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Ⅰ. 아시아 각 지역의 인권보호 및 헌법재판제도의 다양성 고찰의 목적과 필요성 9
Ⅱ. 유럽의 인권보장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 11
Ⅲ. 인권보장체계의 확립을 통한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헌법 주의 강화의 필요성 및 논의의 방향 1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7
Ⅰ. 연구수행 방법 17
1. 문헌연구 방법 17
2. 학제간 연구 및 전문가 자문 의견 반영 국제학술대회 또는 워크샵 등 개최 18
Ⅱ.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아시아에서의 보편적 인권관념의 성립 및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검토 20
제1절 서론 20
Ⅰ. 아시아에서의 헌법 및 헌법주의에 대한 연구형태 20
Ⅱ. 아시아에서의 헌법 및 헌법주의에 대한 연구방법론 24
1. 동양적 헌법주의(constitutional orientalism) 24
2.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콘텍스트 이론(contextualism) : 비교헌법적 연구방법의 콘텍스트 이론연구방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30
3. 아시아에서의 헌법주의에 대한 연구방법론 및 구체적 분류기준의 설정 36
제2절 아시아에서의 헌법주의의 전개의 현황 44
Ⅰ. 아시아에서의 헌법주의의 구체화 방안 44
Ⅱ.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헌법주의의 전개 45
1. 규범형성적 헌법화(enabling constitutionalization) 49
2. 규범제한적 헌법화(constraining constitutionalization) 51
3. 보충적 헌법화(supplemental constitutionalization) 57
제3절 아시아 각국의 법문화 및 헌법재판제도의 차이점 62
Ⅰ. 키르기스스탄의 헌법재판제도 62
1.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의 구성 62
2. 헌법재판부 재판관들의 자격 62
3. 심리 및 결정 62
4. 헌법재판부의 권한 63
Ⅱ.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제도 63
1. 인도네시아 헌법의 제정과 민주 국가의 형성과정 (Constitution Making and State Building) 63
2.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구성 68
3. 헌법재판관의 자격 69
4. 심리 및 결정 69
5. 헌법재판소의 권한 70
가. 위헌법률심판 70
나. 권한쟁의심판 72
다. 선거소송 73
라. 정당해산심판 75
마.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5
Ⅲ. 타일랜드의 헌법재판제도 78
1. 타일랜드 헌법재판소의 구성 79
2. 헌법재판관의 자격 80
3. 심리 및 결정 80
4. 헌법재판소의 권한 81
제3장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사법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와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검토 82
제1절 헌법적 다원주의 82
Ⅰ. 헌법적 다원주의의 의미 82
Ⅱ. 다원주의의 외면적 형식과 내면적 형식의 구별 83
Ⅲ. 내부적 다원주의의 특징 :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83
제2절 국제적 헌법주의 84
Ⅰ. 국제적 헌법주의의 의미 84
Ⅱ. 아시아 각국의 공통적인 헌법주의적 기반에 대한 분석 87
Ⅲ.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헌법주의의 실현가능성 91
제4장 아시아 인권법원의 모범적 전형으로서 세계의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검토 93
제1절 유럽의 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검토 94
제2절 미주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검토 96
Ⅰ. 서론 96
Ⅱ. 기본권 보장규정과 보장기관 96
1. 미주인권협약 96
2. 미주인권재판소 97
가. 미주인권재판소 설립의 배경 97
나. 미주인권재판소의 구성 98
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관할 98
Ⅲ. 미주인권협약의 법적 지위와 효력 101
1. 미주인권협약과 미주인권재판소 101
2. 미주인권협약의 법적 지위 103
3. 미주인권협약의 효력 104
Ⅳ.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미주인권협약의 실효성 105
제3절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에 대한 검토 105
Ⅰ. 서론 105
Ⅱ. 아프리카지역 인권보장제도의 현황 106
1.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 Unity: OAU)의 설립 106
2. 아프리카 인권헌장의 제정 106
3. 아프리카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의 설립 111
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111
나.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114
4.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의 설립 116
Ⅲ. 아시아 지역 인권보호제도의 현황 116
Ⅳ. 동남아시아에서의 시도 127
1. 아세안(ASEAN)헌장의 제정 129
2. ASEAN 정부 간 인권위원회의 설립 130
Ⅴ. 아시아 헌법주의 실현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역할 133
1. 국제인권조약의 헌법재판 준거규범성 136
2. 헌법재판소의 인권 결정사례 143
3. 향후 헌법재판소의 역할 148
가. 헌법재판을 통한 인권 수호 및 증진 148
나. 헌법재판소의 대내외적 역할 151
제4절 국제적 헌법주의와 국제적 인권보장 152
제5장 연구요약 및 결론 154
참고문헌 164
판권기 186
〈표 1〉 2003-2013 위헌법률심판사건 총계 71
〈표 2〉 위헌심판 법률 규율영역 71
〈표 3〉 2004-2014 총선 결과에 대한 분쟁사건 총계 74
〈표 4〉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 통계 77
〈표 5〉 아시아연구학회의 기준 134
〈표 6〉 AACC 가입국 기준 (16개국)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