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건의 3
제1장 서론 11
1. 배경 및 목적 12
2.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14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유해특성 15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및 분류 15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유해특성 16
2. 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20
1)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현황 20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법ㆍ제도 28
3. 해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42
1) EU 42
2) 미국 47
3) 일본 56
제3장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62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체계 및 실태 63
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64
2)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관리 현황 65
3)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ㆍ처리실태 70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문제점 76
3.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수요 80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필요사항 80
2) 행ㆍ재정적 지원 및 건의사항 82
4. 타 시ㆍ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분석 84
1) 충청남도 청양군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계획 84
2) 경기도 시ㆍ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87
제4장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방안 93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94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인프라 및 지원체계 마련 97
3. 시ㆍ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방향 100
1) 폐의약품 100
2) 폐농약 103
3) 수은함유폐기물 105
4) 폐페인트 108
5) 기타 생활계 유해폐기물 10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1
1. 결론 112
2. 정책제언 113
참고문헌 114
Abstract 116
[부록 1] 설문지 118
[부록 2]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ㆍ처리시설 현황 126
판권기 2
〈표 2-1〉 유해성 Database를 이용한 주요 품목별 유해성 평가 결과 16
〈표 2-2〉 유해물질 특성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 결과 18
〈표 2-3〉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생활용품 19
〈표 2-4〉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21
〈표 2-5〉 경기도 내 시ㆍ군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2017년) 22
〈표 2-6〉 경기도 내 시ㆍ군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2018년) 23
〈표 2-7〉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현황 25
〈표 2-8〉 경기도 내 시ㆍ군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현황(2017년) 26
〈표 2-9〉 경기도 내 시ㆍ군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현황(2018년) 27
〈표 2-10〉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내용 28
〈표 2-1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29
〈표 2-1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 30
〈표 2-13〉 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별 관리 법ㆍ제도 31
〈표 2-14〉 지역별 품목별 관리 자치법규(조례 등) 현황 32
〈표 2-15〉 영농폐기물(농약빈병) 처리 사업주체별 역할 34
〈표 2-16〉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35
〈표 2-17〉 폐농약, 농약용기 관련 경기도 시ㆍ군별 조례 주요 내용 35
〈표 2-18〉 수은함유폐기물(폐형광등) 관리 관련 경기도 시ㆍ군별 조례 주요 내용 37
〈표 2-19〉 경기도 주요 시ㆍ군의 폐의약품 관련 조례 주요 내용 39
〈표 2-20〉 「폐기물관리법」 상 사업장 발생 폐페인트 관련 규정 39
〈표 2-21〉 EU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류코드 및 품목 43
〈표 2-22〉 EU 회원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45
〈표 2-23〉 EU 주요 회원국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체계 46
〈표 2-24〉 미국 EPA의 가정 유해폐기물의 안전 관리 방법 47
〈표 2-25〉 미국 EPA의 가정 유해폐기물 종류 48
〈표 2-26〉 미국 특정 주의 가정 유해폐기물 목록 49
〈표 2-27〉 미국 Universal Waste의 유형 50
〈표 2-28〉 미국의 Universal Waste 분류 물질별 특정 주 현황 50
〈표 2-29〉 미국 Universal Waste 취급업체 규모별 요구조건 51
〈표 2-30〉 미국 Universal Waste 운반업체 요구조건 51
〈표 2-3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시설 52
〈표 2-32〉 일본 농업공업회의 폐농약 배출 가이드라인 58
〈표 2-33〉 일본의 폐농약, 폐페인트, 폐살충제 및 폐주사침 분리수거 방법 59
〈표 3-1〉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태 관련 설문조사 개요 63
〈표 3-2〉 2019년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64
〈표 3-3〉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관리 현황 66
〈표 3-4〉 경기도 시ㆍ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현황 71
〈표 3-5〉 경기도 시ㆍ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민간 및 공공 처리시설 활용현황 71
〈표 3-6〉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ㆍ처리실태 72
〈표 3-7〉/〈표 2-7〉 지역별 관리 자치법규와 조례 및 지침 조사결과 비교 79
〈표 3-8〉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애로사항 81
〈표 3-9〉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필요사항 81
〈표 3-10〉 청양군의 폐농약병 관리현황 84
〈표 3-11〉 청양군의 폐의약품 관리현황 85
〈표 3-12〉 청양군의 폐형광등 관리현황 86
〈표 3-13〉 청양군의 폐전지류 관리현황 87
〈표 3-14〉 군포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88
〈표 3-15〉 군포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세부 처리계획 89
〈표 3-16〉 안산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90
〈표 3-17〉 폐의약품 관련 이해관계자 역할 91
〈표 3-18〉 과천시의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92
〈표 4-1〉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체계 정비 95
〈표 4-2〉 「약사법」상 폐의약품 수거체계 마련 개선 예시사항 101
〈표 4-3〉 경기도 시ㆍ군의 폐의약품 처리계획 절차 102
〈표 4-4〉 경기도 시ㆍ군의 폐농약용기 처리계획 절차 103
〈표 4-5〉 경기도 시ㆍ군의 폐농약제품 처리계획 절차 105
〈표 4-6〉 경기도 시ㆍ군의 폐형광등 처리계획 절차 106
〈표 4-7〉 수은폐기물의 구분 107
〈표 4-8〉 경기도 시ㆍ군의 수은폐기물 처리계획 절차 108
〈표 4-9〉 경기도 시ㆍ군의 폐페인트 처리계획 절차 109
〈표 4-10〉 권역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처리업소 현황 109
〈표 4-11〉 경기도 시ㆍ군의 폐광택제 및 폐접착제 처리계획 절차 110
〈그림 1-1〉 연구흐름도 13
〈그림 2-1〉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15
〈그림 2-2〉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현황 20
〈그림 2-3〉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상위 8개 시ㆍ군 21
〈그림 2-4〉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현황 24
〈그림 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34
〈그림 2-6〉 폐형광등 관리체계 현황 37
〈그림 2-7〉 EU 가정 발생 유해폐기물 수거 시스템 46
〈그림 2-8〉 미국 산타바바라시의 폐의약품 회수시설 정보 및 회수방법 53
〈그림 2-9〉 미국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 및 회수시설 정보 54
〈그림 2-10〉 캐나다 캘거리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시설 정보 55
〈그림 2-11〉 캐나다 캘거리시 소방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장소 및 설명문 55
〈그림 2-12〉 일본 폐기물 분류체계 56
〈그림 2-13〉 일본 지자체에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구분 57
〈그림 2-14〉 다마 신도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장소 및 배출 안내 60
〈그림 2-15〉 교토시의 수은사용제품 거점회수체계 61
〈그림 3-1〉 2018년 및 2019년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 분포 65
〈그림 3-2〉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80
〈그림 3-3〉 생산자 의무 강화가 필요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제품 현황 81
〈그림 3-4〉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행ㆍ재정적 필요 현황 82
〈그림 3-5〉 청양군의 폐의약품 배출ㆍ수거ㆍ처리 현황 85
〈그림 3-6〉 군포시 수거시설 현황 89
〈그림 3-7〉 과천시 폐의약품 회수체계 92
〈그림 4-1〉 비엔나시의 유해폐기물 처리센터 94
〈그림 4-2〉 성남자원순환가게 신흥이 re 100의 폐건전지 보상수거 96
〈그림 4-3〉/〈그림 4-5〉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회수ㆍ처리시설 현황 98
〈그림 4-4〉/〈그림 4-6〉 유럽 PRTR 및 국내 화학물질 통계 정보공개 99
〈그림 4-5〉/〈그림 4-7〉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사업 체계 100
〈그림 4-6〉/〈그림 4-8〉 폐의약품 수거함 및 수거 안내표지 및 스티커 표준안 101
〈그림 4-7〉/〈그림 4-9〉 폐농약 수거시설 모습 104
〈그림 4-8〉/〈그림 4-10〉 폐형광등 수거함 107