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장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 어젠다 / 김현욱 19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와 정책 패러다임 19
제2절 우리 경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21
제3절 우리 경제의 성장 어젠다 23
1. 기업의 경제집중도와 노동소득분배율 25
2. 기업저축의 증가와 성장 및 분배 구조 26
3.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28
제4절 본고의 의의 31
참고문헌 33
제2장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 권규호;조덕상 34
제1절 서론 34
제2절 성장회계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요인 분석 37
제3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의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대한 논의 45
제4절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 54
제5절 요약 및 결론 64
참고문헌 67
[부록] 70
제3장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기업의 시장지배력 / 오지윤 73
제1절 서론 73
제2절 선행연구 75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75
2. 노동소득분배율 변화 원인에 대한 선행연구 79
제3절 한국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81
1.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자영업자 보정 문제 82
2.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고정자본소모 88
3. 소결 91
제4절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91
1. 국민계정과 기업경영분석의 법인 노동소득분배율 92
2. KISDATA의 법인 노동소득분배율 96
제5절 법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원인 109
1. 기업 내 변화와 기업 간 변화 109
2. 기업의 마크업과 경제집중도 112
3. 기업의 마크업과 노동소득분배율의 관계 120
4. 소결 124
제6절 결론 125
참고문헌 128
[부록] 131
제4장 기업저축 증가의 원인과 성장ㆍ분배 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 조덕상 132
제1절 서론 132
제2절 기업저축의 증가요인 133
1. 기업저축의 정의 133
2. 기업저축 현황 135
3. 기업저축의 증가요인 136
제3절 가설의 설정 및 검토 140
1. 가설의 설정 140
2. 가설 A의 검토 140
3. 가설 B의 검토 144
4. 기업저축 증가의 기타 경로에 대한 검토 152
제4절 기업저축 증가의 파급효과 154
1. 예상되는 파급효과 154
2. 감가상각비와 생산성의 양극화 155
제5절 결론 163
참고문헌 166
[부록 1] 총요소생산성의 추정 168
[부록 2] 제3절과 제4절에서 사용된 기업활동조사 자료의 기초통계량 169
[부록 3] 기업의 현금보유 모형 171
제5장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 김영일 173
제1절 서론 173
제2절 연구의 배경 176
1.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와 GDP 간의 관련성 검토 177
2. 민간소비 부진과 관련한 경제적 배경 논의 180
3.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확대 185
제3절 과다부채와 소비부진 간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188
제4절 실증분석 방법 및 자료 191
1. 분석방법 논의 191
2. 분석자료 195
제5절 실증분석 199
1. 실증분석 결과 199
2.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206
제6절 가계부채와 성장 간 관련성에 대한 논의 208
제7절 결론 211
참고문헌 216
ABSTRACT 220
판권기 228
〈표 2-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39
〈표 2-2〉 우리나라의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39
〈표 2-3〉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GDP 성장기여도 43
〈표 2-4〉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GDP 성장기여율 44
〈표 2-5〉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47
〈표 2-6〉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49
〈표 2-7〉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50
〈표 2-8〉 2020년대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전망 55
〈표 2-9〉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전망 55
〈표 2-10〉 OECD 국가들의 TFP 증가율(취업자 1인당 GDP 5만달러 이상) 59
〈표 2-11〉 OECD 국가들의 취업자 1인당 GDP 증가율(취업자 1인당 GDP 5만달러 이상) 59
〈표 2-12〉 2020년대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전망 60
〈표 2-13〉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전망 60
〈표 3-1〉 피용자보수 중 가계부문에서 지급된 비중 86
〈표 3-2〉 고정자본소모 중 가계부문의 비중 86
〈표 3-3〉 한국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 87
〈표 3-4〉 마크업과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 116
〈표 3-5〉 노동소득분배율과 마크업의 상관관계 121
〈표 3-6〉 노동소득분배율과 마크업 등 경쟁 정도 변수와의 관계 122
〈표 3-7〉 시기별 노동소득분배율과 마크업의 관계 124
〈표 4-1〉 비금융법인의 자본계정 구성요소의 GDP 대비 비중 변화 139
〈표 4-2〉 산업별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비 변화 148
〈표 4-3〉 산업별 감가상각비 비중 변화와 생산성 변화 156
〈표 4-4〉 감가상각비와 생산성 159
〈표 4-5〉 감가상각비와 생산성, 무형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한 경우 161
〈표 5-1〉 가계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구성 194
〈표 5-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기간(2007~15년)에 대한 추정 결과 200
〈표 5-3〉 경기침체 기간(위기국면)에 대한 추정 결과 203
〈표 5-4〉 평상시 기간에 대한 추정 결과 205
〈표 5-5〉 가계부채와 소비 간 관련성에 대한 추정 결과 요약 207
[그림 2-1]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35
[그림 2-2] 명목 투자율(좌)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우) 45
[그림 2-3] 세계교역량과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47
[그림 2-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OECD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변화 47
[그림 2-5]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49
[그림 2-6]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50
[그림 3-1]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변화 추이 82
[그림 3-2] 임금근로자 중 법인과 비법인 근로자 비중 85
[그림 3-3] 한국경제의 노동소득분배율 87
[그림 3-4] 총부가가치 대비 고정자본소모 비중 90
[그림 3-5] 총노동소득분배율과 순노동소득분배율 추이 90
[그림 3-6] 비금융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 국민계정과 기업경영분석 94
[그림 3-7] 기업경영분석 비금융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 95
[그림 3-8] KISDATA 총노동소득분배율 100
[그림 3-9] KISDATA 총노동소득분배율(고정효과) 101
[그림 3-10] KISDATA 순노동소득분배율 102
[그림 3-11] KISDATA 순노동소득분배율(고정효과) 102
[그림 3-12] 재무제표를 이용한 부가가치 대비 감가상각비 비중 103
[그림 3-13] KISDATA 영업이익률 104
[그림 3-14] 광ㆍ제조업조사를 이용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06
[그림 3-15] KISDATA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분해 결과(DOPD) 111
[그림 3-16] KISDATA 매출액 기준 CR4와 CR20 113
[그림 3-17] KISDATA 매출액 기준 HHI 114
[그림 3-18] KISDATA 마크업 추이 118
[그림 3-19] KISDATA 수익성 지표 추이 119
[그림 3-20] KISDATA 마크업 변화 분해 119
[그림 3-21] 노동소득분배율과 마크업 121
[그림 4-1] 2016년도 한국의 비금융법인기업 부문 134
[그림 4-2] 제도부문별 총저축의 GDP 대비 비중 135
[그림 4-3] 전 세계 제도부문별 총저축의 GDP 대비 비중 136
[그림 4-4] 제도부문별 부가가치 비중과 저축률 137
[그림 4-5] 비금융법인 자본계정의 주요 구성요소 138
[그림 4-6] 기업의 고정자본소모와 자발적 저축의 상관관계(GDP 대비 비중) 143
[그림 4-7] 기업의 고정자본소모와 자발적 저축의 상관관계(GVA 대비 비중) 143
[그림 4-8] 자산 형태별 고정자본소모율 144
[그림 4-9]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 146
[그림 4-10] 감가상각비와 고정자본소모 147
[그림 4-11] 산업별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비 변화 148
[그림 4-12] 기업의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비(확률밀도함수) 149
[그림 4-13] 기업의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비(산포도) 150
[그림 4-14]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비의 상관관계 150
[그림 4-15]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비 분포의 표준편차 151
[그림 4-16] 산업별 감가상각비 비중 변화와 생산성 변화 156
[그림 4-17] 개별 기업의 감가상각비와 생산성(확률밀도함수) 157
[그림 4-18] 개별 기업의 감가상각비와 생산성(산포도) 157
[그림 4-19] 감가상각비와 생산성의 상관관계 158
[그림 4-20] 감가상각비와 생산성 분포의 변화 160
[그림 4-21] 무형자산 투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 162
[그림 4-22] 무형자산과 생산성 163
[그림 5-1] GDP 증가율과 민간소비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176
[그림 5-2] 민간소비 증가율과 GDP 증가율 177
[그림 5-3] (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 관측치 vs. 조건부 예측치(2010년 이후) 179
[그림 5-4]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 관측치 vs. 조건부 예측치(2010년 이후) 179
[그림 5-5] 주택가격의 연간 상승률 182
[그림 5-6] 주식시장 변동성과 실업률(계절조정) 182
[그림 5-7] 대출태도 및 신용위험 관련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 183
[그림 5-8] 주요 국가의 가계부채/GDP 비율 186
[그림 5-9]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GDP 비율 추이의 국가 간 비교 186
[그림 5-10] 가계의 부채/자산 비율과 부채상환액/소득 비율(연령대ㆍ연도별) 187
[그림 5-11] 담보대출 중 부동산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용도 차입 비중(연령대ㆍ연도별) 188
[그림 5-12] 주요 선진국에서 경험한 신용과잉 이후의 경기침체폭과 회복기간 189
[그림 5-13] 주요 변수 간 시차 관계 197
[그림 5-14] 가계지출 증가율과 부채/자산 비율의 분포 198
〈부표 2-1〉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평균근로시간 반영) 70
〈부표 2-2〉 OECD 국가들의 취업자 1인 시간당 GDP 증가율 71
〈부표 2-3〉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주요 지표 72
〈부표 3-1〉 외부감사 이상 법인 기준 변화 131
〈부표 4-1〉 부가가치의 구성 169
〈부표 4-2〉 제3절과 제4절에서 사용된 기업활동조사 자료의 기초통계량 170
〈부표 4-3〉 제3절과 제4절에서 사용된 기업활동조사 자료의 기초통계량 172
부도목차
[부도 2-1] OECD 회원국들의 시간당 GDP 증가율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