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19
제1장 서론 / 김용성 36
제1절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인식 36
1.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6
2.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46
제2절 서비스산업 발전의 장애요인 49
제3절 서비스산업: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 52
참고문헌 58
제2장 영유아 육아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김인경 60
제1절 서론 60
제2절 국가별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 현황 65
1. 한국 65
2. 노르웨이 66
3. 네덜란드 68
제3절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에 대한 질적 규제 69
1. 회계관리 69
2. 교사 평가 73
3. 교사 재교육 및 컨설팅 78
4. 기관의 질과 아동 발달 조사 80
5. 입소관리 81
제4절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에 대한 부모 참여 83
제5절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의 보육ㆍ교육 실제 및 비용 지원 91
1. 영유아 보육ㆍ교육 과정 91
2. 교사 배치 및 자격 기준 113
3.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122
제6절 맺음말 130
참고문헌 133
제3장 평생학습 참여 현황과 재정 측면의 시사점 / 박윤수 141
제1절 서론 141
제2절 평생학습 참여 현황과 문제점 143
1.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143
2.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51
3. 재정 측면에서의 문제점 155
제3절 정책방향 및 해외 사례 158
참고문헌 163
[부록] MySkillsFuture 접속 사례 165
제4장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돌봄서비스 개선방안 / 권정현 167
제1절 머리말 167
제2절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전망 170
1.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전망 170
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공급 전망 189
3.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전망 198
제3절 노인돌봄 일자리 개선방안 202
1. 노인돌봄인력의 양적 개선 202
2. 노인돌봄 일자리의 질적 개선 206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21
참고문헌 226
제5장 건강관리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 김정욱 232
제1절 서론 232
제2절 건강관리서비스산업의 현황 235
1. 스마트 헬스케어의 개관 236
2. 건강관리서비스산업 244
제3절 건강관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 비만관리 사례 251
1. 국민건강 추이: 만성질환의 질병부담 증가 251
2.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255
3. 비만의 사회적 비용 258
4. 비만관리의 경제적 효과 추정 262
5. 소결 275
제4절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규제 276
1.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구분 277
2.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에 공통 적용되는 규제 이슈 280
3.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 297
4. 규제 개선 방향 303
제5절 선진국 사례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정책 306
1. 싱가포르 306
2. 미국 320
제6절 맺음말 326
참고문헌 332
제6장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이수일 337
제1절 한국경제에서 관광산업의 역할 337
1.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337
2.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산업의 역할 339
제2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전략 341
1.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황 341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전략 351
제3절 일본 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357
1.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위상 정립 358
2. 일관된 정책추진 360
3. 역량 있는 주체 형성 366
4.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 380
제4절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개선 382
1. 전략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위상 정립 383
2. 성과창출형 정책추진체계 구축 385
3. 지역관광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386
참고문헌 392
[별표] 2019년도 공모 후 지자체 지원확정 사업 및 금액 395
[부록 1]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TSA) 397
[부록 2] 지역 주도 지역관광 추진체계 구축 노력 401
제7장 결론 410
ABSTRACT 416
판권기 424
〈표 1-1〉 우리나라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비교 39
〈표 1-2〉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비교(1996~2005년) 40
〈표 1-3〉 우리나라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41
〈표 1-4〉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고용탄력성 45
〈표 1-5〉 OECD 삶의 질 지표(BLI) 54
〈표 1-6〉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성장률 전망 55
〈표 1-7〉 서비스산업 발전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 56
〈표 1-8〉 미래 사회 변화와 5대 서비스산업 56
〈표 2-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영유아 등록인원 61
〈표 2-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형별 기관 수 62
〈표 2-3〉 어린이집 유형별 정의 66
〈표 2-4〉 유치원 유형별 정의 66
〈표 2-5〉 유치원 교비를 개인용도로 쓰거나 가족 및 친척 급여로 지급한 사례 70
〈표 2-6〉 노르웨이 유치원의 목표 및 내용 72
〈표 2-7〉 교육실제 관찰도구 항목 예시: 정서적 안정 - 등하원 상황 77
〈표 2-8〉 네덜란드 점검결과보고서 예시 77
〈표 2-9〉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85
〈표 2-10〉 노르웨이 튄스베르그시 유치원 교원 이우현 면담(2019. 1. 25) 94
〈표 2-11〉 노르웨이 유치원에서 교사가 수업 기록 시 취해야 할 질문 95
〈표 2-12〉 보육ㆍ교육 과정 및 아동역량 관련성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 97
〈표 2-13〉 Sustained Shared Thinking and Emotional Well-being(SSTEW) Scale 범주 및 문항 98
〈표 2-14〉 Early Years Toolbox(EYT) 검사항목 101
〈표 2-15〉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행동 조사 범주 및 문항 104
〈표 2-16〉 Leuven scale에 따른 행복감 및 몰입감 측정 107
〈표 2-17〉 주양육자-아동 상호작용 조사 문항 108
〈표 2-18〉 주양육자 양육효능감 측정 문항 108
〈표 2-19〉 유치원 조사 자료의 기초통계량 110
〈표 2-20〉 담임의 SSTEW와 유아의 실행기능ㆍ표현어휘력ㆍ수학능력의 관련성 111
〈표 2-21〉 담임의 SSTEW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행동 조사의 관련성 112
〈표 2-22〉 담임의 SSTEW와 유아의 행복감ㆍ몰입감ㆍ주양육자-아동 상호작용의 관련성 113
〈표 2-23〉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2019년) 114
〈표 2-24〉 유치원 연령별 학급정원(2018년 기준) 115
〈표 2-25〉 미국 소아과협회ㆍ공중보건학회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권고안 116
〈표 2-26〉 2019년 기준 네덜란드 보육시설 교사 배치 기준 118
〈표 2-27〉 보육교사 자격 기준 121
〈표 2-28〉 유치원 교사 자격 기준 121
〈표 2-29〉 어린이집 유형별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의 구성 123
〈표 2-30〉 유치원 교육과정ㆍ방과후과정 월평균 부모부담금(2018년 2학기 기준) 124
〈표 2-31〉 노르웨이의 유치원 동일 지원의 배경 124
〈표 3-1〉 기초통계량 144
〈표 3-2〉 응답자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차이 148
〈표 3-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예산 추이(2016~18년) 156
〈표 3-4〉 교육부 예산 추이(2016~18년) 157
〈표 4-1〉 ADL과 IADL 평가 기준 항목 173
〈표 4-2〉 성별ㆍ연령별 ADL / IADL 도움 필요 인구 비중 174
〈표 4-3〉 성별ㆍ연령별 ADL / IADL 도움 필요 인구 비중 변화 179
〈표 4-4〉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183
〈표 4-5〉 등급 외 판정자의 신체 및 인지 기능상태 유형 184
〈표 4-6〉 이용 가능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184
〈표 4-7〉/〈표 4-6〉 지역별 돌봄 필요 고령인구 규모 추산 결과 188
〈표 4-8〉/〈표 4-7〉 연령별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상대 규모 194
〈표 4-9〉/〈표 4-8〉 연령별 5년 뒤 산업 내 잔존확률 195
〈표 4-10〉/〈표 4-9〉 연도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노인돌봄서비스업 인력 규모 추산 196
〈표 4-11〉/〈표 4-10〉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연령 분포와 평균연령 197
〈표 4-12〉/〈표 4-11〉 2018년 노인돌봄인력 1인당 업무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전망 199
〈표 4-13〉/〈표 4-12〉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209
〈표 4-14〉/〈표 4-13〉 요양보호사 업무 영역 및 업무 세부 내용 211
〈표 5-1〉 기술결합을 통한 헬스케어의 진화과정 237
〈표 5-2〉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 238
〈표 5-3〉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구성 240
〈표 5-4〉 IBM Watson Health의 주요 서비스 242
〈표 5-5〉 전통적인 의료기기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차이점 243
〈표 5-6〉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 246
〈표 5-7〉 만성질환자 진료비 현황(2015년, 2018년) 247
〈표 5-8〉 한국인의 질병부담(DALYs) 추이 253
〈표 5-9〉 한국인의 질환 유형별 질병부담(DALYs, 2016년) 254
〈표 5-10〉 비만의 연간 사회적 비용: 건강보험공단 추계 260
〈표 5-11〉 질병군별 비만의 연간 비용: 건강보험공단 추계 261
〈표 5-1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265
〈표 5-13〉 당뇨 유병의 결정요인 분석(2008년과 2016년) 267
〈표 5-14〉 고혈압 유병의 결정요인 분석(2008년과 2016년) 268
〈표 5-15〉 당뇨 및 고혈압 유병률 증가요인 분해 결과(2008~2016년) 270
〈표 5-16〉 비만관리의 경제적 편익 추정 272
〈표 5-17〉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개념 비교 277
〈표 5-18〉 의료행위의 유형 279
〈표 5-19〉 고위해도 제품 예시 290
〈표 5-20〉 주요국 신의료기술평가의 특징 비교 292
〈표 5-21〉 인증제 시범사업 적용 DTC 검사항목 299
〈표 5-22〉 규제혁신 5법 연혁 308
〈표 5-23〉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308
〈표 5-24〉 헬스케어 분야 관련 산업융합ㆍICT 규제샌드박스 현황 310
〈표 5-25〉 헬스케어 분야 관련 규제자유특구 현황 310
〈표 5-26〉 싱가포르 보건부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315
〈표 6-1〉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매우 만족+만족) 345
〈표 6-2〉 한국 방문 선택 시 고려요인(중복응답) 346
〈표 6-3〉 한국 여행 시 방문지(17개 시도, 중복응답) 347
〈표 6-4〉 일본/중국 입국자 수 추이 348
〈표 6-5〉 WEF 관광경쟁력 평가 중 관광ㆍ문화 직접 관련 지표 순위 변화 349
〈표 6-6〉 한국과 일본의 비교(Ⅱ) 351
〈표 6-7〉 지표별 관광비전 목표 설정 361
〈표 6-8〉 「관광비전 실현프로그램 2018」의 항목 예시 362
〈표 6-9〉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 7월) 과제 추진 현황 365
〈표 6-10〉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18. 7월)의 성과점검 관련 내용 365
〈표 6-11〉 일본판 DMO 도입 배경: 기존 조직의 과제 367
〈표 6-12〉 일본판 DMO 등록요건 368
〈표 6-13〉 세토우치 DMO의 KPI/KGI 설정 374
〈표 6-14〉 우리나라의 지역관광 추진조직 376
〈표 6-15〉 지역관광 추진조직의 주요 한계 379
〈표 6-16〉 관광분야 지출구성 및 연도별 추이 388
〈표 7-1〉 5대 서비스산업 분야별 정부의 역할 및 일자리 창출 방안 415
[그림 1-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2000~17년) 37
[그림 1-2] 서비스산업의 생산 및 고용 37
[그림 1-3] 서비스산업의 고용, GDP 비중 및 부가가치 국제비교 41
[그림 1-4]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과 부가가치 비중의 추이 국제비교 42
[그림 1-5] 우리나라 업종별 고용 비중과 노동생산성 수준(2010년) 43
[그림 1-6] 전체 고용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 44
[그림 1-7]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경제성장 기여 정도 47
[그림 1-8]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기여 정도 47
[그림 1-9] 소비자 입장에서 본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 48
[그림 1-10] OECD 국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과 삶의 질(2017년) 53
[그림 2-1] 교사역량 평가항목 중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평가항목 안내 75
[그림 2-2] 어린이집 종합평가서 예시 76
[그림 2-3] 노르웨이 유치원의 부모만족도조사 결과 온라인 게재방식 88
[그림 2-4] 배움에 있어 행복감과 몰입감의 의의 105
[그림 2-5] 보육료ㆍ유아학비 차등 지원 방안 129
[그림 3-1] 교육수준,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 153
[그림 4-1]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 전망 168
[그림 4-2]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고령인구 규모 추정 177
[그림 4-3]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고령인구 규모 추정 177
[그림 4-4]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고령인구 규모 추정 181
[그림 4-5]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제약 고령인구 규모 추정 181
[그림 4-6]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등급 인정자 규모 전망 186
[그림 4-7] 인구소멸위험 상위 10개 지역 고령 1인 가구 비중(2018년) 187
[그림 4-8]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서비스 근로자 수 191
[그림 4-9] 노인돌봄인력 1인당 일상생활수행 제한 고령인구 전망 199
[그림 4-10] OECD 평균 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요양보호사 규모 201
[그림 4-11] 2018년 업무량 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요양보호사 규모 201
[그림 4-12]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214
[그림 4-13] 가시와 프로젝트의 단계별 진행 217
[그림 4-14] 퇴원부터 지역사회 활동까지의 지원 상황도 219
[그림 4-15] 요양보호사 작성 내용 220
[그림 5-1]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혁신, 변화의 내용 및 사회적 요구 238
[그림 5-2]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 및 특성 241
[그림 5-3] 국가 사회경제수준별, 질병의 유형별 DALYs 추이 252
[그림 5-4]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당뇨병, 고혈압, 이상고지혈증 255
[그림 5-5] 사망의 실제원인(actual cause) 분석: 미국 256
[그림 5-6] WHO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목표 257
[그림 5-7] 주요 건강 결정요인 지표의 변화 추이 258
[그림 5-8] 비만인구 비율과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의 상관성: 시군구 분석 263
[그림 5-9] 당뇨관리 프로그램 도입의 경제성 275
[그림 5-10] OECD 국가의 활용 가능한 개인건강데이터의 보유 경쟁력 281
[그림 5-11] OECD 국가의 개인건강데이터 접근성 282
[그림 5-12]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유형 288
[그림 5-13]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 기준 289
[그림 5-14]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 291
[그림 5-15] 글로벌 DTC 유전자검사 시장 전망(2014~22년) 297
[그림 5-16] 미래 규제의 원칙 305
[그림 5-17] 싱가포르 건강증진위원회 '더건강한선택인증' 표시 319
[그림 5-18] 국내 인허가 평가절차 현황 322
[그림 5-19] FDA 사전인증제도의 Total Product Lifecycle(TPLC) 접근법 324
[그림 5-20] FDA 선인증 시범사업 프로그램과 기존 인허가 과정 비교 324
[그림 6-1]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 저하 338
[그림 6-2] 취업자 수 증가 추이(전년 동기 대비) 339
[그림 6-3] 최근 5년간(2014~18년) 국내여행 총량 변화 342
[그림 6-4] 입국자 수, 출국자 수, 관광수지적자 추이 343
[그림 6-5] 한국과 일본의 비교(Ⅰ) 351
[그림 6-6] 일본판 DMO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 369
[그림 6-7] 세토우치 DMO 372
[그림 6-8] 세토우치 DMO의 KPI/KGI 도출체계 373
[그림 6-9]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384
[그림 6-10] 공모형 사업의 효율적인 중앙정부 지원 비중 변화(예시) 390
〈부표 4-1〉 연도별 돌봄 필요 인구 추산 결과 229
〈부표 4-2〉 기능 개선 반영 시 연도별 돌봄 필요 인구 추산 결과 230
〈부표 4-3〉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등급 인정 신청자 규모 231
〈부표 6-1〉 관광위성계정의 구성 398
〈부표 6-2〉 관광위성계정의 관광상품 및 관광산업 분류 399
〈부표 6-3〉 주요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402
〈부표 6-4〉 핵심관광지 육성(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지자체 공모) 평가항목 403
〈부표 6-5〉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지원 분야별 심사항목 403
〈부표 6-6〉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심사기준(1차) 404
〈부표 6-7〉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심사기준(2차) 404
〈부표 6-8〉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정성평가항목 405
〈부표 6-9〉 2019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 평가항목 405
〈부표 6-1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시범사업 평가항목 407
〈부표 6-11〉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사업구성 407
부도목차
[부도 3-1] MySkillsFuture 접속 사례 165
[부도 6-1] 한국형 DMO와 DMO 사업의 개념 체계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