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내용 14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16
1. 문헌조사 및 분석 17
2. 실태분석 17
3. 사례분석 17
4. 개선방안 도출 17
5. 제도 개선방안의 적용방안 제시 18
제2장 기용품제도 운영현황 분석 19
제1절 기용품 제도 운영의 외부환경변화 19
1. 관세행정의 외부환경변화 19
2. 관세행정의 추진방향의 변화 27
제2절 기용품의 개념 및 현황 29
1. 기용품의 개념 29
2. 기용품 제도 운영에서의 기용품의 성격 31
3. 관세행정상 기용품 면세물품 관리 40
4. 기용품 현황 45
제3절 기용품 산업의 특성 50
제4절 국내 기용품 관리현황에 따른 특성 분석 52
1. 인천세관 및 관련기업 인터뷰 53
2. 김해세관 및 관련기업 인터뷰 60
제5절 국내 기용품 제도 종합 66
1. 기용품 관련 법체계 66
2. 국내 기용품의 분류 및 관리 방법 67
3. 기용품의 신고와 허가 68
4. 기용품 세부운영 절차 69
제3장 기용품 제도의 국제규범 빛 해외사례 분석 75
제1절 해외사례의 분석 기준 75
제2절 기용품제도의 국제규범 76
1. 개정 교토협약 76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88
제3절 해외사례 92
1. 미국의 기용품 제도 관리·감독 현황 92
2. 영국의 기용품 제도 관리·감독 현황 103
3. 홍콩의 기용품 제도 관리·감독 현황 114
4. 일본의 기용품 제도 관리·감독 현황 128
5. 해외사례 종합 비교 및 시사점 138
제4장 기내판매품 143
제1절 기내판매품 규정과 현황 143
1. 기내판매품의 관련 법규 143
2. 기내판매품의 관리 절차 149
제2절 해외사례 분석 151
1. 미국 151
2. 영국 155
3. 홍콩 164
4. 일본 173
제3절 기내판매점의 현황 분석 180
1. 국제적 현황 180
2. 국내 면세점 사업 현황 분석 182
제4절 기내판매점의 현황과 효용 187
1. 기내판매점의 효용 187
2. 기내판매점과 기타 면세점과의 비교 분석 192
3 기내판매점과 입국장 면세점과의 비교 분석 195
제5절 기내 판매점의 현안 과제 198
1. 기내판매 사업자의 특허제 전환 여부 198
2. 특허 수수료의 징수 여부 199
3. 통관관리체계의 점검과 개선 여부 200
제5장 제도의 개선방안 202
제1절 기용품 제도 개선 방향성 202
제2절 기용품 제도 단계별 개선방안 204
1. 1단계-포괄승인제도 도입 방안 204
2. 2단계-이원적 관리제도 도입 205
3. 3단계-종합방안으로 일부부품의 전면 신고제로의 전환 206
제3절 기용품 재고 관리방안-보세창고 운영자에 대한 의무부과 및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활용방안 209
1. 보세창고 운영자에 대한 의무부과 방안 209
2.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보세창고 재고관리 강화방안 212
제4절 기내판매품의 개선방안 216
부록 223
〈부록 1〉 미국의 기용품 신고 관련 서류 223
〈부록 1-1〉 CBP Form 1303(Ship's Stores Declaration) 223
〈부록 1-2〉 CBP Form 3171(Application-Permit-Special License- Unlading-Lading-Overtime Services) 224
〈부록 1-3〉 CBP Form 3461(Entry/Immediate Delivery) 226
〈부록 1-4〉 CBP Form 3499(Application and Approval to Manipulate, Examine, Sample, or Transfer Goods) 228
〈부록 1-5〉 CBP Form 7501(Entry Summary) 230
〈부록 2〉 영국의 기용품 신고 관련 서류 232
〈부록 2-1〉 Form C208(Shipping Bill and Stores List for Aircraft Outwards) 232
〈부록 2-2〉 Form C209(Stores List for Aircraft Inwards and Entry for Warehousing) 234
〈부록 3〉 홍콩의 기용품 신고 관련 서류 236
〈부록 3-1〉 Form CED65(Application for License) 236
〈부록 3-2〉 Form CED65-Annex 1(Checklist of Supporting Documents-Application for Import and Export/Special Import Licence) 239
〈부록 3-3〉 Form CED65-Annex 2(Checklist of Supporting Documents-Application for Manufacturer's or Warehouse Licence) 241
〈부록 3-4〉 홍콩의 보세창고 목록 245
〈부록 3-5〉 Form CED45(Application for Ships' Stores) 258
〈부록 3-6〉 Form CED45a(Confirmation of Receipt of Ship's Stores) 260
〈부록 3-7〉 Form CED86(Notification of Operation in Bond) 262
〈부록 3-8〉 Form CED383(Appointment for Customs Attendance) 263
〈참고문헌〉 265
〈표 1-1〉 연구 범위 및 내용 재 구조화 15
〈표 2-1〉 관세법의 변화 32
〈표 2-2〉 1968년 관세법 내 기용품 규정 신설 34
〈표 2-3〉 1977년 관세법 내 기용품 정의 개정 34
〈표 2-4〉 1979년 관세법 내 보세운송업자 등로규정 신설 35
〈표 2-5〉 1989년 관세법 내 기용품과 기내판매품의 허가 규정 개정 35
〈표 2-6〉 1989년 관세법 내 기용품 정의 규정 개정 및 이적규정 포함 36
〈표 2-7〉 2000년 관세법내 전부개정-보세운송업자 세분화 36
〈표 2-8〉 2011년 관세법 내 기용품 제도 명칭 개정 및 이적을 환적으로 개정 37
〈표 2-9〉 2014년 관세법 내 기용품의 하역 환적의 세관장 허가 명시 38
〈표 2-10〉 2019년 관세법 내 기용품 허가기한 명시 28
〈표 2-11〉 기용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제도 40
〈표 2-12〉 담배소비세의 면세범위 42
〈표 2-13〉 기용품 관련 면제 규정 비교 43
〈표 2-14〉 항공 운항실적 추이 45
〈표 2-15〉 소비용 기용품 적재신고 현황 46
〈표 2-16〉 소비용 기용품 하기신고 현황 46
〈표 2-17〉 판매용 기용품 적재신고 현황 47
〈표 2-18〉 판매용 기용품 하기신고 현황 47
〈표 2-19〉 연도별 판매용 기용품 판매실적 48
〈표 2-20〉 2019년 판매용 기용품 판매실적추정 48
〈표 2-21〉 항공사별 판매용 기용품 판매실적 49
〈표 2-22〉 현장방문 현황 52
〈표 2-23〉 현장 방문 질의서(안) 52
〈표 2-24〉 인천세관 등록업체 현황 55
〈표 2-25〉 기용품 하기 업무 참관 58
〈표 2-26〉 보세창고 내 작업 현황 59
〈표 2-27〉 김해세관 기용품관련 업체 현황 61
〈표 2-28〉 기용품 관련 관세법 체계 66
〈표 3-1〉 해외사례 분석 내용 75
〈표 3-2〉 미국: 법전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92
〈표 3-3〉 미국: 연방규정집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92
〈표 3-4〉 미국: 법령에서 나타난 기용품에 관한 정의 95
〈표 3-5〉 미국: '일반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특징 98
〈표 3-6〉 미국: '기내판매용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특징 99
〈표 3-7〉 영국: 관세 및 소비세 관리법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03
〈표 3-8〉 영국: 항공기(관세 및 소비세) 규칙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03
〈표 3-9〉 영국: 기용품과 관련된 소비세 고시들 103
〈표 3-10〉 영국: 법령의 기용품 분류 104
〈표 3-11〉 영국: Form C208의 사용용도 105
〈표 3-12〉 영국: 보세창고의 유형 108
〈표 3-13〉 영국: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특징 111
〈표 3-14〉 영국: 기용품 반입 및 반출 절차의 특징 112
〈표 3-15〉 홍콩: 과세물품 조례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14
〈표 3-16〉 홍콩: 과세물품 규칙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14
〈표 3-17〉 홍콩: 수입·수출(등록) 규칙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14
〈표 3-18〉 홍콩: 기용품의 유형 115
〈표 3-19〉 홍콩: 특허의 종류와 연간 수수료 120
〈표 3-20〉 홍콩: 보세창고별 운영주체 121
〈표 3-21〉 홍콩: 과세대상 물품 관련 허가증의 유형 122
〈표 3-22〉 홍콩: 과세대상 기용품의 반입 및 반출과 관련된 허가증 123
〈표 3-23〉 홍콩: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특징 126
〈표 3-24〉 홍콩: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신고 주체 126
〈표 3-25〉 홍콩: 기용품 반입 및 반출 절차의 특징 126
〈표 3-26〉 일본의 기용품 관련 규정 체계 128
〈표 3-27〉 일본 기용품의 적재 하기 절차의 특징 133
〈표 3-28〉 일본 기용품의 보세구역 종류 134
〈표 3-29〉 일본 기용품 통관절차의 특징 136
〈표 3-30〉 한국과 해외 기용품 제도 운영 비교 141
〈표 4-1〉 기내판매품 연혁 144
〈표 4-2〉 기내판매품 관리 및 세관 업무처리 개선 148
〈표 4-3〉 미국 '기내판매용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특징 153
〈표 4-4〉 영국: 관세 및 소비세 관리법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56
〈표 4-5〉 영국: 항공기(관세 및 소비세) 규칙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56
〈표 4-6〉 영국: 기용품과 관련된 소비세 고시들 156
〈표 4-7〉 영국: 법령의 기용품 분류 157
〈표 4-8〉 영국: Form C208의 사용 용도 158
〈표 4-9〉 영국: 보세창고의 유형 161
〈표 4-10〉 홍콩: 과세물품 조례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64
〈표 4-11〉 홍콩: 과세물품 규칙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65
〈표 4-12〉 홍콩: 수입·수출(등록) 규칙의 기용품 관련 조항 및 내용 165
〈표 4-13〉 홍콩: 기용품의 유형 166
〈표 4-14〉 홍콩: 보세창고별 운영주체 169
〈표 4-15〉 홍콩: 과세대상 물품 관련 허가증의 유형 170
〈표 4-16〉 홍콩: 과세대상 기용품의 반입 및 반출과 관련된 허가증 171
〈표 4-17〉 홍콩: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특징 173
〈표 4-18〉 홍콩: 기용품 적재 및 하기 절차의 신고 주체 173
〈표 4-19〉 홍콩: 기용품 반입 및 반출 절차의 특징 173
〈표 4-20〉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 180
〈표 4-21〉 유형별 면세점 매출액 181
〈표 4-22〉 3Sixty에게 기내판매 사업을 위탁한 항공사 182
〈표 4-23〉 국내 면세점 매출액 182
〈표 4-24〉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매출액 183
〈표 4-25〉 인터넷 면세점 매출액 183
〈표 4-26〉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184
〈표 4-27〉 기내판매품 연도별 매출 184
〈표 4-28〉 기내판매점 품목별 매출 185
〈표 4-29〉 해외항공사의 기내판매 품목 분류 185
〈표 4-30〉 일본의 적재허용 기용품 품목 186
〈표 4-3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018년 매출 및 영업이익 188
〈표 4-32〉 항공사의 부대 수입 구조 188
〈표 4-33〉 국내 K, A 항공사 전체 매출 및 순이익 대비 기내 면세품 판매 매출 및 순이익... 189
〈표 4-34〉 국내 K, A 항공사 전체 매출 및 순이익 대비 기내 면세품 판매 매출 및 순이익... 189
〈표 4-35〉 항공운송 서비스의 정의 190
〈표 4-36〉 기내 면세품 판매 서비스의 정의 191
〈표 4-37〉 기내판매점과 기타 면세점의 비교표 193
〈표 4-38〉 기내판매점과 시내면세점 화물관리 절차 194
〈표 4-39〉 외국의 입국장 면세점 현황 196
〈표 4-40〉 기내판매품과 입국장 면세점 상품가격 비교 197
〈표 4-41〉 현행 특허 수수료율 200
[그림 1-1] 연구목적 13
[그림 1-2] 연구추진 절차와 방법 16
[그림 2-1] 연도별 수입규모 및 다국적기업 거래현황 25
[그림 2-2] 관세행정의 시대별 중점 추진 방향 28
[그림 2-3] 수출입통관제도의 변화와 선(기)용품제도 변화 33
[그림 2-4] 항공유 적재허가 및 확인 절차 67
[그림 2-5] 기용품 허가처리 절차 68
[그림 2-6] 기용품 적재 절차(요약) 69
[그림 2-7] 기용품 하기 절차(요약) 69
[그림 2-8] 기용품 반입 세부 절차 70
[그림 2-9] 기용품 적재 등 허가 절차 71
[그림 2-10] 기용품 적재·하기 확인 절차 72
[그림 2-11] 기용품 조건부 하역 절차 73
[그림 2-12] 출국대기자에 대한 기용품의 공급관리 절차 74
[그림 3-1]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조직도 102
[그림 3-2] 영국 관세청(HMRC)의 조직도 113
[그림 3-3] 홍콩 해관장 조직도 127
[그림 3-4] 일본 재무성 관세국 조직도 137
[그림 4-1] 기내면세품 판매 서비스의 단계 150
[그림 4-2] 유형별 면세점 점유율 181
[그림 5-1] 기용품 분류체계(예시) 208
[그림 5-2] 보세운송 이후 보세창고 운영자의관리절차 209
[그림 5-3] 보세창고 운영자의 재고관리 절차 211
[그림 5-4] 기용품 적재·하기시 책임의 분산 절차 212
[그림 5-5] 인공지능 기반의 기용품 관리 개선 방안 체계도 214
[그림 5-6] 기용품 물류 볼록체인 플랫폼 공급망 구축 전후 비교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