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 조흥식
목차
제1부 수립배경 및 환경진단 13
제1장 제2차 아동정책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7
제1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17
제2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경과 24
제2장 아동을 둘러싼 환경진단 29
제1절 아동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29
제2절 핵심트렌드와 아동 생활환경의 변화 35
제3장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41
제1절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성과와 한계 42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시행결과 평가 47
제3절 UN 아동권리협약 이행평가 및 권고사항 55
제4장 아동 삶의 실태분석 진단 59
제1절 삶의 만족도 59
제2절 다차원적 아동빈곤과 격차 62
제3절 아동의 마음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 필요성 66
제4절 아동의 시간빈곤과 여가활동의 부족 68
제5장 국내외 아동정책 기본계획 사례연구 73
제1절 국외의 아동정책 기본계획 73
제2절 국내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82
제6장 아동 스스로 말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 9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9
제2절 원탁토론회 개요 100
제3절 원탁토론회의 의제와 참가자 특성 104
제4절 원탁토론회 진행 결과 107
제5절 결론 및 제언 114
제2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정책과제 123
제7장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방향과 추진과제 127
제1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접근과 원칙 127
제2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128
제3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목표 129
제4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 131
제5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138
제8장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아동 143
제1절 정책추진 배경 143
제2절 정책추진 방향 154
제3절 미래건강문제의 개입[내용누락;p.159] 156
제4절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건강생활의 실천 182
제5절 사각지대 없는 건강취약 아동의 건강관리 195
제6절 아동마음건강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 207
제7절 아동마음건강 서비스 질 향상 231
제9장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동, 믿어주는 사회 245
제1절 정책추진 배경 245
제2절 정책추진 방향 252
제3절 기관에 차이 없이 질 높은 영유아 성장환경 실현 256
제4절 아동스스로 성장해가는 학교교육 실현 289
제5절 학교 밖에서도 보이는 아동, 참여하는 아동 312
제10장 사고, 폭력 및 방치(방임)으로 부터의 안전한 아동 331
제1절 정책추진 배경 331
제2절 정책추진 방향 336
제3절 사고로부터 안전한 아동 338
제4절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아동 344
제5절 안전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체계 강화 354
제11장 다르지만 같이 커가는 아동 369
제1절 정책추진 배경 369
제2절 정책추진 방향 374
제3절 지역사회 중심 위기아동 지원체계 구축 378
제4절 통합성과 포괄성에 기초한 공공아동보호체계의 확립 및 기능강화 400
제5절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공적체계의 강화 419
제12장 실행기반 조성 435
제1절 헌법상 아동기본권 보장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의 통합 435
제2절 아동복지정보 연계 및 통합 442
제3절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계 및 통합 446
제4절 아동중심의 부모교육 및 효과적인 전달체계 강화 451
참고문헌 453
〈표 1-1-1〉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법 17
〈표 2-1-1〉 우리나라 핵심변화 트렌드 또는 추진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29
〈표 2-2-1〉 교육 영역의 박탈 비율 36
〈표 3-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 지표 44
〈표 3-2-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48
〈표 3-2-2〉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49
〈표 3-2-3〉 건강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50
〈표 3-2-4〉 안전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51
〈표 3-2-5〉 함께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53
〈표 3-2-6〉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목표 달성도 54
〈표 3-3-1〉 유엔 아동권리폅약 가입과 국가보고서 심의 개요 55
〈표 4-2-1〉 주택 및 주거환경 영역의 박탈 비율 65
〈표 4-2-2〉 거주 주택의 점유 형태 65
〈표 4-4-1〉 아동의 방과후 희망활동 69
〈표 5-2-1〉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83
〈표 5-2-2〉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85
〈표 5-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87
〈표 5-2-4〉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89
〈표 5-2-5〉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91
〈표 5-2-6〉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93
〈표 5-2-7〉 아동관련 종합대책 현황 95
〈표 6-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99
〈표 6-2-1〉 참여자 구성 101
〈표 6-2-2〉 진행인력 구성 102
〈표 6-3-1〉 토론의제 104
〈표 6-4-1〉 세부일정 108
〈표 6-4-2〉 의견분석 결과 113
〈표 7-4-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 131
〈표 7-5-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 138
〈표 8-1-1〉 아동 아토피 진료인원 및 유병률의 변화 148
〈표 8-1-2〉 최근 5년 연령별 천식 진료 현황 148
〈표 8-1-3〉 아동 천식 진료인원 및 유병률의 변화 148
〈표 8-1-4〉 국제소아암분류 기준 인구 100만명당 조발생율 149
〈표 8-3-1〉 청소년의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관련 법령 157
〈표 8-3-2〉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현황 158
〈표 8-3-3〉 건강검진 실시기준의 건강검진 검사항목 158
〈표 8-3-4〉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160
〈표 8-3-5〉 부산시 교육청의 척추측만증 진단 및 사후조치 161
〈표 8-3-6〉 2018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62
〈표 8-3-7〉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관련 규정 166
〈표 8-3-8〉 서울시 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 일부 발췌 168
〈표 8-3-9〉 서울학교 미세먼지 대응 기준 169
〈표 8-3-10〉 경남교육청의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 170
〈표 8-3-11〉 미세먼지의 법적기준 강화 : 초미세먼지의 경우[표없음] 171
〈표 8-3-12〉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등급별 기준[표없음] 171
〈표 8-3-13〉 교육기관 유형, 규모 및 성별을 고려한 학교 내 세면대 설치기준 176
〈표 8-3-14〉 개인위생 실천의 목표치 178
〈표 8-4-1〉 흡연예방사업 담당 185
〈표 8-4-2〉 비흡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 185
〈표 8-4-3〉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 교육자료 현황 186
〈표 8-4-4〉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 188
〈표 8-4-5〉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월별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현황 188
〈표 8-4-6〉 전국 시·도 교육청별 학원 운영시간 조례 193
〈표 8-5-1〉 국제소아암분류 기준 인구 100만명당 조발생율 197
〈표 8-5-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0
〈표 8-5-3〉 환자 유형에 따른 재택의료서비스 제공방안 202
〈표 8-6-1〉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 208
〈표 8-6-2〉 청소년의 학교 내 정신건강 관련 예방 교육 이수율 및 도움 정도 209
〈표 9-3-1〉 OECD 국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사업 현황 258
〈표 9-3-2〉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임교사의 기본급, 수당 및 급여 총액 263
〈표 9-3-3〉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평균 비용 264
〈표 9-3-4〉 설립유형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264
〈표 9-3-5〉 OECD 국가의 GDP 대비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및 국공립 이용률 270
〈표 9-3-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및 성과(2018) 272
〈표 9-3-7〉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2018) 272
〈표 9-3-8〉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2018.9~11) 276
〈표 9-3-9〉 양육수당 지급 현황(2018) 277
〈표 9-3-10〉 지원 대상별 보육료 지원 금액과 양육수당 지원 금액(2019) 277
〈표 9-3-11〉 2세와 5세 아동의 놀이 시간 282
〈표 9-3-12〉 유아 및 학령전기 아동의 놀이장소 283
〈표 9-3-13〉 서울시 창의어린이 놀이터 사례 283
〈표 9-4-1〉 교육급여 290
〈표 9-4-2〉 기초학력 미달 비율 293
〈표 9-4-3〉 OECD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2016년 기준) 304
〈표 9-4-4〉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문화예술교육 사업 내용 및 대상(2018 기준) 320
〈표 10-1-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333
〈표 10-4-1〉 온라인 그루밍 권고 348
〈표 10-5-1〉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대리 제도 도입 검토 359
〈표 12-1-1〉 국내법상 아동 청소년·청년 기준연령 438
〈표 12-2-1〉 정보 DB 445
〈표 12-3-1〉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 이원화 운영 447
[그림 1-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개요 19
[그림 1-1-2] 아동의 발달단계와 아동돌봄 및 보호프로그램 21
[그림 1-2-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연구추진체계 25
[그림 2-1-1] 인구변화 추이와 전망 30
[그림 2-1-2] 빈곤율과 빈곤감소 효과 31
[그림 2-1-3] 4차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의 노동력 대체전망 32
[그림 2-1-4] 국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10) 연도별 농도변화 33
[그림 2-1-5] 서울시의 연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및 PM2.5/PM10의 농도비 변화 34
[그림 2-2-1] 핵심트렌드와 아동생활환경의 변화 35
[그림 2-2-2]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격차 37
[그림 4-1-1] OECD 국가 아동들의 행복도 비교 60
[그림 4-1-2] UNCEF(2013) 기준 행복도(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61
[그림 4-1-3]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 62
[그림 4-2-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삶의 만족도 63
[그림 4-2-2] 아동결핍수준 국제비교 64
[그림 4-3-1] 아동특성별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 66
[그림 4-4-1] 아동의 시간압력과 시간압력의 이유 69
[그림 5-1-1] 미국의 취약아동들에 대한 행동 계획(2012~2017) 74
[그림 5-1-2] 영국의 아동빈곤전략(2014-2017) 76
[그림 5-1-3] 아일랜드의 "영유아 가족을 위한 정부전략(2019~2028)"의 비전 78
[그림 5-1-4] 아일랜드의 돌봄계획의 모델 79
[그림 5-1-5] 뉴질랜드의 아동행동계획 80
[그림 5-1-6] 스코틀랜드의 놀이행동계획 81
[그림 7-1-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안) 개요 130
[그림 8-1-1] 척추측만증 연령별 진료인원(2015년) 144
[그림 8-1-2] 미세먼지 평균농도의 연도별 변화 145
[그림 8-1-3] 폭염일수의 증가 145
[그림 8-1-4] 연령별 아토피 진료인원 147
[그림 8-1-5] 약물치료중인 소아 당뇨병 인구 10만명당 환자수 149
[그림 8-1-6] 지역의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예방 및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53
[그림 8-3-1] 교육부 미세먼지 비상조치 167
[그림 8-4-1]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예방활동 실시율 187
[그림 8-4-2] 흡연학생관리 및 금연프로그램 실시율 187
[그림 8-5-1] 약물치료중인 소아 당뇨병 인구 10만명당 환자수 196
[그림 8-5-2]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요구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 201
[그림 8-6-1] 2017년 등록회원 사례관리 수행 건수 및 치료비 지원 아동의 의료보장형태 218
[그림 8-6-2]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상담 피상담자의 학년 구분,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상담 피... 219
[그림 9-2-1] '학교 밖에서의 아동' 정책 추진 방향 255
[그림 9-3-1]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단점에 대한 부모 의견 257
[그림 9-3-2]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교육 성과 격차 263
[그림 9-3-3] 노르웨이 종단연구 사례 279
[그림 9-4-1] 서울 영등포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언더랜드' 사례 324
[그림 10-1-1] 현행 부처별 돌봄체계 비교 334
[그림 11-4-1] 우리나라 아동 수 대비 보호대상아동 수 추이(1997-2018) 402
[그림 11-4-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추이(2010-2018) 406
[그림 11-4-1] 보호유형에 따른 아동 월령별 보호 현황 414
[그림 11-4-3] 전체범죄자 대비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421
[그림 12-2-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활용도 제고 443
[그림 12-2-2] 위기아동 청소년 통합적 보호체계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