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5
제1장 서론 / 이석 25
제2장 경제적 정상국가화: 개념과 논의 / 김병연 30
제1절 경제적 정상국가의 정의 30
제2절 경제적 정상국가화 33
1. 장기 경제성장 결정요인 33
2. 경제체제의 변화: 체제이행 35
3. 자본과 기술 제약의 극복: 국제금융기구 가입 37
4. 인적자본 개발 38
제3절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39
1. 체제이행정책 39
제4절 국제금융기구 가입 44
제5절 인적자본의 개발 48
제6절 요약 및 결론 53
참고문헌 56
제3장 북한은 경제적 정상국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 김규철 59
제1절 머리말 59
제2절 체제이행국 및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요인 63
제3절 경제정상화 및 경제통합과 관련된 지수 연구 68
1. 세계화 지수(Globalization Index) 68
2. EBRD 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 77
3. 베텔스만 전환지수(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79
4. MCC 국가 스코어 81
5. 그 외 경제정상화 및 경제통합과 관련된 지수 84
제4절 국제경제하에서 북한경제의 정상화 수준 85
1. 경제정상화 지수 87
2. 소득수준 121
제5절 맺음말 128
참고문헌 132
제4장 개방과 경제발전: 동향과 사례 분석 / 김두얼 138
제1절 서론 138
제2절 개방과 경제성장: 개괄 139
제3절 사례연구 147
1. 방글라데시 148
2. 캄보디아 154
3. 베트남 159
제4절 대한민국: 1953~80년 165
제5절 북한경제에의 시사점 170
제6절 결론 174
참고문헌 177
제5장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와 성장잠재력 평가: 분석과 시사점 / 이석 179
제1절 머리말 179
제2절 생산함수적 접근-자본, 노동, 그리고 생산성 181
1. 자본 182
2. 노동 192
3. 생산성 211
제3절 비교우위적 접근-경쟁력 산업 218
1. 설계 219
2. 핵심교역산업 222
3. 현시비교우위 230
4. 소득별 비교우위 변화지표 236
제4절 평가 241
제5절 맺음말 243
참고문헌 247
부표 249
제6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이석 268
제1절 북한경제의 발전모형 확립을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269
1. 〈어젠다 1〉 북한의 성장체제와 남북경협의 방향성 270
2. 〈어젠다 2〉 북한의 인적자본 축적과 남북경협의 기여 272
3. 〈어젠다 3〉 북한의 시장제도 건설과 남북경협의 역할 273
제2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274
1. 〈어젠다 4〉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275
2. 〈어젠다 5〉 북한의 외채문제 해결과 한국경제의 역할 277
3. 〈어젠다 6〉 북한경제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역할과 일반적 역할의 조화 279
제3절 동북아의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남북경협 280
1. 〈어젠다 7〉 동북아 분업구조와 남북경협의 아이템 280
2. 〈어젠다 8〉 남북경협의 새로운 대상지 ― 북한 vs. 한국 282
3. 〈어젠다 9〉 남북경협을 통한 한국경제의 기여 요인 283
ABSTRACT 285
판권기 290
〈표 2-1〉 유럽부흥개발은행 이행지수의 항목과 설명 42
〈표 2-2〉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과 체제이행에서의 의미 43
〈표 2-3〉 체제이행과 IMF 가입연도 47
〈표 2-4〉 체제이행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평균교육기간과 일인당 국민소득 49
〈표 3-1〉 A.T. Kearney/Foreign Policy Globalization Index의 지수 구성 69
〈표 3-2〉 KOF Globalization Index의 지수 구성 72
〈표 3-3〉 World Bank의 북한 교육 관련 수량 데이터 104
〈표 3-4〉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연간 인플레이션 108
〈표 3-5〉 북한의 경제정상화 지수의 요소 변수 112
〈표 3-6〉 경제정상화 변수들의 주성분 분석 결과 115
〈표 3-7〉 변수별 주성분과 가중치 설정 116
〈표 3-8〉 북한과 비교국가의 1인당 GDP 비교(1995, 2017년) 124
〈표 3-9〉 경제성장 경로를 따라갔을 경우 2017년 북한의 1인당 GDP(PPP) 127
〈표 4-1〉 연평균 GDP 성장률: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1960~2018년) 143
〈표 4-2〉 사례연구 대상 국가의 주요 정보(2018년) 147
〈표 5-1a〉 1단계 ICOR 추정 결과 187
〈표 5-1b〉 2단계 ICOR 추정 결과 188
〈표 5-2〉 2021~30년 북한의 성장률에 따른 자본 증가(투자) 필요량 시뮬레이션 결과 189
〈표 5-3〉 한국의 FDI 및 ODA 추이(2000~17년) 190
〈표 5-4〉 2021~30년 연평균 북한의 자본 소요량 vs. 한국의 FDI 및 ODA 예상치 비교 191
〈표 5-5〉 북한의 인구 프로젝션 결과(2020~50년) 198
〈표 5-6a〉 급성 영양실조 아동 비중 상위 15개 아시아 국가(1990~2016년 평균, 5세 미만) 200
〈표 5-6b〉 만성 영양실조 아동 비중 상위 15개 아시아 국가(1990~2016년 평균, 5세 미만) 200
〈표 5-7〉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비율 ― 만성 영양실조(Chronic Malnutrition, Stunting) 202
〈표 5-8〉 북한의 출생연도별 만성 영양실조(Stunting) 아동 비중 추정 결과 204
〈표 5-9〉 북한 주요 시도별 인구수 및 구성비(1987~2014년) 206
〈표 5-10a〉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상의 지역별 인구 이동 수준(군 경계 이상, 5년 전 거주지와의 차이 유무) 208
〈표 5-10b〉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상의 지역별 인구 이동 수준(도 경계, 5년 전 거주지와의 차이 유무) 208
〈표 5-11〉 대중국 위탁가공 수출 결정요인 분석 1 ― 패널 회귀분석 결과 217
〈표 5-12〉 대중국 위탁가공 수출 결정요인 분석 2 ― 패널 회귀분석 결과 217
〈표 5-13a〉 북한의 상품별 대중 수출 점유율 순위(2007~18년 기준) 225
〈표 5-13b〉 북한의 상품별 대중 수출 점유율 순위(2011~18년 기준) 226
〈표 5-14a〉 2010년 6~12월의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 교역액 변화요인 회귀분석 결과 228
〈표 5-14b〉 위의 〈표 5-14a〉의 회귀분석 결과에 기초한 표준화된 잔차 이탈 종목 분해 228
〈표 5-15〉 북한의 핵심교역산업 분석 결과 종합 229
〈표 5-16〉 2015년 현재 세계 대비 북한의 상품별 RCA 지수 233
〈표 5-17〉 2015년 현재 1인당 소득 3,000달러 미만 국가 기준 북한의 상품별 RCA 지수 234
〈표 5-18〉 북한의 비교우위산업 분석 결과 종합 235
〈표 5-19〉 RCA 지수 변화지표 ΦTi ― 1인당 소득 3,000달러 미만 국가의 1 이상 RCA 산업군 기준 238
〈표 5-20〉 RCA 지수 변화지표에 근거한 유망 산업군 ― 소득 3,000달러 미만 국가 기준 240
〈표 5-21〉 비교우위적 접근에 따른 북한의 잠재적 주요 산업군 242
[그림 2-1] 자본주의 경제체제 36
[그림 2-2] 사회주의 경제체제 37
[그림 2-3] 체제이행과 통일의 경우 요구되는 인적자본의 차이 52
[그림 3-1] 북한의 KOF 세계화 지수(교류 분야, 문화 분야, 정치 분야) 74
[그림 3-2] 북한의 CSGR 세계화 지수(정치 분야) 76
[그림 3-3] EBRD 체제전환지수 추이(국가의 평균값) 78
[그림 3-4] 북한의 베텔스만 전환지수 경제 분야 추이 81
[그림 3-5] 북한의 MCC 국가 점수카드 83
[그림 3-6]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대외개방도 90
[그림 3-7]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무역액 HHI 93
[그림 3-8]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무선전화 회선비율 95
[그림 3-9]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헨리 여권지수 97
[그림 3-10]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UN 예산 분담금 비중 99
[그림 3-11] 북한의 기대수명 100
[그림 3-12]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기대수명 101
[그림 3-13]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중등학교 등록률 106
[그림 3-14]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베텔스만 전환지수 109
[그림 3-15] 북한 및 비교국가군의 경제정상화 종합지수 119
[그림 4-1] 일인당 GDP 및 증가율: 전 세계(1960~2018년) 140
[그림 4-2]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전 세계(1981~2015년) 140
[그림 4-3] 기대수명 및 조사망률: 전 세계(1960~2018년) 142
[그림 4-4] 실질 GDP 성장률: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1960~2018년) 142
[그림 4-5] 전 세계 GDP에서 비OECD 회원국의 비중(1960~2018년) 143
[그림 4-6] 총수출액 및 GDP 대비 비중: 전 세계(1960~2018년) 144
[그림 4-7] 전 세계 수출에서 비OECD 국가의 비중(1960~2018년) 145
[그림 4-8]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전 세계(1970~2018년) 145
[그림 4-9]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P) 약정액: 전 세계(2002~15년) 146
[그림 4-10] 일인당 GDP 및 증가율: 방글라데시(1960~2018년) 148
[그림 4-11]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방글라데시(1983~2016년) 150
[그림 4-12] 기대수명 및 조사망률: 방글라데시(1960~2018년) 150
[그림 4-13] GDP에서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 비율: 방글라데시(1960~2018년) 151
[그림 4-14] 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액과 종사자: 방글라데시(2012년) 151
[그림 4-15] 총수출액: 방글라데시(1960~2018년) 152
[그림 4-16] 방글라데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1960~2018년) 153
[그림 4-17] 무역을 위한 원조 약정액: 방글라데시(2002~15년) 153
[그림 4-18] 일인당 GDP 및 증가율: 캄보디아(1960~2018년) 155
[그림 4-19] 기대수명 및 조사망률: 캄보디아(1960~2018년) 155
[그림 4-20] GDP에서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 비율: 캄보디아(1993~2018년) 156
[그림 4-21] 제조업 부문별 사업체 및 종사자: 캄보디아(2012년) 157
[그림 4-22] 총수출액: 캄보디아(1993~2018년) 157
[그림 4-23]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1992~2018년) 158
[그림 4-24] 무역을 위한 원조 약정액: 캄보디아(2002~15년) 159
[그림 4-25] 일인당 GDP 및 증가율: 베트남(1960~2018년) 160
[그림 4-26]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베트남(1992~2016년) 160
[그림 4-27] 기대수명 및 조사망률: 베트남(1960~2018년) 162
[그림 4-28] GDP에서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의 비율: 베트남(1985~2018년) 162
[그림 4-29] 총수출액: 베트남(1960~2018년) 163
[그림 4-30] 주요 수출품 비중: 베트남(2000년과 2016년) 163
[그림 4-31] 베트남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1985~2018년) 164
[그림 4-32] 무역을 위한 원조 약정액: 베트남(2002~15년) 165
[그림 4-33] 일인당 GDP 및 증가율: 한국(1953~79년) 166
[그림 4-34] 기대수명 및 조사망률: 한국(1960~2018년) 168
[그림 4-35] GDP에서 농림수산업 및 제조업의 비율: 한국(1953~79년) 168
[그림 4-36] 제조업 부문별 부가가치액과 종사자: 한국(1970년) 169
[그림 4-37] 총수출액: 한국(1960~79년) 169
[그림 4-38]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1962~79년) 170
[그림 4-39] 북한의 경제성장률(1990~2018년) 171
[그림 4-40] 총생산에서 각 산업의 비중: 북한(2008~18년) 173
[그림 4-41] 무역액: 북한(1990~2018년, 남북한 교역 제외) 173
[그림 5-1] 성장률과 ICOR의 관계(2010~15년) 185
[그림 5-2] 캄보디아의 지역별 유입인구 비중(1998년, 2008년) 209
[그림 5-3] 중국의 지역별 부유인구(floating population) 비중(2010년) 209
[그림 5-4] 남북 위탁가공교역 제품의 남북 vs. 북중 교역량 추이 비교(1992~2011년) 214
[그림 5-5] 북한경제의 잠재력 평가를 위한 비교우위 지표 222
〈부표 1-A〉 북한의 상품별 수출점유율 순위(2007~18년 기준) 249
〈부표 1-B〉 북한의 상품별 수출점유율 순위(2011~18년 기준) 252
〈부표 2-A〉 2015년 현재 세계 대비 북한의 상품별 RCA 지수 255
〈부표 2-B〉 2015년 현재 소득 3,000달러 미만 국가 대비 북한의 상품별 RCA 지수 258
〈부표 3-A〉 2015년 현재 세계의 소득 국가별 RCA 지수 추이 261
〈부표 3-B〉 2015년 현재 RCA 지수 변화지표 ΦTi ― 1인당 소득 3,000달러 미만 국가의 1이상 RCA 산업군 기준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