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법령관련 질의회신 모음('15.1.~'19.12.) 5
1. 총괄재난관리자,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5
[참고자료 1] 총괄재난관리자 질의 해석 요령 12
2. 종합방재실 및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4
[참고자료 1] 총괄재난관리자 질의 해석 요령 22
[참고자료 2] 종합방재실 설비 23
[참고자료 3]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및 기타시설 포함 여부 법령 해석 24
[참고자료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여부 법령 해석 26
3.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33
[참고자료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협의 대상 여부 법령 해석 39
[참고자료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여부 법령 해석 43
[참고자료 3] 공사 중단 후 재개하는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 법령 해석 46
[참고자료 4] 길음역세권 사전재난 영향평가 심의대상 검토 요청 48
4.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해당여부 50
[참고자료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적용 대상 여부 법령 해석(해당됨) 54
[참고자료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여부 법령 해석(해당안됨) 57
[참고자료 3]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여부 법령 해석(해당안됨) 59
II. 업무 추진관련 지침 및 계획 65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지침('15년 11월) 65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개요 68
2. 재난영향성 검토협의 가이드라인 69
3. 별지서식 83
부록 : 항목별 세부 검토내용 87
2.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협의 처리 지침('12년 4월) 105
3.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세부지침('15년 11월) 107
제1장 개요 110
제2장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113
제3장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운영 115
제4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 등 117
제5장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120
제6장 재난유형별 대응·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124
제7장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계획 133
제8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영 제12조) 137
별표 143
별표 1. 재난유형별 대응판단기준 143
별표 2. 대피 안내방송 문안(예시) 146
별표 3. 재난유형별 피난대응절차 147
별지 152
별지 제1호 서식 초고층 건축물등 실태 파악표 152
별지 제2호 서식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결과서 153
별지 제3호 서식 교육이수 관리대장 154
별지 제4호 서식 재난·테러대응 및 안전관리 교육·훈련 실시 계획표 155
4. 재난대응체계 안전관리 운영 실태점검 계획('19년 11월) 156
I. 개요 157
II. 세부 실시계획 158
III. 행정사항 160
붙임 161
참고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관련) 167
5.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전수조사 계획('16년 6월) 168
붙임 171
붙임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선정기준 171
붙임 2. 수용인원 산정기준 172
붙임 3. 지한연계 복합건축물 지정누락현황 173
참고 174
참고 1. 지하연결 관련 법령 174
참고 2. 수용인원 세부산정기준 예시 175
III. 향후 법령개정(안) 181
1.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182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90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95
붙임자료 199
[붙임 1]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201
[붙임 2] 초고층건축물등 총괄(2020.1.1.기준) 202
[붙임 3] 초고층건축물등 현황(2020.1.1.기준) 203
[붙임 4] 전국담당자 연락처 등(2020.1.1.기준)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