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선행연구 8
3. 연구 범위 및 내용 9
가. 연구범위 9
나. 연구내용 9
Ⅱ. 잔존계약 관리 이론 11
1. 잔존계약 개념과 관리 유형 11
가. 잔존계약(런오프) 개념 11
나. 런오프 관리 유형 12
다. 런오프 관리의 목적 14
2. 런오프 거래 시장 16
가. 런오프 거래 시장의 작동 원리 16
나. 계약이전 제도 이해 18
Ⅲ. 해외사례 20
1. 런오프 거래 현황 20
가.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20
나. 최근 런오프 거래 시장의 특징 22
다. 최근 런오프 거래 사례 23
2. 해외 주요국의 계약이전 제도 30
가. 국제기구: IAIS Core Principle 30
나. 영국 31
다. 독일 37
라. 미국 43
마. 일본 46
바. 우리나라 계약이전 제도 51
사. 계약이전 제도 비교 및 시사점 52
3. 런오프 거래 사례 54
가. LGAS와 ReAssure의 계약이전 54
Ⅳ. 런오프 거래 시장 국내도입 검토 60
1. 국내 런오프 거래 시장 도입 가능성 60
가. 런오프 거래 시장 참여자 60
나. 계약이전 관련 규정 64
다. 런오프 시장이 도입되지 못한 원인 66
라. 국내 적용 가능한 런오프 거래 유형 68
2. 계약이전 제도 개선 방향 69
가. 임의적 계약이전 대상 및 절차 69
나. 런오프 전문회사 70
다. 계약자보호 제도 개선 73
Ⅴ. 맺음말 75
참고문헌 77
판권기 93
〈표 Ⅱ-1〉 런오프 관리 유형 14
〈표 Ⅱ-2〉 런오프 거래의 동기 17
〈표 Ⅱ-3〉 런오프 거래 발생 메커니즘 18
〈표 Ⅲ-1〉 최근 손해보험 런오프 거래 사례(2017~2018년) 23
〈표 Ⅲ-2〉 최근 런오프 전문회사의 거래 사례 25
〈표 Ⅲ-3〉 해외 주요국 런오프 관련 법 특징 53
〈표 Ⅲ-4〉 계약이전 전후 LGAS사의 재무정보 변화 58
〈표 Ⅲ-5〉 계약인수 전후 Reassure사의 재무정보 변화 59
〈그림 Ⅱ-1〉 런오프 관리의 목적 15
〈그림 Ⅲ-1〉 글로벌 손해보험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2018년 기준) 21
〈그림 Ⅲ-2〉 유럽 손해보험 런오프 거래 시장 규모 21
〈그림 Ⅲ-3〉 보험계약이전단위 규제 폐지에 따른 변화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