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8
I. 서론 9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9
2. 연구의 방향과 범위 11
II. 독일 비호권의 전개 13
1. 근대 유럽의 난민과 독일의 관계 14
2. 독일 기본법의 비호권 보장 17
가. 비호권 보장의 의의 17
나. 비호보장의 형식: 비호권 18
다. 비호권에 관한 논쟁 20
라. 제정 당시의 현실적 한계 23
마. 소결 24
3. 1993년 기본법 개정: "안전한 국가" 26
가. 개정의 배경 26
나. 2015/16년도 난민사태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점 28
4. 독일의 난민 추이 29
III. 기본법 제16a조의 비호권 31
1. 기본법 제16a조의 개요 32
가. 규정 내용 32
나. 다른 보호규범과의 관계 33
다. 법적 지위의 개념적 구별과 비교 35
라. 비호권의 주체 39
2. 정치적 박해 39
가. 박해행위 40
나. 박해사유 41
다. 박해행위의 국가귀속성 43
라. 피란사유 발생시기 44
3. 비호보장의 내용 45
가. 송환금지와 체류의 보장 45
나. 비호신청자에 대한 사전적 효력 46
다. 비호인정의 부수적 효력 47
라. 대규모 난민사태: 비호권과 국가의 수용능력 49
4. 비호인정절차와 결정 51
가. 절차유보 52
나. 독일의 이민난민정책추진체계와 연방이민난민청 53
다. 난민절차 55
라. 난민절차의 종결과 결정형식 61
마. 난민결정의 현황 62
5. 비호적격의 배제 63
가. 박탈가능성 63
나. 개별법의 내용과 입법경향 64
6. 독일 기본법 제16a조에 대한 유럽공동체법의 우위 66
IV. 유럽통합과 난민보호 68
1. 난민법의 유럽화 68
가. 유럽연합지침을 통한 난민협약과 국내법의 관계변화 68
나. 기본법 제16a조와 난민인정지침의 관계 72
다. 비호와 난민인정의 제도적 접근 73
라. 유럽 공동의 난민체계 75
마. 비호권의 현재 위상 76
2. 2015/16년 난민사태와 비호권의 개정론 77
가. 문제의 제기 77
나. 기본법 제16a조 개정의 가능성 79
V. 결론 87
참고문헌 89
판권기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