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13
제2절 연구의 관점과 방법 1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7
제2장 공공기관 자회사의 정의와 유형 19
제1절 들어가며 19
제2절 공공기관 자회사의 정의 22
제3절 공공기관 자회사의 설립 목적에 따른 유형 구분 23
1. 공공기관 자회사의 설립 목적 23
2. 공공기관 자회사의 유형 구분 26
제4절 소결 41
제3장 공공기관 자회사 도입 및 운영 쟁점의 역사적 고찰 43
제1절 들어가며 43
제2절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 과정 44
1.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거 정리 44
2.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8년 감사원의 자회사 운영실태 감사 49
3. 2009년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53
4.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관련 의결 57
5.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공공기관 자회사 60
제3절 소결 62
제4장 공공기관 자회사의 도입과 운영 사례연구 64
제1절 들어가며 64
제2절 한전FMS 사례 65
1. 모회사 및 자회사 개괄 65
2. 자회사의 도입 배경과 과정 66
3. 한전FMS 운영 관련 쟁점 69
제3절 부산항보안공사 사례 75
1. 모회사 및 자회사 개괄 75
2. 자회사 도입 배경과 과정 77
3. 부산항보안공사 운영 관련 시사점 80
제4절 소결 85
제5장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과 쟁점 88
제1절 들어가며 88
제2절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쟁점 90
1. 자회사 설립 현황 90
2. 자회사의 타당성 쟁점 93
3.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복잡성 97
4. 노사전협의체 논의 과정의 쟁점 100
5. 자회사의 노사관계 쟁점 101
제3절 자회사 설립 이후 운영을 둘러싼 쟁점 102
1. 자회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103
2. 자회사의 독립성과 모회사의 역할 104
3. 처우개선 및 공정한 보상 107
4. 자회사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 부족 108
제4절 소결 109
제6장 자회사의 도입과 운영에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111
제1절 서론 111
1. 연구의 목적 111
2. 연구의 내용 113
제2절 수의계약 보장의 법적 근거와 개선방안 114
1.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과정 114
2. 현행 규정의 한계와 개선방안 115
제3절 위탁계약 운용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대안 118
1. 문제의 제기 118
2.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운용과 낙찰률 제도 119
3. 낙찰률 적용 배제와 관련한 문제들 124
4. 위탁계약 운용방식의 개선방향 제안 128
제4절 불법파견 등 위법소지 계약조항의 문제 134
1. 자회사 계약조항들의 문제 실태 134
2. 개선방안 139
제5절 소결 140
제7장 결론 141
제1절 정규직 전환과 자회사 활용, 그 선택적 친화성 141
제2절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의 한계와 논란 지속의 이유 145
1. 공공기관 '자회사의 일자리 질' 결정의 두 가지 논리 145
2. 불만과 문제의 양상 147
3. 문제의 원인이자 대안의 처소로서 거버넌스와 노사관계 148
제3절 대안의 모색 152
1. 거버넌스적 측면의 개선책 152
2. 노사관계적 측면의 개선책 154
참고문헌 156
판권기 159
〈표 1-1〉 면접조사 대상 기관 등의 목록 17
〈표 2-1〉 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유형 분류기준 모델 23
〈표 2-2〉 자회사 등의 신설 협의에 관련된 규정 24
〈표 2-3〉 분사 및 한시업무 수행형 자회사 세부 유형 31
〈표 2-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현황(2019년 11월 기준) 35
〈표 2-5〉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의 업무 유형 구분(2019년 11월 현재) 38
〈표 2-6〉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이용된 기존 자회사 주요 사례 39
〈표 2-7〉 사업 목적에 파견 및 인력공급업이 포함된 자회사 사례 40
〈표 3-1〉 공기업 자회사 정리 실적(1998~2000년) 45
〈표 3-2〉 공기업 자회사 정리방안(2001년) 46
〈표 3-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 신설 규정 50
〈표 3-4〉 공공기관 구조조정 판단기준 51
〈표 3-5〉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구분 54
〈표 3-6〉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방만 경영 사례 55
〈표 3-7〉 존치대상 출자회사 유형 및 대상 57
〈표 3-8〉 공공부문 출자ㆍ출연 절차 관련 규정 비교 58
〈표 3-9〉 공공부문별 정규직 전환 가능 모델 61
〈표 3-10〉 정규직 전환 방식 중 자회사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 61
〈표 4-1〉 한전FMS(주) 직종별 인력 현황(2020년 2월 현재) 69
〈표 4-2〉 부산항만공사 투ㆍ출자 현황(2019년 기준) 76
〈표 4-3〉 부산항보안공사 항만경비보안 관할구역 77
〈표 5-1〉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91
〈표 5-2〉 모회사-자회사 수의계약의 근거 95
〈표 5-3〉 자회사의 설립 근거 96
〈표 5-4〉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방안 중 안정성 확보 방안 104
〈표 5-5〉 모회사-자회사 간의 부당 불공정 계약조항 105
〈표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관련 조항 120
〈표 6-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 120
〈표 6-3〉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관련 규정 122
〈표 6-4〉 달성군 군청홍보지 계약 감사사례 124
〈표 6-5〉 강원도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계약 감사사례 125
〈표 6-6〉 감사원의 한국공항공사 감사사례 129
〈표 6-7〉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감사사례 130
〈표 6-8〉 한국수자원공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판례 131
〈표 6-9〉 발전5사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판례 132
〈표 6-10〉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부당ㆍ불공정 조항의 유형 134
〈표 6-11〉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137
〈표 6-12〉 부당ㆍ불공정 의심 조항의 구체적 사례 예시 138
[그림 1-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장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