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연구배경 6
Ⅱ. 보험 모집 행위 및 인접 개념과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규제적 취급 7
1.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해석 7
2. 보험 광고 행위 판단기준 및 온라인 보험 광고의 해석 22
3. 비교ㆍ공시 행위 개념 및 비교사이트 운영의 규제적 취급 25
4. 온라인 보험 모집, 보험 광고, 보험상품 비교ㆍ공시 간 관계 검토 27
Ⅲ. 해외 사례 29
1. EU 29
2. 미국 39
3. 일본 45
4. 시사점 51
Ⅳ.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에 관한 제언 56
1.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관련 56
2. 기타 규제 개선 방안 관련 70
참고문헌 72
[부록] 보험 판매지침 원문(발췌) 73
판권기 90
〈표 Ⅱ-1〉 온라인 광고/링크 제공에 대해 모집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6
〈표 Ⅱ-2〉 비교사이트에 대해 모집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
〈표 Ⅱ-3〉 보험협회 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에 관한 규제 26
〈표 Ⅲ-1〉 NAIC 보험 판매인 면허에 관한 모델법상 보험 판매 등의 개념 40
〈표 Ⅲ-2〉 뉴욕주 보험당국의 인터넷상의 광고, 소개, 판매권유 판단기준 44
〈표 Ⅲ-3〉 일본손해보험협회 가이드라인상 모집 행위 유형 46
〈표 Ⅲ-4〉 각국의 보험 판매ㆍ모집 정의 및 판단기준 비교 51
〈그림 Ⅱ-1〉 보험다모아 계약체결 단계도 18
〈그림 Ⅳ-1〉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사이트 예시 화면 65
〈그림 Ⅳ-2〉 토스 보장분석 예시 화면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