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제1장 연구의 의의 및 방법 25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26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30
3. 연구의 분석대상: 한국 협력사례 및 주요국 협력사례 33
제2장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이론적 논의 36
1. 지역발전과 정책공간(지역 및 광역권)의 범위 37
1) 유럽연합의 지역발전정책과 정책공간 범위 37
2) 한국의 지역발전정책과 정책공간 범위 42
2. 지역발전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성 54
1) 한국의 지역발전 불균형 발생의 문제 54
2) 한국의 지역발전 협력 거버넌스의 부재 원인 56
3) 정리 65
3.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범위 규정 66
1) 일본의 준광역단위 66
2) 프랑스의 준광역단위 73
3) 영국의 준광역단위 75
4) 한국의 준광역단위 77
4.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유형 분류 80
1) 준광역단위의 특성과 확장성 80
2)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수행방식 84
제3장 우리나라 준광역단위 협력사례 비교분석 91
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92
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92
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추진사업 95
3)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성과와 한계 97
4)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 101
2. 영남알프스 105
1) 지방 간 협력체계의 개념 및 배경 105
2) 영남알프스 사업의 개요 106
3) 영남알프스 관광공동개발 추진 배경 108
4) 영남알프스 관광공동개발 추진 사업 109
5) 영남알프스 관광공동개발 운영성과와 한계 112
제4장 주요국의 준광역단위 협력사례 분석 114
1. 일본 115
1) 기초지자체 중심의 준광역단위 공공서비스 운영체제 115
2) 광역연계를 기반으로 한 준광역단위 정책 추진 119
3) 준광역단위 〈광역연계 프로젝트〉 사례분석 130
4)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 〈광역연합〉의 운영 사례 139
2. 프랑스 143
1) 지방정부 운영체제와 준광역단위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143
2) 준광역단위 협력연계를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149
3) 준광역단위 협력연계 사례분석 154
4) 특징 169
3. 영국 171
1) 준광역단위 지역(Regions) 기반의 지방행정 체제 171
2) 준광역단위 〈잉글랜드 지역연계〉 정책 추진사례 174
3) 특징 183
4. 시사점 184
1)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184
2)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기반의 지역발전정책 추진 필요 186
제5장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 187
1.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논거 188
1)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절차 188
2)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운영체제 분류 190
3)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조직의 운영 유형 분류 194
4) 지방정부 간 사무수행 및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분류 201
5) OECD 국가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추진기구 유형화 210
6) 소결론 214
2.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단계별 모델(안) 217
1) 협력 거버넌스 모델 구축을 위한 접근방향 217
2) 점진직 단계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모델(안) 도출 218
3) 점진적 단계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모델(안) 사례 218
4) 점진적 단계의 협력 거버넌스 체제 모델(안)의 유형별 구성체계 235
5) 협력 거버넌스 체제 단계별 모델(안)의 쟁점 정리 및 유효성 검토 239
3.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모델(안)의 구성 요소 결정 252
1)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공법인 지위 인정 여부 252
2)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단계별 다양한 모델(안)로의 발전 가능 253
3)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대상 사무 254
4) 협력 거버넌스 체제 설립이 필요한 지역 255
5) 협력 거버넌스 기구의 운영조직 구성 257
6)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의결기관: 협력기구 의회 조직 및 운영 259
7)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집행기관: 집행기구 조직 및 운영 261
8)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직원 구성 및 운영 262
9)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재원확보 방안 265
10) 정리: 협력 거버넌스 모델(안)의 구성체계 결정 267
4. 협력 거버넌스 체제 모델(안) 적용 사례 및 법 개정 방향 271
1) 사례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조직ㆍ운영 개선 모델 271
2) 사례2: 영남알프스 관광개발권의 협력모델 구축(안) 273
3) 협력 거버넌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 275
제6장 결론 277
1. 정책 제안 278
1) 각국의 지방정부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공통점 278
2) 자치권의 발전 방향 280
2. 실행방안 285
3. 개정법(안) 제안 288
참고문헌 290
판권기 297
〈표 2-1〉 유럽연합 지역의 최소인구 및 최대인구 38
〈표 2-2〉 한국의 지방정부 유형과 관할지역 범위 50
〈표 2-3〉 역대 정부별 지역발전 추진기구 및 협력 거버넌스 체제 51
〈표 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종사자 수 변화 60
〈표 2-5〉 프랑스의 도시권 유형에 따른 인구 규모 기준과 고용인구 73
〈표 2-6〉 프랑스의 도시정부와 법적 지위에 따른 근거 및 기준 74
〈표 2-7〉 영국의 도시정부 유형의 법적 지위와 근거 및 기준 76
〈표 2-8〉 한국의 준광역단위 범위 규정 78
〈표 2-9〉 국가별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 86
〈표 2-10〉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자치단체조합형 협력제도 87
〈표 2-11〉 광역적 협력행정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비교 90
〈표 3-1〉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구성 지자체 현황 92
〈표 3-2〉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설립 연혁 93
〈표 3-3〉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추진사업 94
〈표 3-4〉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 등 변경(안) 98
〈표 3-5〉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지위에 관한 논의 100
〈표 4-1〉 전략목표와 광역연계 프로젝트의 관계 131
〈표 4-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 총괄표(광역연합 포함) 140
〈표 4-3〉 광역연합 처리사무 141
〈표 4-4〉 도ㆍ도ㆍ부ㆍ현과 시ㆍ정ㆍ촌(기초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연합 방식(6개) 141
〈표 4-5〉 광역연합 구성자치단체 수 142
〈표 4-6〉 프랑스 도시권 유형에 따른 준광역단위 인구 규모 및 노동인구 145
〈표 4-7〉 지방정부 협력조합 유형 150
〈표 4-8〉 그랑파리(metropole du Grand Paris)의 2017년 재정수입 구조 155
〈표 4-9〉 파리시 기초정부 소속의 사무 분야별 지방공사 유형 156
〈표 4-10〉 리용시 기초정부와 도정부의 특례 구분 161
〈표 4-11〉 프랑스 문화관광산업 분야 통계 163
〈표 4-12〉 관광사무국(OT)의 법적지위 및 주관 지자체 간 협력조직 유형 165
〈표 4-13〉 준광역단위 대도시 연합정부(Local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England) 180
〈표 4-14〉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기초정부 유형 분류 185
〈표 5-1〉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운영체제의 유형 분류(종합) 195
〈표 5-2〉 영국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202
〈표 5-3〉 프랑스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직영기업형(Regies municipales) 203
〈표 5-4〉 프랑스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법인지위의 지방공공(시설)기관(etablissement public) 204
〈표 5-5〉 미국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207
〈표 5-6〉 미국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구분 209
〈표 5-7〉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운영기관 분야별 검토가능 기관(예시) 219
〈표 5-8〉 간사이 광역연합 처리사무 225
〈표 5-9〉 구성자치단체 별 간사이 광역연합의회 구성의원 수 226
〈표 5-10〉 간사이 광역연합의 2019년 재정세입 및 세출 규모 228
〈표 5-11〉 FRM(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region 기초정부 간 협력조합 운영체계 230
〈표 5-12〉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모델(안)의 구성 요소별 운영체계(요약정리) 235
〈표 5-1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 현황 240
〈표 5-14〉 한국 및 주요국의 지방정부와 특별지방정부 사례 및 비교표 243
〈표 5-15〉 점진적 모델 방향 간 상대적 유효성 검토 결과 247
〈표 5-16〉 각국의 조합제도 비교 248
〈표 5-17〉 자주재원(조합세)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방공무원 수(2017) 263
〈표 5-18〉 자주재원(조합세)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방공무원 수(2017) 263
〈표 5-19〉 프랑스 전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총수 264
〈표 5-20〉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협력기구의 규약상 내용 비교 268
〈표 5-21〉 준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모델(안) 운영체제 구성 요소(최종정리) 270
〈표 5-22〉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 절차에 따른 단기적 법 개정(안) 정리 275
〈표 6-1〉 독일 연방헌법에 근거한 기초정부 간 협력기구의 자치권 인정 282
〈표 6-2〉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구역의 조정기준 및 근거 284
〈표 6-3〉 준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ㆍ개정(안) 288
〈그림 1-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26
〈그림 2-1〉 유럽연합 국가들의 NUTS로 구분한 지역(Regions) 39
〈그림 2-2〉 일본의 정주자립권 계획도 69
〈그림 2-3〉 정주자립권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권역별 유형 71
〈그림 2-4〉 영국의 63개 도시권(준광역단위) 지도 75
〈그림 2-5〉 대ㆍ중ㆍ소도시 중심의 경제활동 광역권 모형 82
〈그림 2-6〉 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구분 84
〈그림 3-1〉 영남알프스 관광활성화 협의체 구성 107
〈그림 4-1〉 201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식 총괄표(광역연합 포함) 139
〈그림 4-2〉 파리시, 리용시의 자치계층 143
〈그림 4-3〉 도심지 활성화 사업 수혜지역(전국 222개 중ㆍ소도시) 148
〈그림 4-4〉 2014년~2016년 간 메트로폴 대도시권 152
〈그림 4-5〉 Grand Paris(그랑파리) 대도시권 154
〈그림 4-6〉 59개 기초정부 간 연합정부: 리용대도시 158
〈그림 4-7〉 프랑스 전국 관광연합회에 따른 정부와 민간과의 체계도 164
〈그림 4-8〉 OT와 BIT 협력 네트워크 운영체제 166
〈그림 4-9〉 프랑스 문화관광산업 주요 주체 행위자(Actors) 2019년 166
〈그림 4-10〉 아르데슈(Ardeche meridionale) 위치도 167
〈그림 4-11〉 영국 전영토 및 잉글랜드의 지역권(통합행정청, GOR소재)(2017년 기준) 172
〈그림 4-12〉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리(지형)적 계층체계(geographic structure) 173
〈그림 4-13〉 2020년 현재 38개 LEPs 권역 178
〈그림 4-14〉 준광역단위 대도시 연합정부 중 (런던 제외) 직선시장 연합지역 180
〈그림 5-1〉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도출을 위한 분석 절차 188
〈그림 5-2〉 법률적 지위여부 및 공동조직체 구성여부에 따른 지방정부 간 협력방식 분류 190
〈그림 5-3〉 OECD 국가로 본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추진기구 유형화 210
〈그림 5-4〉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한국의 자치분권 협력 거버넌스 체제의 단계별 유형화 212
〈그림 5-5〉 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발전단계에 따른 추진모델(안) 제시 218
〈그림 5-6〉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상수도사업공사(Scottish Water)의 소속 물 산업 거버넌스 구조 221
〈그림 5-7〉 간사이 광역연합의 지리적 범위 및 회원 지방자치단체 224
〈그림 5-8〉 간사이 광역연합의 집행기관 조직 227
〈그림 5-9〉 준광역단위 협력 거버넌스 체제 및 조직기구 기본모델(안) 238
〈그림 5-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개선모델(안) 271
〈그림 5-11〉 영남알프스 협력 관광지역공사(가칭) 조합형 발전모델(안) 273
〈그림 6-1〉 프랑스 표본 2,010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교통서비스 운영방식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