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 내용 16
2.연구 절차 및 방법 16
제2장 기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 21
제1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2003~2005) 중간평가 23
1. 평가 배경 23
2. 평가 틀 및 추진과정 24
3. 주요 평가 결과 24
제2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2005~2010) 평가 27
1. 평가 목적 27
2. 평가 내용 28
3. 주요 평가 결과 29
제3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2011~2015) 중간평가 33
1. 평가의 목적 및 목표 33
2. 평가 내용 33
3. 평가 방법 35
4. 평가 결과 36
제4절 소결 42
제3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방향 및 평가 틀 47
제1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방향 49
1. 평가 방향 49
2. 평가대상 선정 55
제2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 틀 60
1. 평가의 기본 틀 60
2. 평가 영역 61
제4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평가 65
제1절 총괄평가 개요 67
1. 총괄평가 내용 68
2. 총괄평가 방법 70
제2절 구조평가 72
1. 건강수명 지표의 적절성 72
2. 건강형평성 지표의 적절성 73
3. 대표지표의 적절성 76
4. HP 수립 거버넌스의 적절성 82
5. HP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84
제3절 과정평가 85
1. HP의 활용성 85
2. 지표조정 과정의 적절성 88
3. HP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적절성 90
4. 예산투입현황 92
제4절 결과평가 107
1. 평가체계 적절성 107
2. 목표달성 정도의 적절성 110
3. HP 2030 수립 시 참고사항 111
제5절 소결 114
제5장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중점과제 평가 121
제1절 중점과제 평가 개요 123
1. 중점과제 평가 내용 123
2. 중점과제 평가 방법 124
제2절 금연 127
1. 금연 중점과제 평가 개요 127
2. 구조평가 130
2. 과정평가 139
3. 결과 평가 146
4. 소결 및 HP 2030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2
제3절 절주 154
1. 평가개요 154
2. 구조평가 157
3. 과정평가 162
4. 결과 평가 167
5. 소결 및 HP 2030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168
제4절 영양 170
1. 영양 중점과제 평가 개요 170
2. 구조평가 172
3. 과정평가 177
4. 결과 평가 182
5. HP 2030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184
6. 소결 185
제5절 비만 187
1. 비만 중점과제 평가 개요 187
2. 구조평가 189
3. 과정평가 193
4. 결과 평가 196
5. HP 2030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198
6. 소결 200
제6절 심뇌혈관질환 202
1. 심뇌혈관질환 중점과제 평가 개요 202
2. 구조평가 205
3. 과정평가 214
4. 결과 평가 222
5. 소결 및 HP 2030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23
제7절 정신보건 227
1. 평가개요 227
2. 구조평가 230
3. 과정평가 234
4. 결과 평가 238
5. 소결 및 HP 2030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 239
제8절 소결 241
1. 평가대상 및 방법 241
2. 금연 242
3. 절주 244
4. 영양 246
5. 비만 248
6. 심뇌혈관질환 249
7. 정신보건 251
제6장 결론 및 제언 25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57
1. HP 2020 평가 방향 및 평가틀 257
2. HP 2020 총괄평가 결과 259
3. HP 2020 중점과제 평가 결과 265
제2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 수립을 위한 제언 278
1. 총괄평가 278
2. 중점과제 평가 292
3. 평가의 제한점 299
참고문헌 303
부록 307
부록 1. HP 2020 평가조사표 307
부록 2. HP 관련 타 계획 현황 330
부록 3. 외국의 여성건강 지표 333
부록 4. HP 2020 과제별 사업 추진현황 344
부록 5. HP 2020 과제별 예산(집행)액 377
〈표 1-1〉 제1차~제4차 HP 개요 14
〈표 2-1〉 평가영역별 평가 방법 28
〈표 2-2〉 평가 영역별 내용 및 방법, 주체 34
〈표 2-3〉 그 동안의 HP 평가 요약 43
〈표 3-1〉 HP 2020 중점과제별 정량평가 결과 53
〈표 3-2〉 HP 2020 중점과제 중 산출불가 지표가 많은 과제 56
〈표 3-3〉 HP 2020 중점과제 중 악화 지표가 많은 과제 57
〈표 3-4〉 HP 2020 중점과제 중 지표 값의 변동폭이 큰 지표가 많은 과제 58
〈표 3-5〉 김동진 외.(2018)에서 제안한 HP 2020 평가 틀 60
〈표 3-6〉 HP 2020 총괄평가 영역 63
〈표 3-7〉 HP 2020 중점과제 평가 영역 64
〈표 4-1〉 HP 2020 총괄평가 내용 69
〈표 4-2〉 총괄목표지표의 적절성 73
〈표 4-3〉 제1차~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건강형평성 평가 내용 요약 74
〈표 4-4〉 형평성지표의 적절성 76
〈표 4-5〉 제3차 HP 2020 및 제4차 HP 2020 대표지표 비교 77
〈표 4-6〉 HP 2020 대표지표 평가 결과 79
〈표 4-7〉 대표지표의 적절성 80
〈표 4-8〉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분과위원 영역별 참여 현황 82
〈표 4-9〉 HP 수립 시 거버넌스의 적절성 83
〈표 4-10〉 HP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84
〈표 4-11〉 중점과제별 연관 기본계획과 HP의 연계사항 비교 86
〈표 4-12〉 중앙 및 지역에서의 건강증진 사업이나 계획 수립 시 HP의 활용성 87
〈표 4-13〉 제4차 HP 수립 시 지표조정과정 적절성 89
〈표 4-14〉 HP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적절성 91
〈표 4-15〉 HP 2020 중점과제별 예산 투입 현황(2012~2019) 94
〈표 4-16〉 HP 중점과제별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 현황(2012년~2014년) 98
〈표 4-17〉 HP 중점과제별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 현황(2017년~2019년) 103
〈표 4-18〉 HP 중점과제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간 관련성 106
〈표 4-19〉 HP 평가체계의 적절성 108
〈표 4-20〉 HP 목표달성 정도의 적절성 111
〈표 4-21〉 HP 2030 수립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13
〈표 4-22〉 HP 2030 수립 시 새롭게 포함되거나 보다 강조되어야 할 분야 113
〈표 5-1〉 HP 2020 중점과제 평가 내용 123
〈표 5-2〉 정성평가 대상 중점과제 선정 결과 125
〈표 5-3〉 중점과제별 설문조사 대상자 126
〈표 5-4〉 평가대상 선정기준(양적평가 결과와 연계한 평가 대상)별 '금연'의 위치 127
〈표 5-5〉 HP 2020 금연 지표별 양적평가 결과와 근거 129
〈표 5-6〉 금연 전문가 설문조사 중 구조평가 영역 문항 구성 131
〈표 5-7〉 금연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131
〈표 5-8〉 HP 2020 건강형평성 지표 중 금연 영역 성과지표와 목표 133
〈표 5-9〉 금연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134
〈표 5-10〉 금연 성과지표의일관성 136
〈표 5-11〉 금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137
〈표 5-12〉 금연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근거 138
〈표 5-13〉 금연 전문가 설문조사 중 과정평가 영역 문항 구성 139
〈표 5-14〉 금연 성과지표의 투입 적절성 141
〈표 5-15〉 금연 성과지표의 사업 전달의 적절성 143
〈표 5-16〉 금연 성과지표의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145
〈표 5-17〉 금연 성과지표의 양적 평가 결과에 대한 동의 146
〈표 5-18〉 HP 2020 금연 지표별 전년 대비 변동 폭(2011~2017 기준) 149
〈표 5-19〉 중점과제 성과지표의 양적평가 결과에서 '절주'의 위치(악화지표가 많은 중점과제) 155
〈표 5-20〉 제4차 HP 2020의 '절주' 성과지표 156
〈표 5-21〉 HP 2020의 '절주' 세부 추진계획 157
〈표 5-22〉 절주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158
〈표 5-23〉 절주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159
〈표 5-24〉 절주 성과지표의 일관성 160
〈표 5-25〉 절주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160
〈표 5-26〉 절주 자원 투입의 적절성 163
〈표 5-27〉 절주 사업 전달의 적절성 165
〈표 5-28〉 절주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166
〈표 5-29〉 절주 양적평가결과에 대한의견 167
〈표 5-30〉 양적평가 결과에 따른 '영양' 과제의 위치 170
〈표 5-31〉 HP 2020 영양 영역의 지표별 양적평가 결과 171
〈표 5-32〉 영양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174
〈표 5-33〉 영양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175
〈표 5-34〉 영양 성과지표의 일관성 176
〈표 5-35〉 영양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177
〈표 5-36〉 영양 자원 투입의 적절성 180
〈표 5-37〉 영양 사업 전달의 적절성 180
〈표 5-38〉 영양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181
〈표 5-39〉 영양 양적평가결과에 대한의견 184
〈표 5-40〉 양적평가 결과에 따른 '비만' 과제의 위치 187
〈표 5-41〉 HP 2020 '비만' 영역의 지표별 양적평가 결과 188
〈표 5-42〉 비만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191
〈표 5-43〉 비만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191
〈표 5-44〉 비만 성과지표의 일관성 191
〈표 5-45〉 비만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193
〈표 5-46〉 비만 자원 투입의 적절성 195
〈표 5-47〉 비만 사업 전달의 적절성 195
〈표 5-48〉 비만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196
〈표 5-49〉 비만 양적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198
〈표 5-50〉 평가대상 선정기준(양적평가 결과와 연계한 평가 대상)별 '심뇌혈관질환'의 위치 202
〈표 5-51〉 HP 2020 심뇌혈관질환 지표별 양적평가 결과와 근거 203
〈표 5-52〉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설문조사 중 구조평가 영역 문항 구성 205
〈표 5-53〉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205
〈표 5-54〉 HP 2020 '취약가정'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양적평가 결과와 근거 206
〈표 5-55〉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208
〈표 5-56〉 HP 2020 심뇌혈관질환 영역 성과지표 중 양적평가가 '산출불가'인 지표 209
〈표 5-57〉 HP 2020 중간평가의 모니터링 불가 지표가 제4차 계획에 재포함된 경우(심뇌혈관질환 영역) 210
〈표 5-58〉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일관성 211
〈표 5-59〉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212
〈표 5-60〉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설문조사 중 과정평가 영역 문항 구성 214
〈표 5-61〉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투입 적절성 215
〈표 5-62〉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사업 전달의 적절성 217
〈표 5-63〉 제4차 HP 2020 심뇌혈관질환 관련 '인지율' 및 '조절률' 성과지표의 양적평가 결과 218
〈표 5-64〉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220
〈표 5-65〉 심뇌혈관질환 성과지표의 양적 평가 결과에 대한 동의 222
〈표 5-66〉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의 성과 지표 225
〈표 5-67〉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의 5대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 225
〈표 5-68〉 중점과제 성과지표의 양적평가 결과에서 '정신보건'의 위치(산출불가 지표가 많은 과제) 227
〈표 5-69〉 제4차 HP 2020의 '정신보건' 성과지표 228
〈표 5-70〉 HP 2020의 '정신보건' 세부 추진계획 229
〈표 5-71〉 정신보건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대표성 231
〈표 5-72〉 정신보건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231
〈표 5-73〉 정신보건 성과지표의 일관성 232
〈표 5-74〉 정신보건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234
〈표 5-75〉 정신보건 자원 투입의 적절성 235
〈표 5-76〉 정신보건 사업 전달의 적절성 237
〈표 5-77〉 정신보건 모니터링 체계의 적절성 237
〈표 5-78〉 정신보건 양적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238
〈표 6-1〉 지역 차원의 건강형평성 접근 전략: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정부 사례 283
〈표 6-2〉 HP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주요 결과 284
〈부표 3-1〉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 성별 구분지표가 포함된 주제와 목표 333
〈부표 3-2〉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 대표지표와 성별 구분 338
〈부표 3-3〉 미국의 Women's Health USA 지표 340
〈부표 3-4〉 캐나다의 Women in Health 지표 341
〈부표 3-5〉 호주의 Gender Health 지표 343
[그림 1-1] 연구의 절차 17
[그림 2-1] 제3차 HP 평가 모형 35
[그림 3-1] HP 수립 및 평가 절차 50
[그림 3-2] HP 모니터링 및 평가의 범위 51
[그림 3-3] HP 2030 기본 틀 59
[그림 4-1] HP 2020 기본 틀 67
[그림 4-2] HP 2020 건강수명 지표 목표 달성 현황 72
[그림 4-3] 제4차 HP 수립 시 성과지표조정 프로세스 88
[그림 4-4] HP 2020 예산투입 현황(2012~2019) 93
[그림 5-1] 급성심장정지조사 수행절차 221
[그림 6-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논리모형(안)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