요 221
(2) 급여 지급 기간 222
(3) 급여 수준 222
3. 소득확인 및 전달체계 223
(1) 개요 223
(2) 주요 대안 및 검토 224
(3) 검토 224
제3절 자영업자 육아휴직(휴업) 적용 확대를 위한 한시적 입법안 225
Ⅰ. 제안 배경과 이유 225
Ⅱ. 주요내용 227
1. 육아휴업 급여 지원 대상 227
2. 육아휴업 급여의 수급 요건 227
(1) 소득활동자일 것 228
(2) 육아를 이유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것 228
3. 육아휴업 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229
4. 보칙 230
제5장 출산, 육아휴직 제도의 보편적 활용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추계 232
제1절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232
Ⅰ. 개요 232
Ⅱ. 고용보험 재원체제를 유지하는 방안 232
Ⅲ.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233
1. 건강보험 재원의 활용방안 233
2. 국민연금 재원의 활용방안 234
Ⅳ.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235
Ⅴ. 검토 236
제2절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활용에 따른 재정추계 238
Ⅰ. 출산, 육아휴직 제도 관련 재정 추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38
Ⅱ. 출산, 육아휴직제도 확대에 필요한 육아휴직기금 추계 243
1. 단순 계산 243
2. 시계열 예측의 방법 1 : 평활법 243
3. 시계열 예측의 방법 2 : 추세접근법(trend approach analysis) 245
4. 자료 246
5. 단일 연도 추계 248
6. 단일 연도 추계: 출산, 육아휴직 급여수급자 비중 변경 250
(1) 급여수급자 비중 변경: 19% → 24%(5%p 증가) 250
(2) 급여수급자 비중 변경: 19% → 29%(10%p 증가) 252
(3) 급여수급자 비중 변경: 19% → 39%(20%p 증가) 254
7. 단일 연도 추계: 비임금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 변경(4.7% → 6%, 8%, 10%) 255
제6장 결론 257
참고문헌 259
[부록 1] 주요 모성보호제도 연혁 263
[부록 2] 독일의 자녀수당 및 보육수당 267
[부록 3] 프랑스 출산ㆍ육아휴직 관련 법조문 270
[부록 4] 일본 노동관계법령에서의 "휴가", "휴업", "휴직"의 의미 구분 292
[부록 5] 일본 육아ㆍ개호휴업법 제도의 요약 294
[부록 6] 한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 301
〈표 2-1〉 출산휴가의 근거규정 35
〈표 2-2〉 출산휴가제도의 발전과정 36
〈표 2-3〉 출산휴가급여 내용 36
〈표 2-4〉 출산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37
〈표 2-5〉 출산휴가 관련 고평법 규정 37
〈표 2-6〉 출산휴가 관련 고용보험법 규정 38
〈표 2-7〉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실적 41
〈표 2-8〉 출산전후휴가 현황 41
〈표 2-9〉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발전과정 43
〈표 2-10〉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내용 43
〈표 2-1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고평법 규정 45
〈표 2-12〉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고용보험법 규정 45
〈표 2-13〉 육아휴직 제도의 발전과정 48
〈표 2-14〉 아빠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지원내용 및 요건 50
〈표 2-15〉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률규정 50
〈표 2-16〉 육아휴직 현황 51
〈표 2-17〉 육아휴직 관련 고평법 규정 51
〈표 2-18〉 육아휴직 관련 고용보험법 규정 53
〈표 3-1〉 1990년~2018년 독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Zusammengefasste Geburtenziffer nach Kalenderjahren) 68
〈표 3-2〉 2014년~2018년 독일의 신생아수 현황 68
〈표 3-3〉 독일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의 변화 75
〈표 3-4〉 2018년 부모수당의 성별, 수당종류별 지급현황 92
〈표 3-5〉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의 자녀출생전 소득 유무 및 수급기간 93
〈표 3-6〉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의 자녀출생전 소득 유무 및 수급기간 비율 93
〈표 3-7〉 2018년 부모수당 평균 수급액 94
〈표 3-8〉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의 자녀출생전 월평균소득 94
〈표 3-9〉 2018년 부모수당 수급자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현황 95
〈표 3-10〉 태아 1명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105
〈표 3-11〉 다둥이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105
〈표 3-12〉 산전산후휴업 및 육아휴업의 개요 130
〈표 3-13〉 유기계약근로자의 육아휴업취득률 133
〈표 3-14〉 육아휴업 취득기간 134
〈표 3-15〉 육아휴업 종료 후의 복직자 및 퇴직자 비율 134
〈표 3-16〉 육아휴업 종료 후의 직장ㆍ직종의 취급별 사업소 비율 135
〈표 3-17〉 노동기준법에서의 모성보호제도 136
〈표 3-18〉 임산부 등의 취업제한 업무의 범위 137
〈표 3-19〉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의한 모성건강관리의 내용 140
〈표 3-20〉 임부건진을 수진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하는 횟수(남녀고용기회균등법시행규칙 제2조의 4 관계) 140
〈표 3-21〉 사업주가 강구해야 하는 임신중 및 출산후의 여성근로자의 모성건강관리상의 조치 141
〈표 3-22〉 육아ㆍ개호휴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육아지원제도 143
〈표 3-23〉 육아지원제도에 따른 당연적용 범위 143
〈표 3-24〉 산전산휴휴업 및 육아휴업과 관련된 사회보험의 주요 제도 155
〈표 3-25〉 육아휴업급부금 158
〈표 3-26〉 근로자 및 개인사업주 등에게 적용되는 출산 및 육아휴업제도 비교 162
〈표 3-27〉 출산휴가일수 및 출산휴가급여 비교 182
〈표 3-28〉 배우자휴가일수 및 배우자휴가급여 비교 183
〈표 3-29〉 육아휴직일수 및 육아휴직급여 비교 184
〈표 3-30〉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휴가ㆍ휴직제도 186
〈표 3-31〉 소득보장제도의 원리 189
〈표 3-32〉 주요 국가들의 육아휴직 사용자 통계 192
〈표 3-33〉 출산전후 휴가급여 사각지대의 범주화 193
〈표 3-34〉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재원 및 포괄범위 202
〈표 4-1〉 취업자의 범위 218
〈표 4-2〉 취업자의 소득증빙 220
〈표 4-3〉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222
〈표 4-4〉 출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223
〈표 5-1〉 추계 관련 선행연구 정리 241
〈표 5-2〉 근로형태별 대상 확대에 따른 단일 연도 추계 249
〈표 5-3〉 출산급여수급자 비중 변경에 따른 단일 연도 추계 251
〈표 5-4〉 출산급여수급자 비중 변경에 따른 단일 연도 추계 253
〈표 5-5〉 출산급여수급자 비중 변경에 따른 단일 연도 추계 254
〈표 5-6〉 비임금 근로자 비중 변경에 따른 단일 연도 추계 256
[그림 2-1]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 및 인지도 44
[그림 3-1] 1950년~2015년 독일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67
[그림 3-2] 2017년 유럽연합 국가 합계출산율 69
[그림 3-3] 부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 추세 96
[그림 3-4] 프랑스 출산율 변화추이 98
[그림 3-5] 프랑스 사회보험 체계 101
[그림 3-6] 프랑스 사회보장기금 체계 102
[그림 3-7] 프랑스 사회보장 체계 103
[그림 3-8] 프랑스 육아보육수당 체계 119
[그림 3-9] 프랑스 육아보육수당 지급실적 120
[그림 3-10] 프랑스 출산, 육아휴직 관련 통계 121
[그림 3-11]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통계 122
[그림 3-12] 출산휴가기간 관련 응답 123
[그림 3-13] 가정상황에 따른 출산휴가 사용률 124
[그림 3-14] 일본의 출생률 변화 128
[그림 3-15] 첫째자녀 출생연별로 본 첫째 자녀 출산전후 아내의 취업변화 129
[그림 3-16] 출산휴업-육아휴업의 흐름 131
[그림 3-17] 첫째 자녀 출생연도별로 본 첫째자녀가 3세시까지의 자녀양육지원 제도 및 시설이용 비율의 추이 132
[그림 3-18] 남녀의 육아휴업취득률 133
[그림 3-19] 출산일과 출산수당금의 관계 156
[그림 3-20] 육아휴업전후 수입 변화 (사례) 159
[그림 3-21] 남녀가 함께 육아휴업을 취득하는 경우의 급부 이미지 (예시) 160
[그림 3-22] 육아휴직제도의 양면적 성격 187
[그림 3-23] 스웨덴의 사회보장급여 구성 190
[그림 3-24]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본급여 수급자 통계: 연령별, 출생지별 197
[그림 4-1] 국내 상병수당 유사제도의 보장 범위 208
[그림 5-1] 건강보험-고용보험 DB연계 과정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