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1
3. 연구의 기대효과 14
제2장 민선7기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추진현황 15
1.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16
2. 전략사업의 선정과 추진방향 17
1)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선정 17
2) 국비확보ㆍ제도개선ㆍ중앙계획반영ㆍ도 예산편성ㆍ다자간 협업 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체계적 추진 18
3. 전략사업의 세부내용과 추진현황 21
1) 전략사업의 내역 21
2) 분야별 사업과 목표 22
제3장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진행 평가와 지역발전효과 분석의 방법 26
1. (개별) 전략사업의 진행 평가의 틀과 기준 27
1) 진행평가체계의 구축방향 27
2) 전략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와 평가항목 28
3) 전략사업 평가단의 구성과 역할 31
4)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34
2. (전체) 전략사업의 지역발전효과 분석의 틀과 방법 38
1) 지역발전효과 분석에 있어서 한계점 38
2) 지역발전효과 분석의 접근 틀 40
3) 전략사업의 지역발전효과 분석의 틀과 방법 정립 41
제4장 경기북부 전략사업별 추진상황과 성과평가 43
1. 신경제중심 44
1) 통일경제특구 유치 추진 44
2) 경의ㆍ경원선 연결지원 46
3) 국가계획에 남북연결도로 반영 추진 47
4)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 49
5)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50
2. 평화협력선도 52
1)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조성 확대 추진 52
2) 말라리아 병해충 남북 공동방역 55
3)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 추진 57
4)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 명소 조성 59
5)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완료 61
3. 살고싶은 경기북부 62
1.1) (고양) 테크노밸리 조성 62
1.2)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64
1.3)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67
2)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69
3) 한탄강일대 관광산업인프라 조성 지원 71
4)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 운영 73
5)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및 운영 75
6) 남이섬-자라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77
7)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 지원 79
8) 포천 가구공예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조성 81
9) 파주 출판문화 클러스터 활성화 84
10)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조성 86
4.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88
1) 제2차 지역균형발전 추진 88
2.1) 반환공여구역 조기활성화 방안 연구 90
2.2) 접경지역 균형발전 공동 연구용역 92
2.3) 군 사격장 주변지역 연구용역 94
3)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96
4)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 98
5)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 101
제5장 경기북부 전략사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분석 103
1.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지표 분석 104
1) 지역발전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틀과 지표 선정 104
2)/3)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지표 분석 결과 109
3)/4) 분석결과의 종합 113
2.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및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 114
1) 분석의 틀과 방법 114
2) 인구 및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분석 114
3) 지역발전효과 분석 결과 11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118
1. 결론 119
1)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진행평가 결과 119
2) 전략사업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결과 121
2. 정책 제안 122
1)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재조정 122
2) 신규 전략사업의 추진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26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표 2-1〉 '국비확보' 유형의 세부추진계획 18
〈표 2-2〉 '제도개선ㆍ중앙 계획반영' 유형의 세부추진계획 19
〈표 2-3〉 '道 예산편성' 유형의 세부추진계획 19
〈표 2-4〉 '다자협업' 유형의 세부추진계획 20
〈표 2-5〉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내역 21
〈표 2-6〉 '신경제중심' 분야 사업과 목표 22
〈표 2-7〉 '평화협력선도' 분야 사업과 목표 23
〈표 2-8〉 '살고싶은 경기북부' 분야 사업과 목표 24
〈표 2-9〉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분야 사업과 목표 25
〈표 3-1〉 평가지원단 평가항목 30
〈표 3-2〉 진행과정 31
〈표 3-3〉 전략사업 평가 일정 33
〈표 3-4〉 사업유형별로 평가관점과 평가기준 34
〈표 3-5〉 중요도 판단기준 36
〈표 3-6〉 성과의 질 판단기준 36
〈표 3-7〉 사업효과 평가표 36
〈표 3-8〉 이행도 평가표 36
〈표 3-9〉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표 37
〈표 3-10〉 전략사업 평가지 배포 양식-1 37
〈표 3-11〉 전략사업 평가지 배포 양식-2 37
〈표 5-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지표' 중 적용 가능 지표의 검토 106
〈표 5-2〉/〈표 5-3〉 전략사업의 관련 시ㆍ군 지역 현황 107
〈표 5-3〉/〈표 5-6〉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및 재정자립도 변화 110
〈표 5-4〉/〈표 5-7〉 경기북부지역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111
〈표 5-5〉/〈표 5-9〉 경기도 시군별 인구, 경제, 주거 지표 현황 112
〈표 5-6〉/〈표 5-10〉 전략사업 시행과 지역발전지표 개선에 관한 참고자료 113
〈표 5-7〉/〈표 5-11〉 경기도 시군별 인구증가율 '18-'20 115
〈그림 2-1〉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구성체계와 사업 건수 17
〈그림 3-1〉 공공사업 평가의 기본 프레임 29
〈그림 3-2〉 평가의 구성체계 30
〈그림 3-3〉 지역발전지표 분석을 통한 지역발전효과 분석의 틀 41
〈그림 3-4〉 인구 및 지역총생산액 증가지역을 통해 본 지역발전효과 분석의 틀 42
〈그림 5-1〉 지역발전지표체계와 지표의 설정 105
〈그림 5-2〉/〈그림 5-14〉 경기도 시군별 인구증가율 '18-'20 116
〈그림 6-1〉 경기북부 전략사업의 진행평가 결과 분포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